(의결서) 의결 171. 한국투자증권(주) 및 삼성증권(주)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 1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171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2.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과징금 부과(한국투자증권㈜ 5억 8,520만원, 삼성증권㈜ 3억 4,600만원) □ (수정의결) 착오매수분에 한하여 매도 주문이 이루어졌고, 기한 내 착오매수에 대한 정정신청이 있어 계약에 의해 인도받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점, 본 건이 착오매수에 따른 공매도 적발의 첫 사례인 점, 반대매매에 따른 보호 법익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공매도 예외에 해당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한국투자증권㈜는 ’25.4.29. 본인이 소유하지 아니한 한화오션㈜ 주식 54,044주 (45억 5,469만원) 를 매도 주문 제출 ㅇ 삼성증권㈜는 ’25.4.15. 본인이 소유하지 아니한 삼성전자㈜ 주식 33,892주 (19억 512만원) 를 매도 주문 제출 나. 근거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 429조의3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