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72. 다올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의안번호 제 17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6.10. (제 11 차) 다올투자증권 ㈜ 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6.10. 공 개

1. 의결주문 □ 다올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제안이유 □ 2025.3.24.부터 ㈜BNK금융지주 등 395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조사기간 : ’25.3.24. ~ ’25.8.25.) 한 결과, 발견된 위법 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2023.10.25. 한국거래소가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공매도 규제 위반사실을 통보 하여 2025.3.24. 금융감독원은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어 2025.7.4. 기획조사에 착수하였음 3. 주요골자 □ 공매도 규제 위반 ◦ 과징금 부과 (10억 1,600만원) : 다올투자증권㈜ [국내 금융투자업자]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가. 관계법규 : <붙임> □ 공매도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나. 관계부서 협의 : 해당사항 없음 다. 수사기관 참고사항 제공 : 해당사항 없음 라. 수사기관 정보사항 제공 : 해당사항 없음

(별지)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올투자증권㈜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의 공매도 규제 위반 사실에 대해 동법 제429조 의3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79조 제2항, ｢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 제25조 제3항, 별표 제2호에 의하여 과징금 10억 1,60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다올투자증권㈜ [국내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 조치이유 ◦ 공매도 규제 위반 - 다올투자증권㈜은 2021.5.13.~2022.8.2. 기간 중 ㈜BNK금융지주 등 395개 종목에 대한 534,349주 (24,179,480,050원) 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하면서 동 주문이 공매도임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음 ※ 「공매도 제재기준 개선안」에 따라 호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 붙임 > 관 계 법 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 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 ㆍ 교환사채 ㆍ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 ㆍ 무상증자, 주식 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 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2.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②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매도(이하 “차입공 매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 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하는 것을 말 한다. 1. 투자자(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

우 가.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 게 알릴 것. 이 경우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임을 함께 알릴 것 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업 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다.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는 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 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8조의2에서 같다)에 공매도 주문을 하지 아니할 것 라.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 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2.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 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③ 법 제1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2.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 의 매도 4.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5.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6. 증권시장 외에서의 매매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7.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을 예탁하고 취득할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8. 그 밖에 계약, 약정 또는 권리 행사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을 매도하 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19의2와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 ㆍ 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구 분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가. 법 제428조제4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 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 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2)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류차단대상정보를 이용하게 된 경위 3)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법 제429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계량적 위

반 사항과 비계량적 위반 사항으로 구분하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위반행위가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 2) 위반행위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법 제429조의2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178 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구분하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2) 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같은 조 제2항 ㆍ 제3항에 따른 미 공개정보 또는 법 제1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경위(법 제178조의2제1항의 행위로 한정한다) 3) 위반행위가 시세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4)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법 제429조의3제1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 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공매도 주문금액 2) 위반행위가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공매도의 제한) ① 이 조에서 "공매도"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으로 인 하여 영 제208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가 음수(-)의 값을 가지 게 되거나 음수의 값을 가진 순보유잔고의 절대값이 증가하게 되는 청약 또는 주문을 말한다. ④ 영 제208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시점"이란 매 영업일 24시를 말한다. 다만, 매도자가 해당 청약 또는 주문 이 제1항에 따른 공매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약 또는 주문 을 내기 직전을 말한다. ⑤ 매도자는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이 제1항에 따른 공매도인지 여부를 매도자별 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자가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조 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단위 (이하 "독립거래단위"라 한다)별로 판단할 수 있다. 1. 해당 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일 것 <개정 2013. 9. 17.> 2. 내규 등 문서에 의해 구체적인 매매목적 및 전략을 갖춘 독립적인 조직일 것 3. 매매시점마다 모든 거래종목의 순보유잔고를 독립거래단위별로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 4.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거래단위에만 속할 것 5. 다수의 독립거래단위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6. 독립거래단위 운영에 관한 내부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법 제429조의2 또는 법 제4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 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 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 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 할 수 있다.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통 칙 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1)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2) 기준금액에 이 기준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되,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시서류 중 하나의 공시서류에 여러 종류 의 허위기재 ㆍ 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ㆍ 표시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3) 이 기준 6.에서 규정하는 최저부과액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 액의 100분의 50(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제3항의 위반행위의 경우 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4) 위반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에서 감경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고,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한다. (5) 이 기준에 의해 산출한 부과과징금이 제4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정한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항의 법정한도액을 부과한다. 이 경우, 법 제429조 제3

항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은 위반행위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 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6)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 부과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사. 법 제429조의3 제1항의 경우 (1) 기준금액은 법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5) 법 제429조의3 제1항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00 100분의 60 100분의 40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30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0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4) 법 제429조의3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중요도 주1) 구분 상 중 하 법 제180조 주1)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0%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0% 미만 1%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 미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0원 이상 5억원 미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0원 미만 법 제180조의4 주1) 공매도 주문금액 10억 이상 공 매 도 주 문 금 액 10억 미 만 1억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 1억 미만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종목 주가변동폭 주2) 100% 이상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종목 주가변동폭 20% 이상 100% 미만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종목 주가변동폭 20% 미만 주1) 두 가지 판단항목을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 주2) 주가변동폭은 해당 종목 주식의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에서 공매도 주문 전일 종가를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공매도 주문 전일종가로 나눈 백분율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ㆍ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 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ㆍ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시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ㆍ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또는 위법한 공매도 행 위로 조치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위반 또는 공 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를 한 경우 ㆍ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 ㆍ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고의이거나, 법 제174조, 제176조, 제178 조 및 제178조의2 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우 ㆍ 2년 이내 3회 이상 5%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의무 기한으로부터 1 년 이상 보고를 지연 혹은 미보고한 경우 하향 조정 사유 ㆍ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다만,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는 제 외한다)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 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다만, 5%보고 위반의 경우에는 위 반동기가 과실(중과실은 제외한다)이면서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 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ㆍ 부도발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 시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 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ㆍ <삭제> ㆍ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 ** **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 한함 5. 과징금의 감면 (1) 위반자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같은 시기에 제출한 다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본과징금의 50/100을 감경한다.(다만, 법 제429조 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법 제429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다음과 같이 지체없이 시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본과징금에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경한다. (단, 시정일수 산정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정일수 3일 이내 4～6일 7～10일 감경비율 50/100 30/100 10/100 (3)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한다.(다만, 법 제429조 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 검찰 기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형벌,

과태료, 과징금 등의 형태로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재금액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5)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과징금이 현저히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6) 감면사유가 복수인 경우 감경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감경금액 = [(기본과징금 × ⑴의 감경비율] + [(기본과징금 × (1 - ⑴의 감경비율) × ⑵의 감경비율] + ⑶ 또는 ⑷의 감경금액 (7)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ㆍ 과징금 ㆍ 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 공매도특별조사단 연 락 처 02-2100-2605 02-3145-5632 < 참고 :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안 > □ 과징금 부과 금액 감경(81억 2,860만원 → 10억 1,600만원) < 수정심의 사유 > ◦ 공매도 위반 제재기준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호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75%)하고, 위반 행위가 ETF LP 업무로서 발생한 점, 시장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추가 50%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