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71. 한국투자증권 및 삼성증권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공 개 의안번호 제 17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6. 10. (제 11 차) 한국투자증권 및 삼성증권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6. 10.

- 1 - 1. 의결주문 □ 한국투자증권 및 삼성증권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한화오션㈜ 및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조사기간 : 2025.11.13.～2026.3.19.) 한 결과, 발견된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공매도 규제 위반 ◦ 한국투자증권 [국내 금융투자업자] : 공매도 예외에 해당 ◦ 삼성증권 [국내 금융투자업자] : 공매도 예외에 해당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가. 관계법규 : < 붙임 > 나. 관계부서 협의 : 해당사항 없음

- 2 - (별지1)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호의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에 대해 공매도 예외를 적용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한국투자증권 [국내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조치이유 ◦ 공매도 규제 위반 - 한국투자증권은 2025.4.29. 본인이 소유하지 아니한 한화오션㈜ 주식 54,044주 (45억 5,469만원) 를 매도 주문한 행위를 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30,000주 (25억 1,938만원) 체결] ※ 다만, 증권사가 착오매수분에 한하여 반대매도를 하였고 기한 (T+1일) 내 정정신청을 했다면 계약 등에 의해 인도받을 주식을 매도하고 결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인바, 증권선물위원회는 본건을 공매도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

- 3 - (별지2) 삼성증권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증권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호의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에 대해 공매도 예외를 적용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삼성증권 [국내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조치이유 ◦ 공매도 규제 위반 - 삼성증권은 2025.4.15. 본인이 소유하지 아니한 삼성전자㈜ 주식 33,892주 (19억 512만원) 를 매도 주문한 행위를 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30,000주 (16억 8,639만원) 체결] ※ 다만, 증권사가 착오매수분에 한하여 반대매도를 하였고 기한 (T+1일) 내 정정신청을 했다면 계약 등에 의해 인도받을 주식을 매도하고 결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인바, 증권선물위원회는 본건을 공매도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

- 4 - < 붙임 > 관 계 법 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 ㆍ 교환사채 ㆍ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 ㆍ 무상증자, 주식 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 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생략)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2.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② ~ ③ (생략)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429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5 -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생략)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제 <2008. 2. 29.>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①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권을 말한다. 1.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파생결합증권 5. 증권예탁증권(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②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차입공매도의 경우에는 제78조 제2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규정(이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한다. 1. 투자자(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가 아닌 투자 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가.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임을 함께 알릴 것

- 6 - 나.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업무규정(다자간 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다자간매매체결 회사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다.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8조의2에서 같다)에 공매도 주문을 하지 아니할 것 라.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마.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알리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해당 공매도의 내역을 거래소에 알릴 것 2.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다자간 매매체결회사에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알리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해당 공매도의 내역을 거래소에 알릴 것 ③ 법 제1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2.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4.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5.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6. 증권시장 외에서의 매매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7.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을 예탁하고 취득할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8. 그 밖에 계약, 약정 또는 권리 행사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21. 4. 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매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7 -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 ㆍ 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가. ~ 다. (생략) 라. 법 제429조의3제1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공매도 주문금액 2)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 (생략) 1의2. 삭제 <2021. 4. 6.>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법 제428조 제3항 및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 등 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와 관련이 있는 경우(법 제428조제3항, 제429조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가 제출한 다른 공시서류가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공시서류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라.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③ ~ ⑦ (생략) ⑧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 2. (생략) 3.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② ~ ④ (생략)

- 8 -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법 제429조의2 또는 법 제4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생략) 2. 통 칙 가. (생략) 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1)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2) 기준금액에 이 기준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되,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공시서류 중 하나의 공시서류에 여러 종류의 허위기재 ㆍ 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ㆍ 표시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3) 이 기준 6.에서 규정하는 최저부과액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제3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 9 - (4) 위반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에서 감경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고,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한다. (5) 이 기준에 의해 산출한 부과과징금이 제4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항의 법정한도액을 부과한다. 이 경우, 법 제429조 제3항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은 위반행위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6)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 부과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이하 생략) 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 사. (생략) 아. 법 제429조의3 제1항의 경우 (1) 기준금액은 법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하 생략)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 (6) (생략) (7) 법 제429조의3 제1항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00 100분의 60 100분의 40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30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0 (8) ~ (9) (생략)

- 10 -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1) ~ (3) (생략) (4) 법 제429조의3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중요도 주1) 구분 상 중 하 법 제180조 주1)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0%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0% 미만 1%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 미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0원 이상 5억원 미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0원 미만 법 제180조의4 주1) 공매도 주문금액 10억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 10억 미만 1억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 1억 미만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종목 주가변동폭 주2) 100% 이상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종목 주가변동폭 20% 이상 100% 미만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종목 주가변동폭 20% 미만 주1) 두 가지 판단항목을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 주2) 주가변동폭은 해당 종목 주식의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에서 공매도 주문 전일 종가를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공매도 주문 전일종가로 나눈 백분율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ㆍ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ㆍ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시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ㆍ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또는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조치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위반 또는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를 한 경우 ㆍ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 ㆍ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고의이거나, 법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 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우 ㆍ 2년 이내 3회 이상 5%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의무 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 보고를 지연 혹은 미보고한 경우 하향 조정 사유 ㆍ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다만,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다만, 5%보고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동기가 과실(중과실은 제외한다)이면서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 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ㆍ 부도발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시 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 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ㆍ <삭제> ㆍ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 ** **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 한함

- 11 - 5. 과징금의 감면 (1) 위반자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같은 시기에 제출한 다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본과징금의 50/100을 감경한다.(다만, 법 제429조 제4항 및 제5항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법 제429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다음과 같이 지체없이 시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본과징금에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경한다. (단, 시정일수 산정시 공휴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정일수 3일 이내 4～6일 7～10일 감경비율 50/100 30/100 10/100 (3)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한다.(다만, 법 제429조 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 검찰 기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형벌, 과태료, 과징금 등의 형태로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재금액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5)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과징금이 현저히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6) 감면사유가 복수인 경우 감경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감경금액 = [(기본과징금 × ⑴의 감경비율] + [(기본과징금 × (1 - ⑴의 감경 비율) × ⑵의 감경비율] + ⑶ 또는 ⑷의 감경금액 (7)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ㆍ 과징금 ㆍ 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최저부과액 위반행위가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다만, 법 제429조제4항 및 제5항, 제429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2 - 가. 최종 위반시로부터 2년 이내에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 하거나 법 제429조의2제4항 및 제429조의3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종류의 위반 행위가 3회이상 발생한 경우(다만, 법 제429조의2제4항 및 제429조의3의 경 우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나.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다만, 법 제429조의2제4항 및 제429조의3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다만, 법 제429조의2제4항 및 제429조의3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공매도호가의 제한) ① 회원은 법 제180조제1항제1호의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나.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다.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라.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마.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바. 시장 외에서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사. 법 시행령 제20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을 예탁하고 취득할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아. 회원이 호가를 하는 날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상장증권을 매수하기로 위탁자와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수량 범위에서의 상장증권의 매도

- 13 - 제28조(착오매매의 정정) ① 거래소는 매매계약체결의 중개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거나 회원이 호가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체결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오매매의 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착오매매의 정정범위) 규정 제28조에 따른 착오매매는 거래소착오매매와 회원착오로 구분하고, 그 정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거래소착오매매 : 매매계약체결과정에서 거래소시스템의 장애 또는 프로그램 운영상의 장애로 인하거나 매매계약체결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 체결내용이 호가내용에 맞지 아니한 매매계약체결 2. 회원착오 : 거래소시스템에 접수된 호가로서 회원이 위탁자의 주문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 동주문을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 또는 호가를 거래소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문내용에 맞지 아니한 매매계약체결. 이 경우 회원이 회원의 해외 계열회사 등으로부터 위탁자의 주문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해당 계열회사 등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의 착오로 본다. 제45조(착오매매의 정정방법) ① 거래소는 매매계약체결내용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정한다. 1. 거래소착오매매의 경우 착오매매가 발생한 경우 정정이 가능한 것은 원래의 호가내용에 맞도록 정 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회원에게 상품으로 인수시킨 후 정정한다. 2. 회원착오의 경우. 다만, 제47조의2에 따른 대규모착오매매의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종목, 수량, 가격 및 매도·매수 등에 대한 착오매매의 경우 착오분을 당해 회원의 상품으로 인수하여 정정하고, 회원시스템의 프로그램운영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위탁매매와 자기매매의 구분에 대한 착오매매의 경우 그 구분에 맞도록 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인수의 경우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에는 해당 회원이 자기계산으로 다른 회원에게 매매거래를 위탁하여 매매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 회원착오의 경우 정정은 회원이 착오가 발생한 때부터 그 다음 매매거래일 장종료시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거나 당해 내용을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전자전달매체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14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 공매도특별조사단 연 락 처 02-2100-2605 02-3145-5638 < 참고 :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안 > □ 본 건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매도 예외에 해당 < 수정심의 사유 > ◦ 착오매수분에 한하여 매도 주문이 이루어졌고, 기한 내 착오매수에 대한 정정신청이 있어 계약에 의해 인도받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점, 본 건이 착오매수에 따른 공매도 적발의 첫 사례인 점, 반대매매에 따른 보호 법익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공매도 예외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