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70. KB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의안번호 제 17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6. 10. (제 11 차) KB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6. 10. 공 개

- 1 - 1. 의결주문 KB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KB증권㈜에 대한 정기검사(검사기간 : 2025.10.15.~2025.11.25.)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영업보고서 공시의무 위반 □ KB증권㈜ : 과태료 48백만원 부과 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 KB증권㈜ : 과태료 35백만원 부과 및 과징금 부과 면제 건의 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甲 : 과태료 18.5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11차 제재심의위원회(2026.5.28.) 심의필

- 2 - <별지> KB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KB증권 ㈜ : 과태료 83백만원 부과 * 및 과징금 부과 면제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가. 영업보고서 공시의무 위반 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조치사유 가.)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2항, 제44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 22>, ｢ 금융기관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3> (조치사유 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1조, <별표 4>, ｢ 금융기관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3> □ 직원에 대한 조치 ◦ 甲 : 과태료 18.5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3 -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규정｣ <별표3>, <별표6> 2. 조치사유 가. 영업보고서 공시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이하 ‘영업보고서’)를 1년간 본점·지점·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 KB증권은 2021.2.15.∼2025.2.14. 기간중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음에도 영업보고서를 5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연 * 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 업무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47일, 최대 63일 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 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KB증권 A지점은 2021.7.1. ㉮ 채권 1건(2억원)을 판매하면서 해당 채무증권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4 - 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 KB증권 B지점 甲 * 은 2006.3.15.~2023.8.23. 기간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타인(가족) 명의의 복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총 63회 월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매매시점 기준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해당하여, 월별로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 투자업자에게 통지 필요

- 5 - (붙임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ㆍ 6개 월간 ㆍ 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 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를 1년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3.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제33조제2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자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 6 - 따라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 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할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 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 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 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나. 투자성 상품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2) 투자에 따른 위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나. 법 제33조제2항(법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14호 6,000 저. 법 제63조제1항(법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 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법 제449조 제2항 250

- 7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 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 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58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57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 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적합성원칙)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일

- 8 - 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제13조(설명의무) ⑨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1 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 제1항 ㆍ 제2항 및 영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별표7> 과징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인 법인이 아닌 자 사.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2호 7,000 3,500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9 -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피해 사전예방 노력, 피 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위반행위와 관련 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얻은 거래금액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금융상품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행령 제4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억원으로 한다. (3) 투자성 상품 :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다.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법 제57조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 한다.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65% 이상 10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30% 이상 6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1% 이상 30% 미만 * 산정점수 0.1점당 5%p 가감 (단, 1.0~1.1점은 4%p 가감) ※ 아래의 경우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른 부과기준율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 (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할 수 있다. (2) 단순 절차·방법 위반에 따라 발생한 경미한 사안(예: 광고 내용에 법령 및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누락)의 경우는 세부평가 기준 표에 산출된 부과기준율을 그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세부평가 기준표 >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 중 위 위반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상(3점) 또는 중(2점)에

- 10 -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 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예시를 참고하되,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에 관한 판단 근거를 조치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반 행 위 내 용 행위 동기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 는 위반행위가 위반 자의 중 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 반 행 위 정 도 부당 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 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 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 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 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 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 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 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 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 11 -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 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 (7) 단서와 같이 조정사유별 조정금 액에 가감할 수 있는 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조정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후 과징금은 법 제57조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 을 초과할 수 없다. (4)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 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 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3) 부당이득 규모 :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 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 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

- 12 -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 준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감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 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 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 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 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를 적극적으 로 배상하는 등 사후수습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 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비율을 적용한 조정금액보다 배상금액이 더 큰 경우 배상금 액만큼 기본과징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8)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관련 계약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산출하기 어려운 등 부당이득의 산정이 현실적으 로 곤란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 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 를 받은 경우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 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위반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 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 ㆍ 감 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 13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라.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 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기 타 (1)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ㆍ 과징금 ㆍ 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았거나, 동일한 조치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ㆍ 주의 또는 시정 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위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의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피해배상의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에는 추가로 부과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 14 -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 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 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 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 한 과태료 부과기준(예정비율은 <별표3>에 따른다)

- 15 - 가.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및 제449조제2항(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 한 위반, 준용규정 포함) (1) 위반건수 : 월별(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ㆍ 분기별(일반 임직원) 매매명세 미통지의 수 (2) 위반결과의 판단 : 위반주체, 위반기간, 위반금액 및 불건전 거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별 판단 중대 보통 경미 월별 * 매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임원(사실상 임원 포함) 2) 월별 * 매매일수 10일 이상 3) 불건전 거래(선행매매, 차명계좌 등) 4) 월별 * 매매금액 2억원 이상 중대 경미 이외 월별 * 매매금액이 5천만원 미만 인 경우 * 일반 임직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며, 월별 매매금액 및 매매일수는 분기별로 환산하여 적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조 (사 전 통 지 및 의 견 제 출 등 )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 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 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 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7조 (과 태 료 의 부 과 )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 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16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 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5의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 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 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17 -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KB증권㈜ 2. 제재조치일 : 2026. .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219.2백만원, 과징금 부과면제 임직원 등 감봉 1명, 견책 3명, 주의 2명, 퇴직자 위법 ㆍ 부당사항(주의 상당) 7명, 자율처리필요사항 8건, 과태료 18.5백만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 신용정보법｣ 제1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KB증권은 2021.1.4.∼2025.11.25.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 등록 대상 신용정보인 기업신용공여정보 * 및 연체정보 ** 를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대출·사모사채 : 243건, 채무보증·채무인수 : 181건 ** 연체정보(기업) : 14건 <관련 법규> 1. ｢ 신용정보법｣ 제18조 제1항 2. ｢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 18 - (2) 장외파생상품 매매승인 절차 위반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을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때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기본계약서에 근거한 매매로서, 채권가격･ 금리･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도･ 스왑 거래이거나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내부기준에 따라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가 승인한 매매(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 제4항) KB증권은 2021.1.1.~2025.7.18. 기간중 주식스왑 등 총 2,168건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면서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1.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 제4호 2. ｢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 제4항 (3) 외화증권투자현황 보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규정｣ 제5-4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화증권 투자현황과 장내파생상품 거래 현황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금융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KB증권은 2021.1.1.~2025.6.30. 기간중 매분기별 외화증권 투자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총 18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1. ｢ 자본시장법｣ 제166조 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 3. ｢ 금융투자업규정｣ 제5-42조 제1항 (4) 영업보고서 공시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이하 ‘영업보고서’)를 1년간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KB증권은 2021.2.15.∼2025.2.14. 기간중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음에도 영업보고서를 5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연 * 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다. * 업무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47일, 최대 63일 <관련 법규> 1.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2항

- 19 - (5)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KB증권 A 지점은 2021.7.1. ㉮ 채권 1건(2억원)을 판매하면서 해당 채무증권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1.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 (6)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KB증권은 이용자 정보를 유형별(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전화번호 등)로 분류하고, 이를 데이터변환 솔루션을 통한 변환 작업 이후 테스트에 사용하면서 이용자 정보 변환 정책을 미흡하게 수립·운용하여 2021.1.1.~2025.11.11. 특정 유형의 이용자 정보(계좌번호, 생년월일)에 대해 변환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개발 데이터베이스로 이관 및 사용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1.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 2.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 제1항 제8호 (7) 전자금융거래 변경 약관 이용자 통지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및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20 - 회사는 2021.4.30. ~ 2025.6.2. 기간 중 총 2종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을 변경· 게시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5회),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아(1회)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1.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3항 2. 「전자금융감독규정」제40조 제4항 (8)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KB증권 B 지점 甲 * 은 2006.3.15.~2023.8.23.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타인(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총 63회 월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매매시점 기준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해당하여, 월별로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 필요 <관련 법규> 1.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나.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위험관리지침 보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이하 ‘위험관리지침’)을 제정 ㆍ 변경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KB증권은 2021.9.28.~2024.12.26. 기간중 리스크관리규정 등 위험관리지침을 36회 제정 ㆍ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1. ｢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제4호 2.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3. ｢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제4항

- 21 - (2)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①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舊 ｢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KB증권 C 지점 乙 등 14명은 2018.10.23.∼ 10.26. 기간중 일반투자자에게 ㉯를 판매 (15건, 6.4억원)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C 지점 乙 등 8명은 같은 기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성향 파악 전 * 에 초고위험상품인 ㉯의 투자권유(9건, 3.4억원)를 하였으며, * 적극투자형·위험중립형·안정추구형 고객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투자권유한 이후, 투자성향 분석을 실시 D 지점 丙 등 6명은 같은 기간 투자성향 유효기간이 만료된 일반투자자 고객에게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정보를 새로 파악하지 않고 * 투자권유(6건, 3억원) 하여 적합성원칙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유선으로 기존 투자성향과 동일하게 연장하겠다고 단순 안내 후 연장 <관련 법규> 1. 舊 ｢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2. 舊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②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舊 ｢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E 지점 丁 등 4명은 2018.10.22.∼2020.10.25. ㉯를 판매(4건, 2.7억원)하는 과정에서, ㉯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투자자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1. 舊 ｢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

- 22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 시 장과 금융 소 비자 정 책과 금융 투 자검 사 1 국 연 락 처 02-2100-2653 02-2100-2524 02-3145-7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