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374호) 삼성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374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삼성증권 ㈜ 임직원 1명 2.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및 「금융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부당권유 행위 금지 위반,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에 대하여 삼성증권㈜에 ‘영업점 영업 일부정지(3월)’ 조치, -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업무 방해 행위,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부당권유 행위 금지 위반,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에 대하여 삼성증권㈜에 과징금(29,062백만원) 및 과태료(4,018백만원)를 부과, -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자기주식 매매금지 의무 위반「금융소비자보호법」정한 부당권유 행위 금지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에 대하여 前임직원 甲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을 통보 ◦ (수정심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관련해서 과거 조치선례, 감독당국 인지 前 위규행위 적발, 고객 탄원서 내용 등을 참고하여 기관제재는 ‘기관주의’로, 개인제재는 ‘정직 6월’로 감경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관련해서 허위사실 고지 및 불초청

투자권유 관련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건은 지적에서 제외하고, 제재심에서 개인제재를 감경하였던 사정, 증선위 부대의견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제재의 비례･ 형평성, 개인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주의 등을 감안하여 기관제재는 ‘기관경고’로, 과징금 및 과태료는 지적 제외 건수 등을 반영하여 감경 - 감사위원회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및 정보제공 누락,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감사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관련해서 감사위원에게 제공된 자료 및 정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된 감사업무보고서의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그것이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에 해당하여 감사위원들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하여 지적 제외 3. 조치이유 가.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함)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 로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A사 前 B지점장 甲(이하 “甲”)는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 乙, 丙, 丁으로부터 매매거래일(하루)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 또는 총매매 금액을 지정받지 않고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을 전부나

일부 일임받아 2.2조원(213개 종목, 10440회) 매매한 사실이 있음 ◦ 甲은 일임매매 약정액 2.2조원 중 0.8조원(3,423회)은 현금으로 주문하였고, 1.4조원(7,017회)은 고객 명의로 신용융자를 받아 주문하였는데, 이는 甲이 평소 기억하고 있었던 고객 계좌 비밀번호를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주문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실행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고객은 신용융자로 발생한 이자비용 5.4억원을 부담하게 되었음 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1) 부당권유 행위 금지의무 위반 (가) 허위사실 고지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계약체결을 권유하면서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甲 등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고객 X명에게 금융상품 매매를 권유하면서 매도 가격이 손실이 발생하는 수준임에도 “매도하여 이익 실현해 놓겠습니다”고 하는 등 금융상품의 현재 가격 및 투자가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 매매(499.6억원, 56회)하게 한 사실이 있음 (나) 대출성 상품 안내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투자성 상품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甲은 20XX. X. XX. ~ 20XX. X. X. 기간 중 주식담보대출 경험이 없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고객 丁에게 해외주식 매수를 권유하면서 “주담대를 많이 활용하는 분위기다”, “주담대를 써서 과감하게 들어가야”, “주담대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하면서 주식담보대출을 요청하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대출성 상품을 안내·권유하여 실제로 대출(40.8억원, 2회)을 받도록 한 사실이 있음 (다) 계속적 권유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을 권유할 때, 계약체결 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체결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戊(C지점 수석PB)는 20XX. X. X. 초고령자 고객 己(19XX年生, 만 X세)에게 D사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 고객이 매수 거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오늘은 D를 X주만 살 것”이라고 하며 고객의 반복된 매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저번에도 이렇게 사서 잘되지 않았느냐”며 매수 계약체결 권유를 계속하여 실제로 매수 (1.6억원, 1회)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라) 불초청 투자권유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체결 권유를 요청받

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투자성 상품 계약체결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부 투자성 상품에 한정하여 사전 안내를 통해 계약체결 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만 방문·전화를 통한 계약체결 권유를 할 수 있음에도, ◦ 甲 등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사전 안내를 통해 계약체결 권유를 받을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고객 X명에 대하여 방문·전화를 통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매매(685.3억원, 305회)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2)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계약체결의 목적·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庚(B지점 수석PB) 등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중위험 성향으로 확인된 고객 X명에게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해외주식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등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체결(813.6억원, 677회)을 권유한 사실이 있음 다. 투자광고 절차 위반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성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甲은 20XX. X. X.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고객 X명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내 “◯ 가 ”, “◯ 나 ”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면서, ◦ 포트폴리오가 유사한 타 펀드의 수익률을 별도의 설명 없이 “수익률 : 20XX년 40.36%”라고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해당 수익 률이 광고 대상 펀드의 수익률인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시한 사실이 있음 라.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 금융투자업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 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 20XX. X월경 A사 IB부서가 E사 전환사채 발행자문 업무를 수행하던 중 투자기관을 구하지 못해 모집금액이 200억원에 미달하여 발행이 무산될 상황이 발생하자, ◦ 前 B본부 센터장 辛(現 F부문장)은 G사가 운용하는 ◯ 다 에 전환사채를 편입하기로 하였으며 B본부 산하 H1센터와 H2지점 직원들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투자자 X명에게 212억원을 투자권유하고, ◯ 다 에 투자할 고객들을 모집하는 대가로 전환사채 발행회사인 G사로부터 2.9억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음

마.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壬(前 J지점장) 등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고객 X명의 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매(1,036억원, 568회) 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바. 감사위원회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및 정보제공 누락, 금융감 독원장에 대한 감사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자료 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이하 “감사업무보고서”)를 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 A사는 감사위원회에 영업점 직원들이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킨 중 대한 위법사항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를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하였으며, 금융감독원장에 게 감사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내부감사 결과(조치내역 및 개선방안) 등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1) 사적 금전거래 사고에 대한 감사결과 허위 보고

□ 20XX. X월경 A사 B센터 수석PB 癸는 자녀의 유학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고금리의 이자 지급이 보장된 직원전용 예금, 우리사주 할인매입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속이며 X명으로부터 44.2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후 상환하지 않았는데, ◦ 돈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X명)이 20XX. X. X. 영업점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D팀은 20XX. X. X. ~ X. X. 기간 중 내부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에 따라 前 대표이사 甲甲丁은 20XX. X. X. 癸을 해고하였음 □ 이에 대하여, A사 D팀은 20XX. X. X. 개최되는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의 제X호 안건 「자체감사 업무」를 작성하면서, ”PB 개인의 일탈이고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로 보고되었으며 언론에도 일부 노출되었다”는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최초 감사 위원회 안건에 포함되어 있던 癸에 대한 수시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 안건에서 삭제하고, ◦ 癸의 위법행위가 20XX. X. X. ~ X. X. 기간 중 실시된 부정감사 에서 적발된 것처럼 사실관계가 다른 안건을 작성하여 감사위원 X인에게 보고하였음 ◦ 또한, 20XX. X. X.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20XX년 하반기 감사업무보고서」에도 동 내부감사 결과, 조치내역 및 개선방안을 기재하지 않았음 (2) 미승인 금융투자상품 우회 판매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누락 □ 前 B본부 센터장 辛(現 F부문장), H지점 지점장 甲甲, I지점 지점장 甲乙 등은 20XX. X월 ~ X월 기간 중 상품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G사의 ◯ 다 1호, 2호, 3호를 고객 X명에게 674억원을 투자권유 하였는데, ◦ 20XX. X월 고객(X명)이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A사에 민원을 제기하자, 20XX. X월 D팀은 영업점에서 미승인 금융투자상품을 조직적으로 우회 판매한 행위를 조사하였고, 감사결과에 따라 甲丙은 20XX. X. X. 辛, 甲甲, 甲乙에 대해 각각 견책으로, 영 업점 직원 X명에 대해 각각 주의로 조치하였음 □ B센터에서 미승인 금융투자상품을 조직적으로 우회 판매한 이 사건은 고객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었고 내부감사 결과 다수의 임직원이 징계받은 중대 사안임에도, D팀은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한 것은 내부감사가 아니므로 감사위원회 보고대상이 아니다”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20XX. X. X. 개최되는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의 제X호 안건 「자체감사 업무」에서 해당 내부감사 내용을 제외한 후 감사위원 3인에게 보고하였음 ◦ 또한, 20XX. X. X.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20XX년 하반기 감사업무보고서」에도 감사결과, 조치내역 및 개선방안을 기재하지 않았음 (3) 과당매매 계좌 등에 대한 상시감사 결과 허위 보고 □ 내규「중점관리대상계좌 관리지침」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연속 과당매매 계좌로 선정되는 중점관리대상계좌는 “Red 계좌”로 별도 분류되고, 제5조 제6항에 따라 영업점 지점장의 점검 후 D팀에서 직접 매매내역과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추가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함에도,

◦ D팀은 20XX. X월 ~ 20XX. X월 기간 중 개최된 X회의 감사위원회 에서 분기별 “상시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실제로는 D팀이 “Red 계좌”에 대해 추가 점검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점검결과 위규사항 없음” 등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였음 ◦ 또한, 금융감독원장에게 20XX. X월 ~ 20XX. X월 기간 동안 제출한 X건의 반기별 감사업무보고서에도 “특이사항 없음”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음 □ 특히, D팀은 20XX. X월 甲丁 등으로부터 甲이 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대상계좌의 사고우려와 내부감사를 요청받았으며, 20XX. X월에는 C팀으로부터 甲이 관리하는 특정 계좌(중점관리 대상계좌, Red계좌)의 과당매매, 부당권유 등 위법행위 정황 자료를 전달받는 등 여러 경로로 甲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위법행위 소지를 인지하였음에도, ◦ D팀은 20XX. X. X. 개최된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에서 X분기 상시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甲이 관리하는 계좌를 포함한 중점관리대상계좌 168건(Red계좌 21건 포함)에 대해 “점검결과 위규사항 없음”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고, ◦ 20XX. X. X. 개최된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에서 X분기 상시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甲 관리 계좌를 포함한 중점 관리대상계좌 212건(Red계좌 17건 포함)에 대해 “점검결과 위규사항 없음”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음 ◦ 또한, 20XX. X. X.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20XX년 하반기 감사업무보고서」에도 20XX년 X분기 및 X분기 상시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내역 및 개선방안을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음 □ 추가로, D팀은 20XX년 X분기 상시감사 과정에서 C지점 수석 PB 甲戊가 고객과의 통화에서 손익을 허위로 안내 *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스스로 상시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였음에도, ◦ 20XX. X. X. 개최된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에서 20XX년 X분기 상시감사 결과를 보고할 때 甲戊의 위법행위만 선별적으로 제외하여 보고하였고, ◦ 20XX. X. X.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20XX년 하반기 감사업무 보고서」에도 20XX년 X분기 상시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내역 및 개선방안을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음 사.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고, 금융감독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A사는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甲에 대한 내부감사 일지, 징계양정 매뉴얼, 징계위원회 녹취록,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 안건,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계획 등 7건의 허위자료를 금융감독원 검사반에 제출하여 검사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1) 지점 정기감사 결과보고서 □ A사 D팀장 甲己는 검사반에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PB 성명이 노출될 필요가 없고, 향후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미진한 사후 처리 등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니 굳이 검사반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생 각으로, 수석 甲庚에게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결과」원본 파 일을 금융감독원 제출용으로 요약‧ 수정하도록 지시하였고, ◦ 수석 甲庚은 7장의 원본 보고서에서 삭제할 부분(위법행위 내용 및 행위자 등)을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하여 D팀장 甲己와 L실장 甲壬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검사반에 삭제‧ 수정된 자료 * 를 제출하였음 * ‘지점동향 및 건의사항’ 부분(2장)만 원본을 유지하고, 그 외 대부분 삭제 ‧ 수정 □ 검사반이 20XX. X. X. A사에 수시검사 실시 사전통지를 하고, X. X. 20XX년 및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검사사전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수석 甲癸는 D팀장에게 “20XX년과 20XX년 자료도 20XX년 자료와 마찬가지로 그 결을 맞출까요?”라고 물었 으며, D팀장은 수정‧ 삭제를 지시하였음 ◦ 수석 甲癸는 삭제할 부분을 노란색 음영 * 으로 표시하여 D팀장 과 L실장에게 보고하고, X. X. 검사반에 제출하였음 * 파일명 “24年 지점 정기감사 결과 보고_ 노란색 음영이 금감원 제출시 삭제 ”로 관리 (2) 甲에 대한 지적사항이 기재된 내부감사일지 □ 20XX. X. X. 검사반은 “B센터 前 A지점장 甲에 대한 경고 조치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 A사는 엑셀파일로 작성된 「20XX년 지점 정기감사 일지」에서 甲의 불초청투자권유 행위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현지조치로 종결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행(Row)만 살구색 음영으로 표시

한 후 선별적으로 삭제하여 X. X. 검사반에 제출하였음 (3) 甲의 징계내역 □ 검사반은 20XX. X. X. 甲의 근무경력, 징계, 포상 등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인사카드를 요청하였는데, ◦ A사는 인사시스템에 기록된 甲의 16건의 조치내역 중 3건 (20XX. X. X. 견책, 20XX. X. X. 경고, 20XX. X. X. 정직)만 기재된 인사카드를 제출하였으며, ◦ L실장은 경고는 1년이 경과하면 인사카드에서 숨김처리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검사반에 “경고나 주의는 인사카드에서 주기적 으로 삭제되고, 삭제되면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다른 직원들의 인사카드에서 오래된 경고나 주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M팀 직원이 수기로 삭제하여 발생한 실수였다” 등으로 기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甲의 과거 징계내역을 은폐하였음 (4) 징계(세부)양정 매뉴얼 □ 검사반은 20XX. X. X. 검사착수 이후 A사가 그동안 甲의 위법행위 에 적용한 징계양정이 내규 「취업규칙」,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 A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1쪽 분량의 「세부양정 매뉴얼」을 제출하여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소명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내용까지 그대로 제출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여 「세부양정 매뉴얼」에서 “과당매매

징계가중(案)” 부분을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한 후 선별적으로 삭제하여 X. X. 검사반에 제출 * 하였음 * 파일명 “23년 세부양정기준(단 과당매매조항 포함에 주의)”로 관리 (5) 징계위원회 녹취록 □ 검사반이 A사는 “甲에 대해서는 그간 내부감사를 통한 위법행위 적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발하여도 징계하지 않았고, 징계하더라도 내규에 근거 없이 이례적으로 재심 징계위원회까지 개최하여 징계수준을 2단계 감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 하면서, 20XX년말 개최된 X차례 징계위원회의 발언자별 직위와 성명을 구분 기재한 녹취록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 N담당(상무) 甲甲甲는 검사반이 녹취록을 요청하기 전인 20XX. X. X. 이미 녹취록을 작성하여 X. X. 최종 저장한 파일 을 보관하고 있었는데도, M팀 선임 甲甲乙에게 검사반 제출용 녹취록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징계위원회 위원 등의 발언 중 일부가 선별적으로 삭제된 징계위원회 녹취록 2건(최초, 재심)을 작성하여 X. X. 검사반에 제출하였음 ◦ 삭제된 발언들은 “성과보상 제도도 항상 甲에게 유리하게 하면서 매출을 극대화시켜왔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끽해봐야 경고” 등 甲 위법행위의 원인, 내용, 성격, 그리고 甲에 대한 회사의 특혜 제공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A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음 (6) 2023년 제4차 감사위원회 안건 □ 검사반은 B센터 수석PB 癸의 금전거래 사고 * 에 대한 수시감사

결과가 감사위원회에 보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 안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 고객들(X명)에게 고금리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고 속여 44.2억원을 편취, 유용 ◦ A사는 최초 안건에는 癸에 대한 수시감사 결과를 포함하였다가 ”PB 개인의 일탈이고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로 보고되었으며 언론 에도 일부 노출되었다“는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최종 안건에서 는 그 내용을 일부러 제외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사반에 최초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마치 수시감사 결과가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에 충실히 보고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음 (7)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계획 □ 검사반이 B센터 관리지점장 등이 20XX. X월경 D팀장에게 “甲 PB는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데 매매패턴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다. 고객보호 차원에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라며 사고우려를 보고하고 조사를 요청했는데도 D팀이 내규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아 위반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 20XX. X월(제보) ~ 20XX. X월(감사) 기간 중 甲의 위법 일임매매 1.2조원, 부 당권유 381억원 등이 추가 발생(甲은 영업실적 145억원(약 50%를 성과급으로 산 정)을 달성한 반면, 투자자는 투자손실, 수수료비용, 이자비용 등을 부담 ◦ A사는 20XX. X월 마련한「20XX년 지점 정기감사 계획」에 B센터가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음 부터 감사대상에 포함된 것처럼 수정된 보고서를 검사반에 제출 하면서 “감사 대상지점에 B센터를 포함했으나, 일정상 감사가 바로 진행되지는 않았고 20XX. X. X. ~ X. X. 기간 중 실시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음

4. 근거법규 (조치사유 가.)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조치사유 나.(1)) 舊「자본시장법」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제1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호, 제6호, 제7 호, 제57조(과징금) 제1항 제3호,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 령 제16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제3항 제3호 (조치사유 나.(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3항, 제69조 제2항 제2호 (조치사유 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제57조 제 1항 제4호, 제69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1 항 제5호, 제4항 제1호 (조치사유 라.)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 항 제5호 아목 (조치사유 마.)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9호 (조치사유 마.)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 11호 다목 (조치사유 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3항, 제4 항, 제43조제2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7조 제1항 (조치사유 사.) 「자본시장법」 제419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20호 「금 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