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369호) 한국에스지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369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임 원 甲 2. 조치내용 □ 임원에 대한 조치 ◦ 甲 : ｢ 금융실명법 ｣ 위반 관련 ‘주의’ 조치 면제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임 원 1. 계열회사간 정보교류차단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 ｢ 자본시장법 ｣ 제45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하고, ｢ 금융실명법 ｣ 제4조에 따르면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 2 - - 한국에스지증권㈜ 甲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그룹 내 고객의 거래정보 관리 전산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적절히 차단 하지 못하여 동사와 거래한 고객(최대 xx개)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등 금융거래 정보를 계열회사 직원 xx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임원에 대한 조치 ㅇ 舊「자본시장법」제45조 제2항 ㅇ 舊「자본시장법」제51조 제3항 ㅇ 「자본시장법」제45조 제2항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ㅇ 舊「금융실명법」제4조 제1항, 제5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