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72 ㈜디렉셔널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 37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31. (제 14 차) ㈜디렉셔널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31.

- 1 - 1. 의결주문 ㈜디렉셔널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디렉셔널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하여 금융 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예비인가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디렉셔널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디렉셔널의 금융투자업을 예비인가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참조 나.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2026.7.8.) 심의필 다. 제14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7.23.) 심의필

- 2 - (별 지) ㈜디렉셔널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디렉셔널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디렉셔널 2. 인가업무 : 2l-1-2 대차거래 중개업 3. 인가 조건 : 가. 상장주권에 대한 대차거래 중개업무에 한함 나. 예비인가후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법률상 요건을 이행 * 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 법인격, 자기자본, 인력과 물적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은 본인가 시 확인 예정 4. 예비인가일 : 2026. 7. 29.

【별첨】 관 계 법 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 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 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 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 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 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 적 신용을 갖출 것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 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 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제14 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 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5항 후단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 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가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인가의 내용 2. 금융투자업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금융투자업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 신청서의 기재 사항·첨부서류 등 인가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 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예비인가) 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 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 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 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 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 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 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인가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6.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7.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 6 -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②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별표 2 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2.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본국의 감독기관의 감독내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독 기준에 맞을 것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삭제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 업 인가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자기자본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중개와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의 가입을 포함한다) 5.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⑤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주요직무 종사자(법 제28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 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⑥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별 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2.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⑦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 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⑧ 법 제12조제2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건전한 재무상태: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 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 가.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 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라.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 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 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 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⑨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절에서 "이해상 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 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2.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⑩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 또는 「보험 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이하 이 항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라 한다)가 금융 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이 경우 외 국 금융투자업자등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⑪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⑤ <생략>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 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 8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금융투자 업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 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과 심사, 인가신청 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별표 2] 대주주의 요건 (제16조제6항 관련) 구분 요건 1. <생략> <생략>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 국법인(기관전용사모집합 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 는 제외한다. 이하 같 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 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5. <생략>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 (단위: 억원)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최저자기 자본 2l-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5 비고 1~15. (생략) 16. 2l-1-1 및 2l-1-2는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증권의 대차거래를 단순중개(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대차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하 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7. (생략)

- 9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31.> 1. 「공사채 등록법」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9. 「기술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 「보험업법」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8. 「부동산투자회사법」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 「산업발전법」 21. 「상호저축은행법」 22. 「새마을금고법」 23. 「선박투자회사법」 24.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5. 「수산업협동조합법」 26. 「신용보증기금법」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8. 「신용협동조합법」 비고 1. 제16조제7항 각 호의 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호마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하고,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마목 및 제4호라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이거 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 여 계산한다. 3. <생략>

- 10 - 29. 「여신전문금융업법」 30. 「예금자보호법」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32. 「외국환거래법」 3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4. 「은행법」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 「전자금융거래법」 3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 「주택법」 40. 「중소기업은행법」 4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4. 「한국산업은행법」 45. 「한국수출입은행법」 46. 「한국은행법」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8. 「한국투자공사법」 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 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 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 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4.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 11 -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 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 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 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 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 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 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 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 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인가 심사기준)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 12 -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 · 물적 설비에 관 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 제1호라목과 같다. ④ <삭제 2013.9.17.> <별표 2> <개정 2008.12.26, 2009.2.4, 2009.7.6, 2011.11.22, 2012.11.21, 2013.9.17, 2013.10.22., 2015.10.21., 2018.6.29., 2020.3.30., 2021.10.13., 2021.12.9., 2023.4.26., 2024.12.12., 2025.9.23., 2025.11.25., 2026.3.6.> 인력 ㆍ 물적 설비 ㆍ 사업계획 ㆍ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제2-6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7-41조의2제1항, 제8-79조제1항 ㆍ 제2항 및 제8-85조제1항 ㆍ 제 2항 관련)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2) 법 제28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대학원 등)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 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 가 있는 자 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직접 영위하는 직원은 투자권유자문인력 등 영위업 무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자일 것 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원(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을 것. 다만, 금융투자업인가 신청이 영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일부 또는

- 13 -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 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 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 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 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라.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업무 단위별로 다음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인가업무 단위 자산운용 전문인력 기업금융 전문인력 조사분석 전문인력 투 자 권 유 자 문 전 문 인력 장외파생후선 전 문 인력 매매체결 전문인력 2l-1-1, 2l-1-2 - - - - - 1 ※ 비고 1~5. (생략) 6. 이 표에서 “매매체결전문인력”이란 금융투자상품시장 운영 또는 장외거래의 매매체결과 관련하여 매매주문의 전달·집행·확인 및 청산·결제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거래소(외국 거래소를 포함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 및 협회에서 매매체결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매매체결업무에 4년 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바. (생략) 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라목, 마목 또는 바목의 인력 외에 다음의 전문인 력을 갖출 것<개정 2025.9.23., 2025.11.25.> 구 분 위험관리 전문인력 내부통제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투자매매업 2 2 2 투자중개업 1 1 2 집합투자업 1 1 1 신탁업 1 1 1 ※ 비고 1. 이 표에서 “위험관리전문인력”이란 시장위험‧ 운영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한 평가

- 14 - 2. 물적 설비 및 관리 등 위험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 력을 말한다.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위험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 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자 다. 공인회계사, 협회가 시행하는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에 준하는 국제 자격증 소지 자를 포함한다)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이 표에서 “내부통제전문인력”이란 법령 준수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내부통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내부통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3. 이 표에서 “전산전문인력”이란 IT기획‧ 개발‧ 운영‧ 정보보호 등 전산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전산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전산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4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정보처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소지자 4. 복수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중 가장 많은 위험관리‧ 내부통제‧ 전산 전문인력수를 적용한다. 5. 1-1-1, 1-3-1 및 2-1-1를 모두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력, 내부통제전문인력 및 전 산전문인력을 각각 3인으로 한다. 6.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표의 집합투 자업에 요구되는 전문인력기준을 적용한다. 7. 제2호에도 불구하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10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내부통제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다. 8.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동법 제28조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면, 내부통제전문 인력 및 위험관리전문인력 각각 1인을 갖춘 것으로 본다. 9. 전산설비를 전산처리전문회사에 종합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전문인력 1인을「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전산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10.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따라 등록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전산 설비를 위탁하면 전산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1. 1a-1-2, 1a-4-2, 2a-1-2 및 2a-4-2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력은 이 표를 따르며, 내부 통제전문인력은 3인, 전산전문인력은 10인으로 한다. 또한, 1a-1-2, 1a-4-2, 2a-1-2 및 2a-4-2 전부 또 는 일부를 동시에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 기준을 따른다. 12. 이 표는 법 제8조제9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자(자금중개회사 및 외국환중개회사는 제외한다)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에 한하여 집합투자업 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2o-12-1, 2o-12-2, 2o-14-1 및 2o-14-2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력과 내부통제전 문인력은 이 표를 따르며, 전산전문인력은 8인으로 한다. 14. 2l-1-1, 2l-1-2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력과 내부통제전문인력은 이 표를 따르 며, 전산전문인력은 4인으로 한다.

- 15 - 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4)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 되고 있을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2)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3)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보안설비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1)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 되어 있을 것 (2)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을 것 <개정 2015.10.21> 3. 사업계획 가. 수지전망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 성이 있을 것

- 16 -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 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나. 경영건전성 기준 (1)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해야 할 건전성 비율 중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에 관한 기준과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 중 높은 기준을 상회할 것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제5-5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별표 15 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특성 및 인가업무 단위별로 부담하 는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1)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 명하고, 투자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2) 인가받은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 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 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4)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 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라.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2)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 마.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양성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바.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적정 하게 구비하고 있을 것 4. 이해상충방지체계 가.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 17 - (1)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가능할 것 (2)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3)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 루어 질 것 (4)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개정 2015.10.21> 나. 정보교류 차단 (1)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2) 법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차단벽 간 정보교류를 합리적으 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개정 2015.10.21> 5. (생략) <별표 3> 대주주의 요건 (제2-6조제2항 ㆍ 제3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2-12조제1항, 제7-41조의2제2항, 제8-79조제3 항 및 제8-85조제3항 관련) 1. 금융투자업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 가. <생략> 나. 대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를 제외한다) 인 경우(영 별표2 제2호 관련) <개정 2015.10.21., 2021.10.13> (1) 가목(1), (4) 및 (5)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나) 가목(6)(나)에서 정하는 사실 (3) 당해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4)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 18 - 다.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2 제3호 관련)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2)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 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나) 이자 ㆍ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다) 그 밖에 (가) 및 (나)에 준하는 소득재원 (3) 가목(5)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나)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 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 한 자로 등록된 사실 (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 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라) 가목(6)(나)에서 정하는 사실 라~마. <생략>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영 제1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주주 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그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가목(5) 및 (6)의 요건 (2) 그 자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가목(5) 및 나목(2)의 요건 (3) 그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가목(5), 다목(1) 및 (4)의 요건 (4) 그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라목(4) 및 (5)의 요건 (5) 그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마목의 요건 사. <생략> 2~4. <생략>

- 19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 시 장과 자 본시 장 감독 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