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63. (주)더페이 등 10개사에 대한 조치 요구안(공개용)

의안번호 제363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31. (제14차) ㈜더페이 등 10개사에 대한 조치 요구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31. 공개

- 1 - 1. 의결주문 □ ｢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조치 요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더페이 등 10개사가 ’25.12월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함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더페이 등 10개사에 대해 ｢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3항에 의거하여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조치를 ’27.1.31.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붙임) ◦ ｢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24조, ｢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63조,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 나.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14차 안건검토소위원회(2026.7.23.) 심의필

- 2 - <별지> ㈜더페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요구한다. - 다 음 - 1. 조치 요구 내용 □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조치를 ’27.1.31.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함 2. 조치 요구 이유 □ ’25.12월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자기자본, 유동성비율)을 미준수하여 조치 요구 대상에 해당 * 자기자본 △17.6억원, 유동성비율 35% 3. 조치 요구 근거 □ ｢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24조, ｢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63조,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 등. ※ 이행기간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조치 요구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상세 이행내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

- 3 - <별지> ㈜브이페이먼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요구한다. - 다 음 - 1. 조치 요구 내용 □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조치를 ’27.1.31.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함 2. 조치 요구 이유 □ ’25.12월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자기자본)을 미준수하여 조치 요구 대상에 해당 * 자기자본 △6.9억원 3. 조치 요구 근거 □ ｢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24조, ｢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63조,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 등 ※ 이행기간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조치 요구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상세 이행내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

- 4 - <별지> ㈜사이렉스페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요구한다. - 다 음 - 1. 조치 요구 내용 □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조치를 ’27.1.31.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함 2. 조치 요구 이유 □ ’25.12월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자기자본,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유동성비율)을 미준수하여 조치 요구 대상에 해당 * 자기자본 △51.5억원,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0%, 미정산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0%, 유동성비율 9% 3. 조치 요구 근거 □ ｢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24조, ｢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63조,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 등 ※ 이행기간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조치 요구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상세 이행내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

- 5 - <별지> ㈜오렌지스퀘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요구한다. - 다 음 - 1. 조치 요구 내용 □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조치를 ’27.1.31.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함 2. 조치 요구 이유 □ ’25.12월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자기자본,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미준수하여 조치 요구 대상에 해당 * 자기자본 △69.1억원,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13% 3. 조치 요구 근거 □ ｢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24조, ｢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63조,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 등 ※ 이행기간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조치 요구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상세 이행내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

- 6 - <별지> ㈜이롬넷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요구한다. - 다 음 - 1. 조치 요구 내용 □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조치를 ’27.1.31.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함 2. 조치 요구 이유 □ ’25.12월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자기자본)을 미준수하여 조치 요구 대상에 해당 * 자기자본 △33.4억원 3. 조치 요구 근거 □ ｢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24조, ｢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63조,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 등 ※ 이행기간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조치 요구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상세 이행내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

- 7 - <별지> ㈜직페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요구한다. - 다 음 - 1. 조치 요구 내용 □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조치를 ’27.1.31.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함 2. 조치 요구 이유 □ ’25.12월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자기자본, 유동성비율)을 미준수하여 조치 요구 대상에 해당 * 자기자본 △1.2억원, 유동성비율 1% 3. 조치 요구 근거 □ ｢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24조, ｢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63조,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 등 ※ 이행기간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조치 요구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상세 이행내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

- 8 - <별지> ㈜커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요구한다. - 다 음 - 1. 조치 요구 내용 □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조치를 ’27.1.31.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함 2. 조치 요구 이유 □ ’25.12월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자기자본, 유동성비율)을 미준수하여 조치 요구 대상에 해당 * 자기자본 △74.3억원, 유동성비율 38% 3. 조치 요구 근거 □ ｢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24조, ｢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63조,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 등 ※ 이행기간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조치 요구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상세 이행내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

- 9 - <별지> ㈜코어파이낸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요구한다. - 다 음 - 1. 조치 요구 내용 □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조치를 ’27.1.31.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함 2. 조치 요구 이유 □ ’25.12월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자기자본,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을 미준수하여 조치 요구 대상에 해당 * 자기자본 △0.3억원,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8%, 미정산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50% 3. 조치 요구 근거 □ ｢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24조, ｢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63조,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 등 ※ 이행기간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조치 요구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상세 이행내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

- 10 - <별지> ㈜트래블월렛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요구한다. - 다 음 - 1. 조치 요구 내용 □ 자본금 증액 및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등 경영개선 조치를 ’27.1.31.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함 2. 조치 요구 이유 □ ’25.12월말 기준 경영지도기준(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미준수 하여 조치 요구 대상에 해당 *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12% 3. 조치 요구 근거 □ ｢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24조, ｢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63조,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 등 ※ 이행기간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조치 요구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상세 이행내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

- 11 - <별지> ㈜포트원솔루션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요구한다. - 다 음 - 1. 조치 요구 내용 □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조치를 ’27.1.31.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함 2. 조치 요구 이유 □ ’25.12월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자기자본,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유동성비율)을 미준수하여 조치 요구 대상에 해당 * 자기자본 △14.2억원,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2,943%, 유동성비율 7% 3. 조치 요구 근거 □ ｢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24조, ｢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63조,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 등 ※ 이행기간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조치 요구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상세 이행내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

- 12 - (붙임 1) 관계 법규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① (생 략) ②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 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 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 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6.> ④ (생 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4조(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인 자본금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3.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4.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에 관한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에 관한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 폐발행자에 한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경영지도기준 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요건 상 최소자본금 ㆍ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기준을 항상 충족할 것 2.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할 것 3.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자에 한한다) 4.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 13 - 것. 단,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 및 법 제28조제2항제 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 때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은 <별표 6>와 같다. 5. 유동성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유지할 것 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60 이상 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50 이상 다. 그 밖의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40 이상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 록 하거나 해당 전자금융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부터 제 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6>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종류 <일부개정 > 1. 현금(OECD 국가의 통화, 금 포함), 은행예금 및 한은예치 지급준비자산 2. 기업신용평가기관에 의해 A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회사채 및 A2등급 이상의 기업 어음, 발행어음, 표지어음 3. 정부 및 한국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유가증권 : 통안증권, 재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4. 「은행법」상 은행에 대한 채권(債權), 은행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①「지방자치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 ②「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 ③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 법인(신용보증기금 등) ④「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 채권 정리기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다만, ② 및 ③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 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한다. 6. 정부가 출자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감독과 건전성 규제를 받는 회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동사에 대한 채권 7. OECD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채권 및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14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규정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구체적 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 3. 31.> <별표 6>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1. 자본적정성 자기자본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  × 100 미상환잔액 2. 자산건전성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산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 =  × 100 총자산 ※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산 : 규정 <별표 6> 참조 3. 유동성 유동자산 유동성비율 =  × 100 유동부채

- 15 - < 참고 : 금융위원회 수정안 > □ (수정의결) 경영개선 실적 및 이행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후속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ㅇ 이행기간 내 그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더라도 이행기간 동안 구체적인 경영개선 실적이 있거나 조치 요구 이행이 충분히 가능 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포함한 조치 요구 이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

- 16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디지 털 금융 총 괄과 전 자금 융 감독 국 연 락 처 02-2100-2533 02-3145-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