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28 ㈜아든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제9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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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228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13.
(제 9 차)
㈜아든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5. 13.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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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아든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아든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 ㈜아든자산운용 : 과태료 48백만원 부과
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의무 위반
◦ ㈜아든자산운용 : 과태료 14.4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2026.3.19.) 심의필
◦ 2026년도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2026.4.22.) 심의필
◦ 2026년도 제9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5.7.) 심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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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아든자산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아든자산운용 : 과태료 62.4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법적근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87조(의결권 등) 제8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1조
(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제1항 및 제2항
「 지배구조법」 제30조 제2항,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 금 융 회 사 지 배 구 조 감 독 규 정 」 제 14조 (준 법 감 시 인
및 위 험 관 리책 임자 임 면 등 ), 「 금 융 회 사 지 배 구 조 감 독 규 정 시 행 세 칙 」
제6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2. 조치사유
가.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의결권공시대상법인
*
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
**
하여야 함에도,
*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
** 직전 연도 4.1.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매년 4.30.까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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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든자산운용은 ㉮펀드가 소유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 O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구체적인 사유를 총 2회(2022년,
2023년) 공시하지 않은 사실
*
이 있음
* 검사기간 중인 2024.3.22. 공시의무 이행
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의무 위반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선임·해임)하는 경우
임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아든자산운용은 20xx.xx.xx., 20xx.xx.xx.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총 2회 미보고
*
)
* 검사기간 중인 2024.3.21. 보고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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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
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
행한 법인
제87조(의결권 등) ⑦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 또는 금액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결권공시
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
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의
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제7항에 따른 의결
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제7항에 따
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3. 제87조제8항(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 제7항을 위
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① 법 제8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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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① 법 제87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
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0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로. 법 제87조제8항(법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
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3호
6,000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② 금융회사는 준
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① 금융회사는 법 제
30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임면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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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조.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
제8호
1,800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① 금융회사는 영 제25조제1항에 따
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원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한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
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
②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규 정 제 14조 제 2항 에 따 른 준 법 감 시 인 및 위
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보고는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
식으로 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
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
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
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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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
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
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7.10.19>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
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개정 2017.10.19>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
정한다. <개정 2017.10.19>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
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0>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3.12.20>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
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
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
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
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
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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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
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
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
다. <2020.5.13.>
다.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
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
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
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7.25, 2017.10.19>
가. 가중 사유
(1) 삭 제 <2017.10.19>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1
3.12.20, 2017.10.19>
(3) 삭 제 <2017.10.19>
(4) 삭 제 <2017.10.19>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
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6.3.22., 2017.10.19., 2020.5.13. >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
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7.10.19>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0.5.13. >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0.5.13. >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2017.10.19>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
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
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2017.10.19>
(8) 삭 제 <2017.10.19>
(9)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
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7.25>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ㆍ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
의 인가 ㆍ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개정 2017.10.19>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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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
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13.12.20, 2017.10.19>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
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
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그 임직원 <신설 2017.10.19>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
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신설 2017.10.19>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ㆍ 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
12.20, 2017.10.19>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
은 절사한다. <개정 2017.10.19>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
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
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
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
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
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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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금융 정 책과
금 융 투자 검 사2국
연 락 처
02-2100-2673
02-2100-2824
02-3145-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