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180호) ㈜팍스넷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180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팍스넷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 제101조 제2항 등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표시 ․ 광고 규제 위반’과 관련하여 각각 과태료 3.6백만원 및 과태료 48백만원(총 51.6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①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거나 ②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③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ㅇ ㈜팍스넷은 20xx.xx.xx.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xx.xx.xx. 금융위원회에 지연보고(2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2)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표시·광고 규제 위반 □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 2 -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①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 하게 하거나 ② 손실 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③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④ 수익률이나 운용 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ㅇ ㈜팍스넷은 ③ 20xx.xx.xx. “11월 목표 100%×10종목”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자사 카페에 게시하였으며, ㅇ ④ 20xx.xx.xx. “◈◈◈◈◈ ◈◈ 3일 50%, ◈◈◈◈◈ 폭발”, “◈◈◈◈◈◈ 300%, ◈◈◈ 100%, ◈◈◈◈(7일 300%)” 등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등 투자자 보호·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자사 카페에 게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 자본시장법 ｣ 제101조 제2항 및 제101조의2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10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