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9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19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15. (제 7 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4. 15. 공 개

1. 의결주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불법 대부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폭넓게 방지하기 위해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 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피해구제 제도의 활용 의사를 통합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자 확대(안 제6조의5제1항 제6호 신설, 안 별지 제1호서식) -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경우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 및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함.

나.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식 개선(안 별지 제2호서식) -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식 중 신고인 유형, 채권자 정보, 불법채권추심 피해내용 등의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 채권추심 전화번호 차단 등 관련 피해구제 제도의 이용 희망 여부를 통합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규제 미포함) 라. 2026년도 제7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4.9.) 심의필 마. 기 타 : 1)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26. ∼ 3.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 <별 지> 대통령령 제 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의 위원장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4 - <별 첨>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5(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 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서 “시 ㆍ 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 다. 제6조의5(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 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5 - [별지 제1호서식]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고인 성명 전화번호 불법 대부행위 등의 유형 [ ] 불법 대부광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ㆍ무등록 대부업, 최고 금리 초과 등) 에 따른 처벌대상 행위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폭행ㆍ협박 등) 에 따른 처벌대상 행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파일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발견한 시각 또는 문자 수신 시각 해당 전화번호의 수신 유형 년 월 일 시 분 [ ]전화 [ ]문자 [ ]우편 [ ]인터넷 [ ]팩스 [ ]전단지 [ ]기타 년 월 일 시 분 [ ]전화 [ ]문자 [ ]우편 [ ]인터넷 [ ]팩스 [ ]전단지 [ ]기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5에 따라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시ㆍ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 진흥원장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 6 - (뒤 쪽)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시ㆍ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 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라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 등에게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귀하는 위에 기술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하실 경우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가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귀하는 위에 기술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하실 경우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가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집ㆍ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 기간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첨부파일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의뢰를 위한 제보자의 신원확인 수집ㆍ동의일부터 3년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공 후 3년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7 - [별지 제2호서식]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1. 타 기관 연계여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계접수 여부 [ ] 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명: , 담당자명: ) 경찰 연계접수 여부 [ ] 예 (담당 경찰서·청: , 담당자명: ) 지자체 복지센터 등 타 기관 연계접수 여부 [ ] 예 (기관명: , 담당자명: ) [2. 기본사항(필수기재)] 구분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출 피해 신고/제보 [ ]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제보 [ ] 그 밖의 사금융 피해 상담 신고인 유형 [ ] 피해자(채무자) 본인 [ ] 피해자(채무자)의 관계인 [ ] 기타 ( ) ※ 신고인 유형에 따라 아래 신고인 인적사항 작성 ① 피해자(채무자) 본인 피해자 성명 피해자 생년월일 피해자 주소 피해자 전화번호 피해자 전자우편 사회복지대상 여부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 해당 없음 피해유형 [ ]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피해자 [ ]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 ] 미등록 대부업 피해자 ② 피해자(채무자)의 관계인 → 하단의 인적사항을 작성 후 3. 채권자(혐의업체), 5. 불법 채권추심 피해내용과 7. 신고사항 항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계인 성명 관계인 생년월일 관계인 주소 관계인 전화번호 관계인 전자우편 피해자(채무자) 성명 피해자(채무자)의 채무정보 대여일자: 년 월 일 / 대여금액: 원 채무자와의 관계 [ ]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 채무자의 친족 [ ]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 ③ 기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관계인이 아닌 경우 → 하단의 인적사항을 작성 후 3. 채권자(혐의업체)와 7. 신고사항 항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인 성명 신고인 생년월일 신고인 주소 신고인 전화번호 신고인 전자우편

- 8 - [3. 채권자(혐의업체)] (제4쪽 중 제2쪽) ※ 여러 채권자(혐의업체)를 신고하시려면 채권자(혐의업체)별로 제2쪽[3. 채권자(혐의업체), 4. 대출내용, 5. 불법 채권추심 피해내용]과 제3쪽(6. 피해구제 제도 이용 희망 여부, 7. 구체적인 피해 또는 신고 내용)을 추가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명칭) 또는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채권자 유형 [ ] 등록 대부업자 [ ]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 ] 모름 불법대출을 알게 된 경로 [ ]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사이트 주소: ) [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광고 (인터넷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대출 광고 문자 (문자 발신 전화번호: 수신일자: , 수신시각: ) [ ] 전단지/명함 (수거일자: , 수거시각: , 수거장소: ) [ ] 지인 소개 사업장 주소 연락처 [ ] 전화 (전화번호: ) [ ] 메신저 (메신저명: , 메신저 계정: ) [4. 대출 내용 ] 대출계약서 존재 여부 [ ] 있음 [ ] 없음 대출계약 체결 수단 [ ]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사진을 찍는 방법 등으로 전달 [ ] 그 밖의 수단 원래 계약조건 (계약 체결 시) [ ] 일수( 만원 대여 후 [ ]일간 매일 만원씩 상환) [ ] 주변( 만원 대여 [ ]주일 후 만원 상환) [ ] 월변( 만원 대여 한 달 후 만원으로 상환) [ ] 그 밖의 조건 (자유롭게 서술, ) 대출 및 상환내용 대출시기(기간) ~ 대출액(원) 상환금액(원) 연 이자율(%) [5. 불법 채권추심 피해내용] 불법 채권추심 피해여부 [ ] 예 [ ] 아니오 불법 채권추심자 성명 불법 채권추심자 연락처 [ ] 전화 (전화번호: ) [ ] 메신저 (메신저명: , 메신저 계정: ) 불법 채권추심 피해유형 (복수선택 가능) [ ] 가족, 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협박 [ ] 채무 사실을 드러내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나체 사진 등) 게시물 등을 가족, 지인 등에게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협박 (온라인게시물 주소: ) [ ] 성착취 추심 [ ]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 [ ] 폭력·폭언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 ] 반복적 전화·문자·방문 [ ] 야간(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 추심 [ ] 기타

- 9 - [6. 피해구제 제도 이용 희망 여부] (제4쪽 중 제3쪽) 상기 채권자(혐의업체)에 대한 법적조치 등 희망 여부 ※ 이용을 희망하는 제도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 채무자 대리인 선임 [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 ]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연 이자율 60% 초과 등) 무효소송 [ ] 고금리 초과이득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 ]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 ] 불법 채권추심 전화번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및 게시물 차단 [ ] 불법 대부광고 게시물 차단 현재 채무조정 진행 여부 [ ] 파산·면책 [ ] 개인회생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 기타 향후 채무조정 희망 여부 [ ] 파산·면책 [ ] 개인회생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7. 구체적인 피해 또는 신고 내용] 구체적인 피해 또는 신고 내용 ※ 채권자(혐의업체) 및 불법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등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의뢰 의향 여부 [ ] 예 [ ] 아니오 [8. 입증자료 등 기타] 불법사금융 대출금 입금 및 불법사금융업자 등에게 원리금 등을 상환한 내용(① 명의인, 계좌번호, 거래 내용 등을 포함한 채권자 계좌정보, ② 계약상 대출금액과 실제 수령한 금액, ③ 금융거래 일자 등)과 신고내용을 확인·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➀ 대부계약서(대출계약서) 또는 차용증 사본 ➁ 대출금 입금 및 원리금 등 상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거래화면 사본 ➂ 불법 채권추심피해 확인자료(메신저 대화내용, 전화 수·발신 이력 및 내용 등) ➃ 기타 입증자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불법 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같은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10 - (제4쪽 중 제4쪽)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같은 법의 위반 사실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 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피신고인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대출내용,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용, 채권추심행위 정보 등 전화번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불법 인터넷게시글, 불법 채권추심에 사용된 금융계좌 등 불법수단의 차단, 채무자대리인의(관계인 지원 포함) 선임 의뢰, 피해자의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지원 및 대외기관 수사·조치의뢰를 위한 신고자의 신원확인, 불법행위를 한 등록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조치 등 수집·동의일부터 3년 위와 같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채권자(혐의업체) 채무자대리인 선임 예정 사실 통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통보 등 신고인의 성명, 채무자대리인 선임 예정 사실, 대출내용,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용, 채권추심행위 정보 등 제공 후 3년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용 상의 금융회사 등 금융거래내용의 확인 및 거래 상대방 계좌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등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출내용,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용, 채권추심행위 정보 등 제공 후 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불법대부광고, 불법 채권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피신고인 정보(전화번호), 입증자료 등 제공 후 3년 주식회사 카카오, 라인플러스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플랫 폼 운영회사 불법대부광고, 불법 채권추심 등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의 이용중지 및 게시물의 차단 등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피신고인 정보[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입증자료 등 제공 후 3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대부광고, 불법 채권추심 등에 이용된 게시물의 차단 등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출내용,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용, 채권추심행위 정보 등 제공 후 3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지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관계인 지원,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청구 제기 등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피신고인 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대출내용,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용, 채권추심행위 정보, 입증자료 등 제공 후 3년 신고내용이 대부(중개)업체와 관련된 민원 또는 제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소관 업무 처리 등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피신고인 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대출내용,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용, 채권추심행위 정보, 입증자료 등 제공 후 3년 관할 경찰서(청) 등 수사기관 신고내용 중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 등 소관업무 처리 등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피신고인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대출내용,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용, 채권추심행위 정보, 입증자료 등 제공 후 3년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 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금융지원, 채무조정 등 소관 업무의 처리 등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출내용,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용, 채권추심행위 정보 등 제공 후 3년 위와 같은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1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가계 금 융과 연 락 처 02-210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