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80 ㈜팍스넷에 대한 수시검사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18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15 (제 7 차) ㈜팍스넷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4. 15. 공 개

- 1 - 1. 의결주문 ㈜ 팍스넷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팍스넷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 유사투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 ㈜팍스넷 :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나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표시 · 광고 규제 위반 ◦ ㈜팍스넷 : 과태료 48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 (2026.4.2.) 심의필 ◦ 2026년도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2026.4.8.) 심의필 ◦ 2026년도 제7차 안건검토 소위원회 (2026.4.9.) 심의필

- 2 - <별지> ㈜팍스넷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팍스넷 : 과태료 51.6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표시·광고 규제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2항, 제101조의2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의2,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2> 과태료 부과기준 2. 조치사유 가.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①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거나, ②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③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팍스넷은 20xx.xx.xx.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xx.xx.xx. 금융위원회에 지연보고(2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 3 - 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표시·광고 규제 위반 □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①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② 손실 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③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팍스넷은 20xx.xx.xx. “◯◯◯◯◯ ◯◯ 3일 50%, ◯◯◯◯◯ 폭발” “◯◯◯ ◯◯◯ 300%, ◯◯◯ 100%, ◯◯◯◯ (7일 300%)” 등 수익률 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등 투자자 보호·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자사 카페에 게시하였으며 ◦ 20xx.xx.xx. “11월 목표 100%×10종목”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 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자사 카페에 게시한 사실이 있음

- 4 - (붙임 1) 관계 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②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2.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 고 4.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금융투자상품 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보 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 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

- 5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법 제10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 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표시 또는 광고 3. 계약 체결 여부나 투자자의 권리 ㆍ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 ｢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위원장에 대한 위임)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중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 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소. 법인인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5호의2 1,800 오. 법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 제2 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5호의2 900 코. 법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4호의3 6,000

- 6 -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 부과기준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 3>) 1. 목 적 이 기준은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 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 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 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 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 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 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5.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차. 유사투자자자문업 감독 관련사항 (1)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관련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3항 제5의2, 제5의3

- 7 -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 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 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 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 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 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피해가해지 등이 초래된 정 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 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 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 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 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 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 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 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 8 - 있다.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 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 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 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 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 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 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9)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 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 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ㆍ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 ㆍ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 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 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 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 9 -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 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 우 그 임직원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ㆍ 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 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개정 2017.10.19.>

- 10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금 융 투자 검 사 2 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