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56 ㈜하나은행 □□□지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 15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4.15. (제 7 차) ㈜하나은행 □□□지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4.15.

- 1 - 1. 의결주문 ㈜하나은행 □□□지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하나은행 □□□지점 (검사기간 : 20xx.xx.xx. ∼ xx.xx.) 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실명법｣ ”이라 함) 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 붙임1 > 다. 관계부서 협의 ◦ 2025년도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 (2025.11.6.) 심의필 ◦ 제7차 안건검토 소위원회 (2026.4.9.) 심의필

- 2 - <별지> ㈜하나은행 □□□지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직원에 대한 조치 ◦ ㈜하나은행 前 □□□지점 대리(現 △△△지점 차장) ♧♧♧ 에 대하여 ’주의‘로 조치 - 조치사유 :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 법적근거 : 「금융실명법」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제5조의2 (행정처분) 제1항 「금융실명법 시행령」제4조의2 (실명거래의 확인) 제1항 제1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19조 (직 원 에 대 한 제 재 ) 제 1항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45조 (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및 [별표3] 2. 조치사유 □ ｢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계좌 개설시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하나은행 前 □□□지점 대리 (現 △△△ 지점 차장) ♧♧♧ 은 20xx.xx.xx. ♥♥♥ 명의 정기예금 계좌 개설 과정에서 명의인이 은행에 내점하지 않는 등 계좌 개설에 대한 금융거래 의사가 없었음에도, 동 지점 PB ♤♤♤ (‘xx.xx.xx. 퇴직) 의 지시에 따라 제3자로부터 받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하여 실명확인필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3 - 명의인 계좌 임의 개설 명세 개설일 상품종류 계좌번호 거래금액(원) 행위자 실명확인자 (보조자) 20xx.xx.xx. 정기예금 ************** 40,000,000 ♤♤♤ ♧♧♧ < 관련법규 > 1.「금융실명법」제3조 2.「금융실명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1호

- 4 - < 붙임 > 관계 법규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행정처분) [2014. 5. 28. 신설, 2024. 11. 29. 시행]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 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의 질서 또는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 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주의

- 5 -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2014. 11. 28. 신설]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 ㆍ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분한다. 1. 경영유의사항 2.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 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 ㆍ 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 ㆍ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ㆍ 감봉 ㆍ 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 ㆍ 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당해

- 6 -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경우 다. 주의사항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면직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ㆍ 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 변칙적 ㆍ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1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 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3. 감봉 가.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 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

- 7 - 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 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 ㆍ 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 ㆍ 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위법 ㆍ 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 ㆍ 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 ㆍ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 ㆍ 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 ㆍ 변상 여부 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 ㆍ 경제여건 등 내 ㆍ 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 ㆍ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 ㆍ 위 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제51조(기타 조치) 감독원장은 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관련기관앞 통보 금융관련법규 이외의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검사결과 관련자가 진술일 현재 퇴직한 경우로서 관련기관 등의 업무 및 감독 등과 관련하여 위법 ㆍ 부당사실 등을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 ㆍ 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 서는 책임의 성질 ㆍ 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 ㆍ 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 ㆍ 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 8 - 4. 감독자 : 위법 ㆍ 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 ㆍ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 ㆍ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 ㆍ 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 ㆍ 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제64조(제재내용의 기록 ㆍ 유지) ② 금융기관은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위법 ㆍ 부당사실 등을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퇴직한 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위법 ㆍ 부당사실 등을 기록 ㆍ 유지하여야 한다.

- 9 - <별표3> 금융업종별 ㆍ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Ⅰ. 공통부문 Ⅰ-1.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1. 관련자의 구분 금융실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 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행위자 :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② 감독자 : 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③ 보조자 :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2.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① 법 제3조 위반행위(금융실명거래 위반)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을 말한다)의 다 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책임정도 *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유형① 5천만원 이하 견책 주의 이하 주의 이하 3억원 이하 감봉 이상 감봉 이하 감봉 이하 3억원 초과 정직 이상 유형② 주의 이하 - - * 유형① : 차명거래, 고객 동의 없는 임의계좌 개설 등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 유형② : 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로서 단순절차 위반 (단순절차 위반행위 사항을 시정하는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현지조치 포함) 가능) 3. 감사통할책임자 등 기타 감독자에 대한 조치 가. 영업점 감사통할책임자에 대하여는 금융질서문란, 사회적물의의 정도에 따라 견책 이상으 로 제재할 수 있다. 나. 부·점장에 대하여는 감독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질서문란, 사회적 물의의 정도 에 따라 견책 이상으로 제재할 수 있다. 다. 임원과 감사에 대하여는 재임기간중 관할 부·점장이 행위자로서 위반한 경우가 2회 이상 인 경우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독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 10 - 4. 기관에 대한 조치 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당해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시킨 경우 에는 당해기관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가중 및 감경 가. 법 제3조 위반행위 관련 계좌수가 5계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나. 제재를 받은 자가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라. 단위부·점내에서 위반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장에게 보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마.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11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 행 과 부 산 울산 지 원 연 락 처 2100-2953 051-606-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