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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21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신한투자증권㈜ 2.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신한투자증권㈜에 대하여 ｢ 금융소비자보호법｣ 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으로 과태료 1,300백만원 및 과징금 2,438백만원을 부과 ◦ (수정심의) ‘적합성원칙 위반’의 경우, ①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의 투자권유 없이 고객이 투자자문업자인 파운트를 통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일부 판매 건(758건)을 위반에서 제외하고, ② 금소법 안착을 위해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비조치의견서(’21.5.26. 금융위 의결) 취지를 감안하여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 (’21.3.25. ～ 9.24.) 중 발생한 위반 건을 비조치하며, ③ 동건이 본점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포괄일죄로 보아 과태료 산정시 위반건수를 ‘펀드수’로 재산정하며 ④ 위반 건이 모두 비대면 판매 건 으로 정상 투자설명서가 교부된 비대면 판매에 대해서는 오표기 투자 설명서를 교부한 경우에 비해 위반결과 측면에서 완화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30% 작량감경하여 과태료를 감경(300백만원 → 35백만원)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의 경우, ① 판매사인 신한 투자증권의 투자권유 없이 고객이 투자자문업자인 파운트를 통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일부 판매 건(3,705건)을 위반에서 제외하고,

② 금소법 안착을 위해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비조치 의견서(’21.5.26. 금융위 의결) 취지를 감안하여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21.3.25. ～ 9.24.) 중 발생한 위반 건을 비조치하며, ③ 동건이 본점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포괄일죄로 보아 과태료 산정시 위반건수를 ‘펀드수’로 재산정하며 ④ 위반 건 대부분이 투자 설명서가 교부된 비대면 판매 건이거나 위험등급이 하향된 경우로 오표기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경우나 위험등급이 상향된 건보다는 위반결과 측면에서 완화된 평가가 필요하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30% 작량감경하여 과태료를 감경(1,000백만원 → 220.5백만원)하고, 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으로 신설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과징금을 면제 제재대상 금전제재 원안 수정안 신한투자증권㈜ 과태료 1,300백만원 부과 과징금 2,438백만원 부과 과태료 255.5백만원 부과 과징금 부과 면제 3. 조치이유 가. 적합성원칙 위반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 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및 취득·처분경험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한투자증권은 2021.10.1. ～ 2021.12.31. 기간 중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5개 공모펀드 27건(가입금액 1억 1,026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상향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결과 * ,

* 발행인과 판매사간의 위험등급 변경 관련 확인절차 등이 정립되지 않아 변경 지연 등 위반사실 발생 - 일반금융소비자 27명에게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아니한 펀드 상품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에서 설명할 때, 일반금융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한투자증권은 2021.9.27. ～ 2022.4.8. 기간 중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9개 공모펀드 51건(가입금액 3억 7,894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 함으로써 - 일반금융소비자 51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지적사항 가.)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원칙) 제3항, 제69조(과태료) 제2항 제2호, 舊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적합성원칙) 제3항, 제51조(과태료), [별표4], 舊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적합성원칙) 제1항

□ (지적사항 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호, 제57조(과징금) 제1항 제3호,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3조(설명의무) 제3항 및 제9항, 제44조(과징금의 부과) 제4항 제1호, 제51조(과태료), [별표3],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