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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8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14. (제1차)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회의 소위원회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1. 14. 공 개

- 1 - 1. 의결주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대량살상무기확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 ㆍ 법인 ㆍ 단체뿐만 아니라 그의 직간접 소유 ㆍ 지배 법인도 금융거래 등이 제한 되는 자로 미리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자로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 자뿐만 아니라 그의 직간접 소유 ㆍ 지배 법인이 금융거래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13호, 2025. 1. 21. 공포, 2026. 1.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금융거래등 제한대상 확대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규제 미포함) 라. 기 타 : 1)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9.19.~10.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 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 를 각각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한다. 제3호나목(1) 중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 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 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융거래등 제한 내용 2. ---------------- 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 정되어 고시된 자가 「특정 금 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동법 제2조 제2 호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 ㆍ 영수를 하고자 할 경우 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 아야 함 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 ------------------------ ------------------------ ------------------------ ------------------------ ------------------------ - 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 정되어 고시된 자가 동산, 부동 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금융거래등제한당 사자 또는 그 상대방이 금융위 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 ------------------------ ------------------------ ------------------------ ------------------------ ------------------------ ------------------------ -------------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취 소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 4 - 나. 제1호 나목에 따라 지정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나. ---------------------- ----------------- (1) 금융위원회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1) ---------------- ----------------- --- 「공중 등 협박목 적 및 대량살상무기확 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 ----------------- ---------------- (2) ㆍ (3) (생 략) (2) ㆍ (3) (현행과 같음)

- 5 - 참고 규정 조문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가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 1267 호 (1999 년 ) ㆍ 제 1989 호 (2011 년 ) 및 제 2253 호 (2015 년 ), 제 1718 호 (2006 년 ), 제 1737 호 (2006 년 ), 제 1988 호 (2011 년 ) 및 각 후속결의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 1267 호 (1999 년 ) ㆍ 제 1989 호 (2011 년 ) 및 제 2253 호 (2015 년 ), 제 1718 호 (2006 년 ), 제 1737 호 (2006 년 ), 제 1988 호 (2011 년 ) 에 의하여 구성된 각 제재위원회 (Security Council Committee) 가 지정한 자 나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 위원회가 아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지정한 자 : < 별첨 > 기재와 같음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 1373 호 (2001 년 )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 1718 호 (2006 년 ) 와 그 후속결의 2. 금융거래등 제한 내용 가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1 호의 금융회사등과 동법 제 2 조 제 2 호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 ㆍ 영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동산 , 부동산 ,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는 금융거래등제한당사자 또는 그 상대방이 금융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가 . 제 1 호 가목에 따라 지정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또는 관련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 ㆍ 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유엔 제재위원회에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 금융위원회에게 지정 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 6 -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 특히 제 1718 호와 제 1988 호 ) 또는 관련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 ㆍ 법인 또는 단체가 지 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연합 안전보 장이사회 결의 제 1730 호 (2006 년 ) 에 따라 설립된 아래 “ 중심 담당자 (the Focal Point)” 에게 요청하거나 , 금융위원회에게 지정 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3)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 1267 호 (1999 년 ) ㆍ 제 1989 호 (20 11 년 ) 와 그 후속결의 및 1267/1989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 ㆍ 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 되는 경우 국제연합의 “ISIL 과 알카에다 제재위원회 고충처리 담당관 (Ombudsperson to the ISIL (Da’esh) and Al-Qaida Sanc tions Committee)” 에 지정취소를 요청하거나 , 금융위원회에게 지정 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나 . 제 1 호 나목에 따라 지정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1) 금융위원회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공중 등 협 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7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 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2) 금융위원회는 이의 신청 등에 의하여 개인 ㆍ 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지정 을 취소함 (3)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 ㆍ 법인 또는 단체가 이름이 같거나 유사하여 의도치 않게 금융거래등이 제한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 금융위원회는 이의신 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함

- 7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금 융 정보 분 석원 기 획 행정 실 연 락 처 02-2100-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