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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7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14. (제 1 차) 다온경영지원단㈜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1. 14. 공 개

- 1 - 1. 의결주문 다온경영지원단㈜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4. 2. 22. ∼ 2024. 3. 8. 기간 중 실시한 다온경영지원단㈜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다온경영지원단㈜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김주혁) 은 2020. 8. 26. ~ 2023. 11. 24 .(위반 보험계약 체결일)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이하준 등 29명에게 삼성생명보험㈜의 ‘간편가입 경영인정기보험4.0’ 등 323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833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3,63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음 나. 다온경영지원단㈜의 사내이사 박찬근은 2022.10.28. ~ 2023.5.18. 기간 중 업적 및 프로모션 달성을 위해 실제 명의인이 아닌 김수영, 유혜리, 정평영의 명의로 삼성생명보험㈜의 ‘간편유니버설종신보험(2204)’ 등 3건의 생명보험 계약 (초회보험료 11.6백만원, 수수료 94.3백만원) 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다. 다온경영지원단㈜ 보험대리점은 2021.11.30. ~ 2022.7.21. 기간동안 삼성 생명보험㈜의 ‘삼성경영인정기보험5.0’ 등 5종의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가 없는 보험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보험모집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 2 - 라. 관계부서 협의 ◦ 2025년도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 (2025.12.4.) 심의필

- 3 - <별지> 다온경영지원단㈜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조치대상 : 다온경영지원단㈜ 보험대리점 ◦ 과태료 9억 1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2. 조치사유 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 ◦ 하지만 다온경영지원단㈜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김주혁) 은 2020. 8. 26. ~ 2023. 11. 24 .(위반 보험계약 체결일)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이하준 등 29명 에게 삼성생명보험㈜의 ‘간편가입 경영인정기보험4.0’ 등 323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833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3,63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음 ◦ 이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 <관련법규>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2호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69조(과태료) 제2항 제5호 나.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 보험모집종사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4 - ◦ 하지만 다온경영지원단㈜의 사내이사 박찬근은 2022. 10. 28. ~ 2023. 5. 18. 기간 중 업적 및 프로모션 달성을 위해 실제 명의인이 아닌 김수영, 유혜리, 정평영 * 의 명의로 삼성생명보험㈜의 ‘간편유니버설종신보험 (2204)’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11.6백만원, 수수료 94.3백만원) 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의 지인들로서 단순히 계약 명의만을 빌려 준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유지 등 全과정에서 권리· 의무 행사나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 ‘실제 명의인’으로 보기 곤란 (금융위 유권해석, ’19.8.29.) ◦ 이는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위반에 해당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6호 -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7항 제7호 및 제10호 다. 보험안내자료 관련 준수사항 위반 □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등을 기재해야 함에도 ◦ 다온경영지원단㈜ 보험대리점은 2021.11.30. ~ 2022.7.21. 기간동안 삼성생명보험㈜의 ‘삼성경영인정기보험5.0’ 등 5종의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가 없는 보험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보험모집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이는 ｢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6호 위반에 해당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6호 -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7항 제5호

- 5 - (붙임 1) 관계 법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 6. (생 략) 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마. ~ 아. (생 략) 8. ~ 10. (생 략)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 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가 대리 ㆍ 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 ㆍ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 (생 략) ③ (생 략)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생 략)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한정한 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4. (생 략) 5. 기관경고 6. (생 략)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 ㆍ 다목 ㆍ 마목, 같은 조 제7호 라목 ㆍ 마목 ㆍ 바목 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 략)

- 6 -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 ㆍ 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 ㆍ 마목 ㆍ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 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 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이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 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다목·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마목·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 략)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 ㆍ 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 ㆍ 마목 ㆍ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제53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금융위원회(제52조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2조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내용을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5.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 7. (생 략) ③ ~ ⑤ (생 략)

- 7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 ② (생 략) ③ 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별표1> 1. ~ 14. (생 략)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기준 15.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49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7호의 업무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10. (생 략) 11. 제6호 각 목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요구 12. 법 제53조 전단에 따른 통보(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통보만 해당한다) 1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 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

- 8 - 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 가 되지 못한다. 1. ~ 6. (생 략)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 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 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 서 과태료 ㆍ 과징금 ㆍ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① (생 략)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 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 5. (생 략)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너.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5호 3,000 다만, 법인이 아닌자의 경 우에는 1,500만원으로 한다.

- 9 -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③ (생 략) 제95조(보험안내자료)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 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삭 제) 5. (생 략) 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7. (생 략) 8. (생 략) 9. ~ 11. (생 략) ② (삭 제) ③ (생 략) 1. (생 략) 2. (생 략) ④ ~ ⑥ (생 략)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 10 -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 한 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 ㆍ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 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 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 ㆍ 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 ㆍ 경고 ㆍ 문책의 요구 2. (생 략)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 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 ㆍ 직무정지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 ③ (생 략) 제136조(준용) ① 국내사무소 ㆍ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 1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 ㆍ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② ~ ③ (생 략) 제209조(과태료) ① ~ ⑥ (생 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 4. (생 략) 5. 제95조를 위반한 자 6. (생 략) 7. (생 략) 7의2. ~ 9. (생 략) 10.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 11. ~ 17. (생 략) ⑧ (생 략) □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 ② (생 략) ③ 법 제8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 11 - 1.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2. ~ 3. (생 략) 제42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① ~ ② (생 략) ③ 법 제9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 2. (생 략) 3.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 ㆍ 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4. (생 략) ④ (생 략)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노. 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7항제5호 1,000 다만, 법인이 아닌자 의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한다. 코. 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7항제10호 700 다만, 법인이 아닌

- 12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④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위법 ㆍ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 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집행간부 포함)의 위법 ㆍ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장,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당해임원의 임면 권자(임면제청권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영업 ㆍ 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가. (삭 제)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 라. (생 략) 3. ~ 6. (생 략) 7. 기관경고 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제2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나. ~ 마. (생 략) 8. (삭 제) 9. 기관주의 제7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 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자의 경우에는 500 * 만원으로 한다.

- 13 - 야 하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업관련법 등 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 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2. 28., 2004. 3. 5.>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3. 12. 20.>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 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 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20. 5. 13.>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개정 2016. 3. 22.> 가. 위법 ㆍ 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위법 ㆍ 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0. 5. 13.>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 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 14 -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 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 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 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개정 2020. 5. 13.>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 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 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면제 사유가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삭 제) 2. ~ 3. (생 략) 4. 위반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에 의한다.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생 략)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 ㆍ 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생 략)

- 15 - 제47조의5(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① 감독원장은 보험대리점등(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 ㆍ 보험 설계사 ㆍ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포함> ㆍ 보험계리업자 ㆍ 손해사정사 ㆍ 손해사정 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직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별표 5>에 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조치를 취할 것을 금 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검사운영,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조 치 및 사후관리, 제재의 가중 ㆍ 감면 ㆍ 병과조치 ㆍ 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제3장, 제20조, 제4장 제2절(제27조를 제외한다) ㆍ 제3절 ㆍ 제4절(제38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 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 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 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 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 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 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 16 - 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 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 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 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 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 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17 -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 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 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 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 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 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삭 제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에서 가중할 수 있다. (3) ~ (4) 삭 제 나. 감경 사유

- 18 - (1) ~ (4) (생 략)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 할 수 있다. (6) ~ (9) (생 략)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 (8) (생 략)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 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표5> 보험대리점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 1. 등록취소의 금융위 건의 . 제재사유 보험대리점등이 보험업법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제재대상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손해 사정업자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의 금융위 건의 . 제재사유

- 19 - 보험대리점등이 보험업법에서 정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위법․ 부당 행 위의 경중 또는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정지기간은 30일, 60일, 90일 또는 180일로 구분한 다.) . 제재대상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손해 사정업자 3. 기타제재 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그 밖의 제재가 필요한 경우 제17조제1항제3 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그 임직 원에 대하여 제재가 필요한 경우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 포함>․ 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해임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 하 는 경우 각 위반행위의 건수를 산정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로 적 용되는 예정비율 또는 위반결과의 판단기준 등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가. 「보험업법」 제85조제2항(보험설계사의 모집제한 위반), 제95조의2(설명의무 위 반), 제96조제1항(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위반), 제97조제1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및 제209조제5항제2호제6 호 ㆍ 제7호 ㆍ 제9호 ㆍ 제10호 (1) 적용범위 : 보험설계사 ㆍ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2) 위반건수의 산정 : 위반행위를 한 보험계약(신계약으로 한다)의 수

- 20 - (3) 예정비율의 산정(법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정비율의 40% 수준 적용)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55% 법정최고금액의 45%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30% 법정최고금액의 2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20% 법정최고금액의 15% 법정최고금액의 5%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보험계약별 수입수수료 200만원 이상 2) 보 통 : 보험계약별 수입수수료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경 미 : 보험계약별 수입수수료 50만원 미만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 ㆍ 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 ㆍ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 ㆍ 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 ㆍ 변상 여부 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 ㆍ 경제여건 등 내 ㆍ 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제51조(기타 조치) 감독원장은 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관련기관앞 통보 금융관련법규 이외의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검사결과 관련자가 진술일 현재 퇴직한 경우로서 관련기관 등의 업무 및 감독 등과 관련하여 위법 ㆍ 부당사실 등을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 ㆍ 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 ㆍ 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 ㆍ 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 ㆍ 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 21 - 4. 감독자 : 위법 ㆍ 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 ㆍ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생 략)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5.> 1. 위법 ㆍ 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 ㆍ 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제64조(제재내용의 기록 ㆍ 유지) ① (생 략) ② 금융기관은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위법 ㆍ 부당사실 등을 감독원장으로부 터 통보받거나 퇴직한 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위법 ㆍ 부당사실 등을 기록 ㆍ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2> 제재양정기준 위법 ㆍ 부당의 정도 유 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 하 고 중 과 실 인 경 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 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등 의 위반 해임권고 (면직) 해임권고 (면직)~문책경고 (감봉) 직무정지 (정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 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해임권고 (면직) 해임권고 (면직)~문책경고 (감봉) 직무정지 (정직)~ 문책경고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 자 등에게 금전적손해를 초 래하거나 사 회 적 물 의 를 일 으 키 는 행 위 해임권고 (면직) 해임권고 (면직)~문책경고 (감봉) 직무정지 (정직)~ 문책경고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당해금융기관의 정관 또는 내 규 를위 반 하 거 나충 실 의 무 의위 반 해임권고 (면직) 해임권고 (면직)~문책경고 (감봉) 직무정지 (정직)~ 문책경고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직무태만 해임권고 (면직) 직무정지 (정직)~ 문책경고(감봉)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주의적경고 (견책) 기타 위법 (단순 절차 위반 등) 해임권고 (면직) 직무정지 (정직)~ 문책경고 (감봉) 문책경고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주의적경고 (견책)

- 22 - <별표3> 금융업종별 ㆍ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Ⅳ-2. 보험상품 판매시 불건전 영업행위 1.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및 수수료 지급 가. 제재대상 ◦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ㆍ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및 다른 보험회사에 속하는 보험설계사 등에게 모집을 위탁하는 행위(「보험업법」제85조 및 제99조) 나. 제재기준 위법‧ 부당 규모 제재양정 개인(금액) 기관(비율) 10억원 이상 7% 이상 등록취소 1억원 이상 4% 이상 업무정지 180일 5,000만원 이상 3% 이상 업무정지 90일 3,000만원 이상 2% 이상 업무정지 60일 3,000만원 미만 2% 미만 업무정지 30일 또는 경고·주의 주1) (개인)은 보험설계사, 개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법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 개인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적용하며, (기관)은 법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모집조직에 대해 적용 2) 위법‧ 부당비율 = (위법‧ 부당 금액) ÷ (수입수수료) × 100 3) 위법‧ 부당 금액은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수당 금액으로 함(영업범위별로 구분함) 4) 수입수수료는 검사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영업범위 수입수수료의 누적액으로 함. 다만, 검사대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연환산한 금액을 적용하고, 위반기간이 검사대상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함 5) 영업범위는 보험업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함. 다만,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은 생명보험에,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은 손해보험에 포함하여 산정함 다. 기타 제재양정 결정시 고려사항 ◦ 기관의 제재양정 결정시 소수 임원 ㆍ 보험설계사의 위법‧ 부당행위로 다수 선량한 보험설계사의 실직 등 피해정도가 과도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기관제재는 감경하되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제재수준을 높일 수 있다. ◦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가 종전 소속회사에서 모집한 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계속

- 23 - 보험료를 수금한 행위는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보험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모집인 등록(소속 보험설계사 신고)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단순 사무착오 등으로 등록(소속 보험설계사 신고)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신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 위법행위가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등의 경영방침·지시에 기인한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다수의 무자격자가 관여되는 등 조직적이거나 상당기간 계속해서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동일한 계약의 모집행위 관련 다른 유형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일부 지점에 한정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하여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보험대리점 차원의 지시·묵인 또는 현저한 관리태만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일한 위법 ㆍ 부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기관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2. 특별이익 제공 또는 약속 가. 제재대상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 속하는 행위(「보험업법」제98조) (모집조직) 위법‧ 부당 규모 제재양정 개인(금액) 기관(비율) 5억원 이상 7% 이상 등록취소 1억원 이상 4% 이상 업무정지 180일 5,000만원 이상 3% 이상 업무정지 90일 3,000만원 이상 2% 이상 업무정지 60일 3,000만원 미만 2% 미만 업무정지 30일 또는 경고·주의 주1) (개인)은 보험설계사, 개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법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 사 등 개인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적용하며, (기관)은 법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모집조직 에 대해 적용

- 24 - 2) 위법‧ 부당비율 = (위법‧ 부당 금액) ÷ (수입수수료) × 100 3) 위법‧ 부당 금액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 지급한 특별이익 제공금액으로 함(영업범위별로 구분하며, 동일계약자 또는 다수의 계약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각 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특별이익 제공금액으로 함) 4) 수입수수료는 검사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영업범위 수입수수료의 누적액으로 함. 다만, 검사대 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연환산한 금액을 적용하고, 위반기간이 검사대상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함 5) 영업범위는 보험업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함. 다만, 생명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은 생명보험에,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은 손해보험에 포함하여 산정함 다. 기타 제재양정 결정시 고려사항 ◦ 기관의 제재양정 결정시 소수 임원 ㆍ 보험설계사의 위법‧ 부당행위로 다수 선량 한 보험설계사의 실직 등 피해정도가 과도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기관제재 는 감경하되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제재수준을 높일 수 있다. ◦ 특별이익이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단순 약속행위이거나, 특별이익 건당 제공 금액이 소액인 경우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보험요율을 적용하면서 단순 계산착오 등으로 발생한 보험료할인은 동 기준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 위법행위가 대표이사 등 경영방침·지시에 기인한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한 자에 대 해서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일부 지점에 한정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하여는 해당 제재를감경할 수 있다. 다만, 보험대리점 차원의 지 시·묵인 또는 현저한 관리태만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동일한 위법 ㆍ 부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기관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3. 허위‧ 가공의 보험계약 모집행위 가. 제재대상 ◦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 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보험업법」제97조)

- 25 - 나. 제재기준 위법‧ 부당 규모 제재양정 개인(건수, 금액) 기관(비율) 100건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7% 이상 등록취소 40건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4% 이상 업무정지 180일 20건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3% 이상 업무정지 90일 10건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 2% 이상 업무정지 60일 기타 2% 미만 업무정지 30일 또는 경고·주의 주1) (개인)은 보험설계사, 개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법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 계사 등 개인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적용하며, (기관)은 법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모 집조직에 대해 적용 2) 위법‧ 부당비율 = (위법‧ 부당 금액) ÷ (수입수수료) × 100 3) 위법‧ 부당 금액은 허위‧ 가공의 보험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수당‧ 수수료와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으로 함(영업범위별로 구분함) 4) 수입수수료는 검사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영업범위 수입수수료의 누적액으로 함. 다만, 검사대 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연환산한 금액을 적용하고, 위반기간이 검사대상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함 5) 영업범위는 보험업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함. 다만, 생명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은 생명보험에,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은 손해보험에 포함하여 산정함 6) (개인)은 건수 또는 금액 기준 중 중한 기준으로 제재 다. 기타 제재양정 결정시 고려사항 ◦ 기관의 제재양정 결정시 소수 임원 ㆍ 보험설계사의 위법‧ 부당행위로 다수 선량 한 보험설계사의 실직 등 피해정도가 과도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기관제재는 감경하되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제재수준을 높일 수 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성립을 추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위반행위가 보험사기 등 다른 범죄행위와 연관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 할 수 있다. ◦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일부 지점에 한정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하여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보험대리점 차원의 지시·묵인 또는 현저한 관리태만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일한 위법 ㆍ 부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기관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26 -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다온경영지원단㈜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 . . .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18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과태료 9억 100만원 부과 임원 (現 대표이사) 해임 권고 前 대표이사 (‘25.5월 퇴직)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직무정지 6월 상당)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직무정지 6월 수준)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 ◦ 하지만 다온경영지원단㈜ 보험대리점은 2020. 8. 26. ~ 2023. 11. 24 .(위반 보험 계약 체결일)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 등 29명에게 A 회사의 ‘㉮ 정기보험’ 등 323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833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3,63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음 <관련규정> 1.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27 -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하지만 다온경영지원단㈜ 보험대리점은 2020.1.1.∼ 2023.12.31. 기간 중 B 회사의 ‘㉯ 정기보험’ 등 59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180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세무·노무비용 등을 보전하는 명목의 금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60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1. ｢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3)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 보험모집종사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하지만 다온경영지원단㈜의 사내이사 乙은 2022. 10. 28. ~ 2023. 5. 18. 기간 중 업적 및 프로모션 달성을 위해 실제 명의인 * 이 아닌 丙, 丁, 戊의 명의로 C 회사의 ‘㉰ 종신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11.6백만원, 수수료 94.3백만원) 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의 지인들로서 단순히 계약 명의만을 빌려 준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유지 등 全과정에서 권리· 의무 행사나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 ‘실제 명의인’으로 보기 곤란 (금융위 유권해석, ’19.8.29.) <관련규정> 1.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4) 보험안내자료 관련 준수사항 위반 □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등을 기재해야 함

- 28 - ◦ 하지만 다온경영지원단㈜ 보험대리점은 2021. 11. 30. ~ 2022. 7. 21. 기간 동안 ‘㉱ 정기보험’ 등 5종의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가 없는 보험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보험모집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1. ｢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6호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 과 금 융 소비 자 정책 과 보 험 검사 3 국 연 락 처 02-2100-2961 02-2100-2631 02-3145-7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