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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14. (제 1 차)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 . 공 개

- 1 - 1. 의결주문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해 7년간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에게 보험 판매 수수료 정보공개를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보험회사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수행하는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가.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7년 분급) 등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나. 초년도 1,200%룰을 GA 소속 설계사에 확대 적용 다. 보험판매수수료 정보의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의무 신설 라. 보험사 상품위원회의 자체 심의기능 강화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25.12.19.) 라. 2026년도 제1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1.8.) 심의필 마. 기 타 : 1)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정변경예고(2025.6.12. ~ 7.23.) 결과, 특이사항 없음

- 2 - <별첨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 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제4-32조 제1항, 제5항부터 제7항, 제11항부 터 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으로, “보 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 사”로 본다. 제4-31조의6항 중 “보험회사”를 “보험회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 3호를 삭제한다. 제4-32조제6항 중 “제5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 1년 이내에”를 삭제하며, “보험계약의 경우”를 “보험계약 중 계약 체결 이후 3년 이내에 해지된 보험계약의 경우”로 한다. 제4-32조제7항 중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4조제5호의2”를 “제84조제2항제5호의2”로 한다. 제4-3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삭제한다. 제4-32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 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내에 지급이 완료되는 항목(이하 선지급수수료라 한다) 에 대해서는 지급 총액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 ㆍ 판매채널 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료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하 지 않도록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32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 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최대 7년의 범위 에서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한해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 급되는 항목(이하 유지관리수수료라 한다)을 포함시켜야 하며, 유지 관리수수료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3 - 1.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모집종사자에게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 간별 ㆍ 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 2. 계약이 5년 이상 유지될 경우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모집종사자에 게 매월 추가로 지급하는 항목(이하 장기유지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 이 경우 장기유지수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별 ㆍ 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4%이내 의 금액으로 한다. 3. 수수료등에 포함되는 모집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경비의 지급 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4. 최대 7년간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의 총액은 보험상품의 보험 료 납입기간별 ㆍ 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료에 부가 된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4-32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보험회사는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수수료가 각각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 ㆍ 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기준에서 보험상품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 이내가 되도록 설정되었는지 계산할 때 제7항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 제4-32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보험회사는 제5항에 따른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등을 계산할 때, 법인보험대리점이 별표 5의6, 별표 5의7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관한 내부통제 등에 필요한 인력 등을 운영하는데 지급하는 금액(보험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의 100분 의 3 이내)을 제외할 수 있다. 제7-46조 제1항 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총보험료 대비 수수료등 비중(판매 채널별 제외) 제7-72조의1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품위원회의 심의 제7-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2조의2(상품위원회) ①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기 초서류 작성 · 변경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상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 ② 위원회는 기초서류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사업비 부가 수준 및 적용이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3. 상품구조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관한 사항 4. 담보별 보장금액 한도 및 환급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보장내용 등에 대한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초서류 작성 · 변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보험상품을 판매한 이후에도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 · 평가하고 위원회 안건 부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 보류, 개정, 판매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험회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1. 위원장은 보험상품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험관 리책임자,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구성 한다. 2. 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 는 10년 이상 보관한다. 3. 준법감시인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감독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5-6 제5호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 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 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를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로 하며, 같 은 호 가목부터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을 3 개 이상 비교·설명할 것(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 한다) 나. 권유 가능한 동종 또는 유사한 모든 보험회사 목록을 제공하

- 5 - 고, 이 중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포함할 것 다.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해당 보험상품 선정 기준, 추 천 사유 및 수수료등 수준 등을 설명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31조제6항제3호, 제4-32조제8항부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1조제4항의 개정 규정 중 제4-32조의제 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와 별표 5의6은 2026년 7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4-11조제4항의 개정 규정 중 제4-32조의제11항 부터 제1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32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 중 통신 판매종사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제4-31조제6항제3호, 제 4-32조제8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통신판매종사자 및 방 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서 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46조, 제7-72조의1, 제7-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 ㆍ 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하며, 제 4-32조 제8항부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 성 ㆍ 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2027년 1월 1일(다만, 부 칙 제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028년 1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분급에 대한 특례) ① 제4-32조제12항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제4-32조제12항 본문 및 제4호의 “7 년”을 “4년”으로 하며, 제1호의 “0.8%”를 “1.5%”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종사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 인된 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 지는 제4-32조제12항 본문 및 제4호의 “7년”을 “4년”으로 하며, 제1 호의 “0.8%”를 “1.5%”로 한다.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1조(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제 4-32 조 제1항, 제5항부터 제7항, 제11 항부터 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 우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으 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 험설계사”는 “보험대리점 소속 보 험설계사”로 본다. 제4-31조(모집질서확립) ⑥ 보험회사는 모집종사자에게 보 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31조(모집질서확립) ⑥보험회사등은------------- ------------------------ ------------------------ 3. 제4-32조제8항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등을 지급하는 경 우에는 수수료등의 환수와 관련하 여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요 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삭 제 >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급기 준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장 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 험은 제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 결 이후 1년 이내에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까지 지급 한 수수료등(단, 별표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의 80%이상을 해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⑥ <삭 제> --------------- ------------보험회사는 보장 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 험은 제외)에 대하여----<삭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까지 지급 한 수수료등(단, 별표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의 80%이상을 해

- 7 - 약시 보험료적립금에서 공제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해지시점의 해약 환급금을 합산한다)이 보험계약자 가 해지시점까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약시 보험료적립금에서 공제하는 보험계약 중 계약 체결 이후 3년 이내에 해지된 보험계약의 경우 해지시점의 해약환급금을 합산한 다)이 보험계약자가 해지시점까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 이내가 되 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⑦ 보험회사는 제5항에 따른 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 는 수수료등 및 제6항에 따른 보 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 점까지 지급한 수수료등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 ⑦ 보험회사는 제5항에 따른 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 는 수수료등 및 제6항에 따른 <삭 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 우 해지시점까지 지급한 수수료등 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제외할 수 있다. 3. 법 제8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에 가장 최근에 등록한 날로부터 직전 3년간 모집에 관한 경력(영 제84조제5호의2와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수집한 보험설계 사 등의 모집에 관한 경력을 말 함.)이 없는 모집종사자에게 가장 최근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모집활동을 지원하기 위 해 제공한 금액 3. 법 제8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에 가장 최근에 등록한 날로부터 직전 3년간 모집에 관한 경력(영 제84조제2항제5호의2와 제9-4조 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수집한 보 험설계사 등의 모집에 관한 경력 을 말함.)이 없는 모집종사자에게 가장 최근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모집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제공한 금액 ⑧ 보험회사는 별표 14에서 정하 는 표준해약공제액이 보험계약체 결 이후 1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 를 초과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매 년 지급하는 수수료등을 표준해약 공제액의 60% 이하로 지급하는 < 삭 제 >

- 8 - 수수료 지급방식(이하 "수수료 분 할지급방식"이라 한다)을 모집종 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⑨ 보험회사는 제8항에 따른 수수 료 분할지급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수수료등의 총액이 다른 수수료 지급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수수료 등의 총액에 비해 5%이상 높게 책정하여야 한다. < 삭 제 > ⑩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과의 보험계약 모집을 위한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 제8항에 따른 수 수료 분할지급방식에 의해 지급되 는 수수료등이 다른 수수료 지급 방식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삭 제 > <신 설> ⑪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 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 급기준을 마련할 때 보험계약 체 결 후 일정 기간내에 지급이 완료 되는 항목(이하 선지급수수료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급 총액이 보 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 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료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수료등 지급기 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⑫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 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 9 -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 급기준을 마련할 때 최대 7년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 간 동안에 한해 매월 동일한 금액 이 지급되는 항목(이하 유지관리 수수료라 한다)을 포함시켜야 하 며, 유지관리수수료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1.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모집종사 자에게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 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 2. 계약이 5년 이상 유지될 경우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모집종사자 에게 매월 추가로 지급하는 항목 (이하 장기유지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 이 경우 장기유지수수료는 보험료 납입기 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4%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3. 수수료등에 포함되는 모집활동 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경비의 지 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4. 최대 7년간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의 총액은 보험상품의 보험 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 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료에 부가

- 10 - 된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것 <신 설> ⑬ 보험회사는 제11항 및 제12항 에 따른 수수료가 각각 보험상품 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 별 대표가입속성기준에서 보험상 품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 이내가 되도록 설정되었는지 계산할 때 제7항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⑭ 보험회사는 제5항에 따른 보험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등을 계산할 때, 법인보험 대리점이 별표 5의6, 별표 5의7 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관한 내부통제 등에 필요한 인력 등을 운영하는데 지급하는 금액 (보험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 의 100분의 3 이내)을 제외할 수 있다.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 ① (생 략) 2. 보험회사별ㆍ판매채널별 및 보험 상품별 가. ~ 다. (생 략) 라. <신 설>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 ① (생 략) 2. 보험회사별ㆍ판매채널별 및 보험 상품별 가. ~ 다. (생 략) 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총보험료 대비 수수료등 비중(판 매채널별 제외) 제7-72조의1(기초서류 작성 · 변 제7-72조의1(기초서류 작성 · 변

- 11 - 경을 위한 준수 절차) ① (생략) 경을 위한 준수 절차) ① (생략)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신 설> 3. 제7-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 품위원회의 심의 <신 설> 제7-72조의2(상품위원회) ①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기초서류 작성 · 변경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상품위원회(이하 이 조 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초서류의 적정성 검 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 · 의결한다. 1. 사업비 부가 수준 및 적용이율 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및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3. 상품구조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관한 사항 4. 담보별 보장금액 한도 및 환급 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보장내용 등에 대한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초서류 작성 · 변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 는 사항 ③ 위원장은 보험상품을 판매한 이 후에도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 · 평가하

- 12 - 고 위원회 안건 부의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 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 보류, 개정, 판매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험회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1. 위원장은 보험상품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험관리 책임자,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 호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2. 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에 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한다. 3. 준법감시인은 위원회 운영에 대 한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감독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 여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6> 대형 법인보험대리 점의 영업기준 1. ~ 4. (생 략) 5.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때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 여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 험상품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 5의6> 대형 법인보험대리 점의 영업기준 1. ~ 4. (생 략) 5.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때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 여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 험상품 <삭 제>을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 비교ㆍ설명하고

- 13 -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 는 전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 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을 비교ㆍ설명 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 를 받을 것. 다만, 전화ㆍ우편 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 하여 모집하는 경우와 기업성 보험, 자동차 보험(보험협회 가 비교ㆍ공시하는 자동차 보 험의 보험료 비교ㆍ공시 조회 결과를 보험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한함)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간 단손해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신 설> 나. <신 설> 다. <신 설> 6. ~ 8. (생 략) --------------------- --------------------- --------------------- --------------------- --------------------- --------------------- --------------------- --------------------- --------------------- --------------------- --------------------- --------------------- --------------------- --------------------- -- 간단보험을 모집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 명할 것(비교대상 상품은 다 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 나. 권유 가능한 동종 또는 유 사한 모든 보험회사 목록을 제공하고, 이 중 보험계약자 가 선택한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포함할 것 다.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 는 경우 해당 보험상품 선 정 기준, 추천 사유 및 수 수료등 수준 등을 설명할 것

- 14 - 6. ~ 8. (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1조제6항제3호, 제 4-32조제8항부터 제14항의 개 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1조제4항의 개 정 규정 중 제4-32조의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 우와 별표 5의6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11조제 4항의 개정 규정 중 제4-32조 의제11항부터 제1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는 2027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32 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 중 통신판매종사자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 점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서 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제 4-31조제6항제3호, 제4-32조 제8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개정 규정 중 통신판매종사자 및 방 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 험대리점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46조, 제7-72 조의1, 제7-72조의2의 개정규

- 15 - 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 류부터 적용하며, 제4-32조 제 8항부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 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 시일이 2027년 1월 1일(다만, 부칙 제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 우 2028년 1월 1일) 이후인 보 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 용한다. 제3조(수수료 분급에 대한 특례) ① 제4-32조제12항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 일까지는 제4-32조제12항 본문 및 제4호의 “7년”을 “4년”으로 하며, 제1호의 “0.8%”를 “1.5%”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 종사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게 제공 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제4-32조제 12항 본문 및 제4호의 “7년”을 “4년”으로 하며, 제1호의 “0.8%”를 “1.5%”로 한다.

- 16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 험과 보 험 감독 국 연 락 처 02-2100-2961 02-3145-7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