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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14. (제 1 차) ㈜씨피랩스의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1. 14. 공개

- 1 - 1. 의결주문 ㈜씨피랩스의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제안이유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종료를 공지한 가상자산사업자 ㈜씨피랩스에 대한 2025년 제19차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 (2025.11.5.) 과 관련하여 2025.12.2. ㈜씨피랩스가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이의신청 기각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붙임> 참조) 나. 관계부서 협의 : 해당사항 없음 다. 제1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1.8.) 심의필

- 2 - (별지) ㈜씨피랩스의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금융위원회는 ㈜ 씨피랩스가 2025. 12. 2. 신청한 조치명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 ㈜씨피랩스 □ 기각사유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되며, 당초 조치명령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이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지 아니함 ① (조치내용) 신청인은 금융위원회의 이용자 자산 이전 등의 조치명령이 입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 가상자산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 영업중단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조치명령이 가능함 - 또한, 신청인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보관하고 있다고 주장 하나, 신청인의 금융감독원 검사 거부 (자료 미제출 등)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불가함 ②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신청인은 ‘20.11월 가상자산거래소를 종료하여 영업성이 상실되었으므로, ’24.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을 새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하나, - 영업 종료 이후의 청산·잔존사무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이용자 자산 반환을 완료할 때까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행위도 영업에 해당함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 - 또한, 신청인은 ’24.7월 가상자산법 시행 당시에도「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지위 * 에 있었으므로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음

- 3 - * ① 신청인은「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보관업)로 신고(‘22.1월~’25.1월), ②「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가 가상자산법으로 그대로 이관(‘24.7월) ③ (재단의 법적근거) 신청인은 재단 설립·운영 관련 사항, 재단에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 재단은 이용자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와 이용자에 대한 반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설립 허가 (‘24.9월) 를 받았으며, -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은 영업종료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 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종적･ 보충적 수단 * 인 점을 감안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그간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 면담, 2) 비조치의견서, 3) 유권해석(민원), 4) 협조공문, 5) 검사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수행

- 4 - < 붙임 > 관 계 법 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매도 ㆍ 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 ㆍ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 검사 등) ②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2.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자 재산의 보관 ㆍ 관리에 관한 사항 4.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5.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6.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 검사 등)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2.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을 개발 ㆍ 운영하는 자 3. 관리기관

- 5 -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 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한 금융회사등 5.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6. 가상자산사업자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자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구축 ㆍ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자의 거래한도, 가상자산의 거래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 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6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감독국 연 락 처 02-2100-1650 02-3145-8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