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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의안번호 제 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14. (제 1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1. 14.

- 1 - 1. 의결주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감안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로 포함하는 등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데이터 결합절차 간소화 및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집중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의 조항 정비 (안 제2조) ㅇ 신용정보에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가, 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각각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정보집합물의 재사용 금지 등 규제완화 (안 제14조의2) ㅇ 데이터 결합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정보를 안전 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경우 등에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신용정보 범위 확대 (안 제19조) ㅇ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범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 정보까지로 확대함

- 2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범위 확대 (안 제21조) ㅇ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동의 없이 집중 (안 제28조) ㅇ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보증사고를 일으킨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증회사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 ㆍ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1. 10. ～ 12.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 < 별지 > 대통령령 제 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 제2조제7항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제1 호 및 제2호 중 “관련된 결정에 관한”을 각각 “관련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 자 9.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3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제14조의2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3항의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정보집합물의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 정 보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목까지”를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9호”

- 4 - 로 한다. 제28조제1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의 보증금(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 ㆍ 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⑥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⑥ (현행과 같 음) ⑦ 법 제2조제1호의3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 다. ⑦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 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 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8. --------------- 제7호---- -------------------------- -------------------------- -------- ⑧ ∼ ⑬ (생 략) ⑧ ∼ ⑬ (현행과 같음) ⑭ 법 제2조제1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 다. ⑭ ------------------------- ----------------------------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 회생ㆍ개인회생과 관련된 결 정에 관한 정보 1. ------------------------- -------------------------- ------- 관련된 ----------- ---

- 6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파산ㆍ면책 ㆍ복권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2. ------------------------- -------------------------- 관련된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⑮ ∼ ⑰ (생 략) ⑮ ∼ ⑰ (현행과 같음) ⑱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⑱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 설> 9.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 3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 리회사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⑲ ∼ ㉖ (생 략) ⑲ ∼ ㉖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 ⑧ (생 략) 제14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3항의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정보집합물의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 7 -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 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생 략)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 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②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사 건에서의 변제 정보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 용) ① (생 략)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 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 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 터 허목까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 ---------------------------- ---------------------------- --------------- 허목까지, 같 은 조 제18항제9호 --. 1. ∼ 29. (생 략) 1. ∼ 29. (현행과 같음)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 용에 대한 동의) ① 삭 제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 용에 대한 동의)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32조제6항제11호에서 ⑪ -------------------------

- 8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 다.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 른 주택임대차의 보증금(보 증보험을 포함한다)을 반환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보 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 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 는 경우 ⑫ ∼ ⑭ (생 략) ⑫ ∼ ⑭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 데 이터 정 책과 디 지털 금 융총 괄 국 연 락 처 02-2100-2623 02-3145-7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