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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3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14. (제1차) NH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1. 14. 공 개

1. 의결주문 NH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NH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검사기간 : 2023.4.17. ~ 2023.4.28.)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설명 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 NH투자증권㈜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 라. 관계부서 협의 ◦ 2024년도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2024.4.18.) 심의필 ◦ 2025년도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2025.12.10.) 심의필 ◦ 제1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1.8.) 심의필

<별지> NH투자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NH투자증권㈜ : 과태료 10억원 * , 과징금 52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호, 제57조(과징금의 부과) 제1항 제3호,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4호,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 제4항 제1호,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 [별표4],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제3항, [별표 2], [별표 3] 2. 조치사유 가.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⑴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 에서 설명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NH투자증권은 2021.3.29. ~ 2021.7.30. 기간 중 상무WM센터 등 2개 지점(비대면거래 포함)에서 13개 공모펀드 49건(가입금액 2억 23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 , * 발행인과 판매사간의 위험등급 변경 관련 확인절차 등이 정립되지 않아 변경 지연 등 위반사실 발생 - 일반금융소비자 41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음

(붙임 1) 관 계 법 규 1. 금융소비자보호법령 관련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 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 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나. 투자성 상품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 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 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 다.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제57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금융 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변동요인, 금융상품 유형별 특성,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방식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설명의무) ③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위 험등급을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자산(이하 “기초자산”이라 한다)의 변동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등급 3.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 4.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이란 각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함 제44조(과징금의 부과) ④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 생략 제51조(과태료) 법 제6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기준 9.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경우 11.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4조제4항제1호 관련)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기본과징금은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나목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경영진의 위반행위 지시 여부 등 위반행위의 방법, 위반행위 의 동기 등 2) 위반행위의 정도: 금융소비자 피해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 횟수 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2.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내부통제기준 ㆍ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조정한 경우에도 기본과징금 금액은 법 제57조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자의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 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제2호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4.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인 법인이 아닌 자 아.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4호 7,000 3,500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2조(설명의무) ②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험등급을 정하 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할 것 2. 위험등급은 원금 손실 위험(원금 손실발생 가능성 및 손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비례하여 구분할 것 3. 위험등급이 금융상품의 발행인이 정한 위험등급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발행인 과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할 것(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해당 금융상 품의 발행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검사 및 제재 관련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NH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26. XX. XX.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000백만원, 과징금 52백만원 직원(1명) 주의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⑴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 에서 설명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NH투자증권은 2021.3.29. ~ 2021.7.30. 기간 중 상무WM센터 등 2개 지점(비대면거래 포함)에서 13개 공모펀드 49건(가입금액 2억 23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 ,

* 발행인과 판매사간의 위험등급 변경 관련 확인절차 등이 정립되지 않아 변경 지연 등 위반사실 발생 - 일반금융소비자 41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1.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제21조 제2호 2.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9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 융 소비 자 정책 과 금 융투 자 검사 1국 연 락 처 02-2100-2631 02-3145-7036

[참고-수정의결 내용] 제35호 NH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심의결과)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과 관련 하여 ’과태료 1,000백만원 부과‘를 ’과태료 부과 면제’로, ’과징금 52백만원 부과‘를 ’과징금 부과 면제‘로 수정 □ (수정의결 사유) 금소법 안착을 위해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비조치의견서(’21.5.26. 금융위 의결) 취지를 감안 하여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21.3.25. ～ 9.24.) 중 발생한 위반 건을 비조치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