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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3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14. (제1차)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1. 14. 공 개

1. 의결주문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검사기간 : 2023.4.17. ~ 2023.4.28.)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 한화 투자증권㈜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 라. 관계부서 협의 ◦ 2024년도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2024.4.18.) 심의필 ◦ 2025년도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2025.12.10.) 심의필 ◦ 제1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1.8.) 심의필

<별지> 한화투자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한화투자증권㈜ : 과태료 1억 15백만원 * , 과징금 1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원칙) 제3항,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호, 제57조(과징금의 부과) 제1항 제3호,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2호,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 제4항 제1호,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 [별표4],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제3항, [별표 2], [별표 3] 2. 조치사유 가.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⑴ 적합성원칙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및 취득·처분경험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화투자증권은 2021.4.20.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1개 공모펀드 1건 (가입금액 7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상향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반영 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결과 * , * 발행인과 판매사간의 위험등급 변경 관련 확인절차 등이 정립되지 않아 변경 지연 등 위반사실 발생 - 일반금융소비자 1명에게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아니한 펀드상품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⑵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 에서 설명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화투자증권은 2021.4.20. ~ 2021.5.10. 기간 중 비대면 판매채널 에서 1개 공모펀드 3건(가입금액 12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 일반금융소비자 3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음

(붙임 1) 관 계 법 규 1. 금융소비자보호법령 관련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원칙)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 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 소비자로부터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투자성 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 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은 제외함)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 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 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나. 투자성 상품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 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 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 다.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제57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금융 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변동요인, 금융상품 유형별 특성,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방식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자 □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설명의무) ③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위 험등급을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자산(이하 “기초자산”이라 한다)의 변동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등급 3.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

4.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이란 각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함 제44조(과징금의 부과) ④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 생략 제51조(과태료) 법 제6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기준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 9.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경우 11.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4조제4항제1호 관련)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기본과징금은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나목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경영진의 위반행위 지시 여부 등 위반행위의 방법, 위반행위 의 동기 등 2) 위반행위의 정도: 금융소비자 피해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 횟수 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2.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내부통제기준 ㆍ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조정한 경우에도 기본과징금 금액은 법 제57조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자의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 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제2호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4.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인 법인이 아닌 자 다.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2호 2,000 1,000 아.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4호 7,000 3,500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2조(설명의무) ②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험등급을 정하 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할 것 2. 위험등급은 원금 손실 위험(원금 손실발생 가능성 및 손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비례하여 구분할 것 3. 위험등급이 금융상품의 발행인이 정한 위험등급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발행인 과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할 것(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해당 금융상 품의 발행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舊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2022. 12. 8. 대통령령 제33037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 제11조(적합성원칙)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 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에 대해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 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2. 다음 각 목의 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나. 연계투자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특성 및 위험 등 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③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적합성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 만, 해당 기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 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 □ 舊 ｢ 금융소 비자 보 호에 관 한 감독 규정(2022. 12. 8. 금융 위원회 고시 제 2022-47호 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적합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영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 하여 평가할 것. 다만,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해당 금융상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거래 목적 2)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3)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4)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을 말한다) 5) 투자성 상품을 취득･ 처분한 경험 6) 연령

2. 검사 및 제재 관련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화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26. XX. XX.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15백만원, 과징금 1백만원 4. 제재대상사실 가.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⑴ 적합성원칙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및 취득·처분경험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화투자증권은 2021.4.20.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1개 공모펀드 1건 (가입금액 7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상향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반영 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결과 * , * 발행인과 판매사간의 위험등급 변경 관련 확인절차 등이 정립되지 않아 변경 지연 등 위반사실 발생

- 일반금융소비자 1명에게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아니한 펀드상품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1.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3항 2. 舊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3. 舊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 제1항 ⑵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 에서 설명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화투자증권은 2021.4.20. ~ 2021.5.10. 기간 중 비대면 판매채널 에서 1개 공모펀드 3건(가입금액 12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 일반금융소비자 3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1.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제21조 제2호 2.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9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 융 소비 자 정책 과 금 융투 자 검사 1국 연 락 처 02-2100-2631 02-3145-7036

[참고-수정의결 내용] 제32호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심의결과)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과태료 115백만원 부과‘를 ’과태료 부과 면제’로, ’과징금 1백만원 부과‘를 ’과징금 부과 면제‘로 수정 □ (수정의결 사유) 금소법 안착을 위해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비조치의견서(’21.5.26. 금융위 의결) 취지를 감안 하여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21.3.25. ～ 9.24.) 중 발생한 위반 건을 비조치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