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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3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14. (제 1 차) ㈜핀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1. 14. 공 개

- 1 - 1. 의결주문 ㈜핀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핀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핀다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5년도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2025.10.23.) 심의필 ◦ 2026년도 제1차 안건검토소위원회(2026.1.8.) 심의필

- 2 - <별지> ㈜핀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핀다 : 과태료 면제 - 조치사유 : 미성년자에 대한 금융상품 수집 및 제공 위반 - 법적근거 : 1.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 호에 관 한 법 률｣ 제 22조 의 9 제 1항, 제 52조 제 3항 제 4호 의 9 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제38조 및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 관련) 3. 舊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 제1항 4.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등 2. 조치사유 가. 미성년자에 대한 금융상품 수집 및 제공 위반 □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등에 의하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만 19세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 19세 미만의 신용정보 주체에 대하여 예금성 상품, 직불카드 ㆍ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ㆍ 선불전자지급수단 외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ㆍ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3 - ◦ ㈜핀다는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만 19세 미만 신용정보주체 ● 명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허용되지 않는 금융상품 정보를 수집하여 ● 명( ● 건)에게 제공하였음

- 4 - (붙임 1) 관계 법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 하는 행위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4의9.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ㆍ 징수한다. 다만,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 ㆍ 징수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

- 5 -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법 제22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10. (생략)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에 포함돼야 할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 ⑪ (생략)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보. 법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4호의9 2,000 【신용정보업감독규정】 舊 제2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2025.1.21. 개정 前의 것) ① 영 제18조의6제1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 9. (생략) 10. 만 19세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행위 <신설 2021. 12. 24.> 가. 만 19세 미만인 신용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만 19세 미만인 신용정보주체와 관련되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ㆍ 제공하는 행위

- 6 - 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예금성 상품 2)「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3)「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 전자지급수단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으로서 금융감 독원장이 정하는 금융상품 ② ~ ④ (생략) 제2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영 제18조의6제1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 9. (생략) 10. 만 14세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게 법정대리인이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의 이용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신설 2025. 1. 21.>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25. 1. 21.>] 가. 삭제 <2025. 1. 21.> 나. 삭제 <2025. 1. 21.> 11. 만 19세 미만인 신용정보주체와 관련되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ㆍ 제공하는 행위 <신설 2021. 12. 24.><개정 2025. 1. 21.>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예금성 상품 <개정 2025. 1. 21.>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개정 2025. 1. 21.> 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 전자지급수단 <신설 2025. 1. 21.>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으로서 금융 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상품 <신설 2025. 1. 21.> ② ~ ④ (생략)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 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 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 7 - 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면제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9. 1.> 1. ~ 2. (생략) 3.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의 (1), (2) 4. 위반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 8 -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ㆍ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 ㆍ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그 임직원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ㆍ 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 할 수 있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9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 융데 이 터정 책 과 디 지 털금 융 총괄 국 연 락 처 02-2100-2696 02-3145-7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