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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17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NH투자증권㈜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1조 등에서 금지하는 ‘ELS 판매 관련 녹취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7조 등에서 금지하는 ‘투자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에 대하여 NH투자증권(주)에 과태료 1,040백만원 부과 조치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태료 980백만원을 부과 제재대상 금전제재 원안 수정안 NH투자증권㈜ 과태료 1,040백만원 부과 과태료 980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ELS 판매 관련 녹취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2021.5.10. 前 기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파생결합증권 등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 2 -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고, (2021.5.10. 後 기준)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NH투자증권㈜ ▣▣▣▣▣▣ 등 x개 영업점 소속 일부 직원(xx명)은 20xx.x.x.∼20xx.x.x. 기간 중 7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ELS 상품 xx건을 판매하고, 20xx.x.x.∼20xx.x.xx. 기간 중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ELS 상품 xx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 투자자에게 특정 ELS를 청약하도록 권유하면서 해당 상품의 손익 구조와 예정수익율 등을 설명하는 등 판매과정이 개시되어 녹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수정의결 사유) 위반내역 중 x건은 동일 고객에게 동일 상품을 x개로 나눠 판매한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을 ‘xx건’에서 ‘xx건’으로 수정하고, - 검사대상건수 대비 위반건수가 상당히 적은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하향하여 부과금액을 ‘1,000백만원’에서 ‘960백만원’으로 수정 2. 투자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3 - - NH투자증권㈜ ▲▲▲▲▲▲▲ 영업 담당 직원(x명)은 20xx.x.x. 해당 영업점 관리 고객 xx명에게 ELS 투자 광고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원금손실가능성 등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는 등 투자광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수정의결 사유) 위반 건수(x건) 및 위반 경위, 선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중’에서 ‘하’로 하향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40백만원’에서 ‘20백만원’으로 수정 나. 근거법규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1조 제7호 등 ㅇ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7조 제6항 등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8조 제5항 등 ㅇ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0조 제1항 및 제3항, 제68조 제5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