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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2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14. (제 1 차) KB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1. 14. 공 개

1. 의결주문 KB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KB증권㈜에 대한 수시검사(검사기간 : ’23.11.20.∼’23.12.1., ’24.1.11. ∼’24.2.29. )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숙려제도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KB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 라. 관계부서 협의 ◦ 2025년도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2025.12.18.) 심의필 ◦ 2026년도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2026.1.7.) 심의필 ◦ 2026년도 제1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1.8.) 심의필

<별지> KB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KB증권㈜ : 과태료 2,120백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가.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나.(1) 숙려기간 중 투자위험 등 고지 미이행 나.(2) 숙려기간 후 서명 등을 통한 청약등의 의사 미확인 나.(3) 청약등 확정의사 표시 권유 - 법적근거 : (조치사유 가.)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舊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및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3, 제390조, [별표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조치사유 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2 라목, 마목, 바목, 제390조, [별표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2. 조치사유 가.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 투자매매 ㆍ 중개업자는 부적합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거나(2021.5.10. 이전), 개인인 일반 투자자에게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을 초과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2021.5.10. 이후)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KB증권㈜ A지점 등 8개 지점은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ELS를 판 매하는 과정에서 (1) 개인 일반투자자와 대면하여 판매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상품설 명 등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2) 직원이 보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온라인 ELS상품 가입절차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개인 일반투자자에 대한 상품설 명 등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3) 부적합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상품 설명 등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숙려제도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⑴ 숙려기간 중 투자위험 등 고지 미이행 □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 (이하 “투자위험 등”)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 KB증권㈜는 ELS를 가입한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숙려기간 동안 투자위험 등을 알리미·문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발송하고 있으 나, 발송 실패된 투자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안내를 하지 않아 -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ELS를 판매하면서 투자위험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⑵ 숙려기간 후 서명 등을 통한 청약등의 의사 미확인 □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고 청약등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 KB증권㈜ B지점은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ELS를 판매하면서 숙 려기간 경과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해당 투자 자의 ELS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지 않 고 청약등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⑶ 청약등 확정의사 표시 권유 □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KB증권㈜ B지점 등 3개 지점은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ELS를 판매

하는 과정에서 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해당 투자자에게 그 청 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 붙임 1 >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 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행위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 에 위법행 위를 시정 하거나 방 지하기 위 하여 필요 한 조치로 서 대통령 령으로 정 하는 조치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 제1항 각 호 (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 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 ㆍ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 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 ㆍ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 ㆍ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 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 는 이를 퇴임·퇴직한 그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 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79. 제7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9.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되어 2021.5.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제5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호 및 제109조제3항제1호의2에서 “녹취대상상 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 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법 제46조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ㆍ 재산상 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70세 이상인 사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의2. 개인인 일반투자자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 ㆍ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 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 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 가.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녹취된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나. 투자자에게 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하 “청약등”이라 한다)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숙려기 간”이라 한다)에 대해 안내하지 않는 행위 다. 투자권유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청약등을 한 투자자에게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 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라.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최대 원금 손실 가능금액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청약등을 집행하는 행위 마.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지 않고 청약등을 집행하는 행위 바. 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의3. 고난도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영업 ㆍ 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 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7. 기관경고 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제2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9. 기관주의 제7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 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다만, 개별 금융업관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 서 같다.)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 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 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 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 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 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 ㆍ 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 ㆍ 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 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 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 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 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 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 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 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 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 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 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 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 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 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 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 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3. 감봉 가.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 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 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 ㆍ 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 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 에 해당되는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당 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 ㆍ 감사 또는 사실 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 ㆍ 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 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 자와 제재의 종류를 지정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양정결과가 주의요구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2. 금융관련법규상 신용공여 금지위반 또는 한도초과 행위, 금융투자업자의 증권 임의매 매 ㆍ 불공정거래행위, 보험회사의 특별이익제공 ㆍ 무자격모집위탁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한 행위 3. 금융사고, 금융실명제 위반, 회계분식, 감독 및 검사 방해 ㆍ 거부 ㆍ 기피 등으로 금융질 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4.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 한 사항에 대해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자율적인 제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 ㆍ 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 ㆍ 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 ㆍ 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 ㆍ 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 ㆍ 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 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 ㆍ 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 ㆍ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 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 ㆍ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 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 ㆍ 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 ㆍ 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제64조(제재내용의 기록 ㆍ 유지) ② 금융기관은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위법 ㆍ 부 당사실 등을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퇴직한 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위법 ㆍ 부당사실 등을 기록 ㆍ 유지하여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붙임 2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KB증권㈜ 2. 제재조치일 : 2026. .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120백만원 직 원 등 견책 1명,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ㆍ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투자매매 ㆍ 중개업자는 부적합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거나(2021.5.10. 이전),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을 초과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2021.5.10. 이후)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KB증권㈜ A지점 등 8개 지점은 2021.1.5.∼2023.11.22. 기간 중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H지수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① 개인 일반투자자와 대면하여 판매 * 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 등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투자자는 판매직원을 대면한 당일에 온라인 방식으로 H지수 ELS에 가입 ② 직원이 보유한 휴대전화를 이용 * 하여 투자자의 온라인 ELS상품 가입절차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개인 일반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 등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 고객으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직원이 보유한 휴대전화에 간편인증을 등록하여, 직원이 고객 계정으로 로그인해 청약절차를 진행

③ 부적합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 등 판매과정을 녹취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숙려제도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① 숙려기간 중 투자위험 등 고지 미이행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이하 “투자위험 등”)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KB증권㈜는 H지수 ELS를 가입한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숙려기간 동안 투자위험 등을 알리미·문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발송하고 있으나, 발송 실패된 투자자 등 *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안내를 하지 않아 * 발송 실패 37건, 미발송 2건 2021.5.31.∼2023.12.13. 기간 중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H지수 ELS를 판매하면서 투자위험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② 숙려기간 후 서명 등을 통한 청약등의 의사 미확인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고 청약등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KB증권㈜ B지점은 2021.6.23.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H지수 ELS를 판매하면서 숙려기간 경과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해당 투자자의 H지수 ELS 매매에 관한 청약 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지 않고 청약등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③ 청약등 확정의사 표시 권유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KB증권㈜ C지점 등 3개 지점은 2021.6.14.∼2021.9.13. 기간 중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H지수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해당 투자자에게 그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 본 시장 과 금 융투 자 검사 1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110 < 참고 : 금융위원회 수정안 > □ 위반사항의 동기를 하향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 (2,120백만원 1,680백만원) < 수정심의 사유 > □회사 시스템 차원에서의 의무이행 여부를 볼 때, 검사대상건수 대비 위반건수가 상당히 적은 점을 감안하여 위반 동기를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