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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1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14. (제 1 차) 삼성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1. 14. 공 개

- 1 - 1. 의결주문 삼성증권 ㈜ 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삼성증권 ㈜ 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증권 (ELS) 판매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 삼성증권㈜ : 과태료(150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5년도 제17차 제재심의위원회(2025.12.4.), 심의필 ◦ 2026년도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2026.1.7.), 심의필 ◦ 2026년도 제1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1.8.), 심의필

- 2 - <별지> 삼성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삼성증권㈜ : 과태료 150백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HS 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증권( ELS ) 판매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舊｢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제390조 및 <별표2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390조, <별표 22> 2. 조치사유 가. HS 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증권 (이하 ’H지수 ELS‘) 판매시 판매과정 녹취 의무 위반 (1) 온라인 가입을 통한 녹취의무 미이행 □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 중 부적합투자자 또는 고령자 (’21.5.10. 전의 경우 70세 이상, ’21.5.10. 이후의 경우 65세 이상) 를 대상으로 ELS 등 파생결합증 권을 판매하거나, ‘21.5.10. 이후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을 초과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3 - ◦ 삼성증권㈜ 甲 등 4명은 개인인 일반투자자 등과 대면하여 고난도금 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ELS 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설명하는 등 판매 행위를 하고도,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ELS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 4 - (붙임 1) 관계 법규 □ 舊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0.3.24. 법률 제 17112호 로 개 정되 기 전 의 것)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 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 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 1](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 변경 명령의 사유) 79. 제7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행위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 ㆍ 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5. (생략) 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9. (생략)

- 5 -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5. (생략) 6. 기관주의 7. (생략)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조치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28. (생략)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 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49.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 ㆍ 징수한다. □ 舊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 로 개 정 되 기 전 의 것 )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 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제52조의2제1항

- 6 -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호 및 제109조제3항제1호의2에서 “녹취대상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법 제46조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ㆍ 재 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70세 이상인 사람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 표 22와 같다.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 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 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 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거래소시장, 해외 증권시장, 해외 파생상 품시장(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 되어 거래(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상품 또는 전문투자자[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영 제 10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가. 파생결합증권(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나. 파생상품

- 7 - 다. 집합투자증권 중에서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 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라. 그 밖에 기초자산의 특성, 가격결정의 방식,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 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금융투자상품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④ (생략)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생략) 2의2. 개인인 일반투자자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 ㆍ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녹취된 파일을 제공 하지 않는 행위 2의3. 고난도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 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④ (생략) [별표 20]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제387조제3항 관련) 99. 법 제420조제3항제5호 ㆍ 제6호에 따른 조치.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 법 제422조제1항제4호 ㆍ 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 요구(법 제422조제1항제4호 ㆍ 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 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 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 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이 구분한다. 1. (생략) 2.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 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 ㆍ 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 ㆍ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ㆍ 감봉 ㆍ 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나. 자율처리 필요사항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102. 법 제424조제1항에 따른 처분 ㆍ 조치 내용의 기록 ㆍ 유지 ㆍ 관리,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422조제1항제4호 ㆍ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회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법 제257조제5항, 제262조제5항, 제267조제5항, 제278조제6항, 제282조제3항, 제 293조제4항, 제307조제4항, 제323조의20제5항, 제335조제5항, 제335조의15제5항, 제354조 제5항, 제359조제5항, 제364조제5항, 제369조제5항, 제372조제2항 및 제4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 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 - 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경우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8. (생략) 9. 기관주의 제7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생략)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 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조치의뢰사항이 과거 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조치의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 기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 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 10 -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 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 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 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 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 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1 -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 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 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 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삭 제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 할 수 있다. (3) 삭 제 (4) 삭 제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 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 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삭 제 (9)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2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 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 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5. (생략)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13 - <붙임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삼성증권㈜ 2. 제재조치일 : 2026. 0. 0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50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4. 제재대상사실 가. H지수 ELS 판매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1) 온라인 가입을 통한 녹취의무 미이행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 중 부적합투자자 또는 고령자 (’21.5.10. 전의 경우 70세 이상, ’21.5.10. 이후의 경우 65세 이상) 를 대상으로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거나, ‘21.5.10. 이후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을 초과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삼성증권㈜ 분당WM 지점 소속 직원 등 4명은 2021.1.20.~2021.7.8. 기간 중 개인인 일반투자자 등과 대면하여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 하는 파생결합증권인 H지수 ELS 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설명하는 등 판매행위를 하고도,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이행 하지 않고 H지수 ELS 상품 5건 (0.7억원 상당) 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 14 - < 관련법규 > 1.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3.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제2호의3

- 15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 시 장과 금 융 투자 검 사3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848 < 참고 : 금융위원회 수정안 > □ (수정심의) 회사 시스템 차원에서의 의무이행 여부를 볼 때, 검사대상건수 대비 위반건수가 상당히 적은 점을 감안하여 위반 동기를 하향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100백만원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