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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1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14. (제 1 차) 제이씨에셋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1. 14. 공 개

- 1 - 1. 의결주문 제이씨에셋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이씨에셋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자전거래 제한 위반 ◦ 甲 : 문책경고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4년도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2024.6.13.) 심의필

- 2 - <별지> 제이씨에셋자산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甲 : 문책경고 - 조치사유 : 자전거래 제한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5호, 제422조 제1항, 별표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2. 조치사유 가. 자전거래 제한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 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이하, ‘자전거래’) 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이하 ‘제이씨에셋’) 은 20xx.xx.xx. 매도펀드 (㉮펀드) 의 신규CB 매입자금 확보를 위해 매도펀드로부터 매수펀드 (㉯펀드) 로 자전거래 (약 XX억원) 를 수행하였음

- 3 - <붙임 1> 관 계 법 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2.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하 이 절에서 "관계인수인"이라 한다) 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 ㆍ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 ㆍ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 ㆍ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 ㆍ 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 ž 변경 명령의 사유 (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92. 제8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 □ ｢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3. 10.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0525호)되어 2020.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2의2.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주권 관련 사채권 및 제176조의13제1항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채권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 2의3.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② 법 제8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2.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가재정법」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한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판매한 인수인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85조제5호를 적용할 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에 자산(제224조제4항에 따른 미지급금 채무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매가격, 매매거래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법, 이 영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상의 투자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 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 5 - □ ｢ 금융투자업 규정｣ 제4-60조(관계인수인 등) ① 영 제87조제1항제2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 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일 것 3. 제1호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4.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할 것 ② 영 제87조제2항제2호에서 "금 융 위 원 회 가 정 하 여 고 시 하 는 비 율 "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 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6 -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 ㆍ 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 ㆍ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 ㆍ 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 ㆍ 변상 여부 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 ㆍ 경제여건 등 내 ㆍ 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 ㆍ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 업종별 ㆍ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3] 금융업종별 ㆍ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Ⅲ. 금융투자부문 Ⅲ-7. 자전거래 제한 위반 1. 제재대상 ① 거래대상 제한 위반 ◦ 허용된 자전거래 이외의 거래행위(자본시장법 제85조, 동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 ◦ 허용된 자전거래이나, 대상자산이 부도채권 등이거나 투자자의 이익, 집합투자 규약 및 투자설명서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행위 및 사모·공모 집합 투자기구간의 거래제한 위반행위(자본시장법 제85조,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 「금융투자업규정」제4-59조제1항, 제4항)

- 7 -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 ㆍ 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 ㆍ 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 ㆍ 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 ㆍ 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 ㆍ 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 ㆍ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2. 제재기준 ① 거래대상 제한 위반 ◦ 위반비율 및 위반금액 기준 중 중한 기준으로 제재 위반비율 위반금액 제 재 양 정 임직원 기 관 5% 초과 1% 초과 1% 이하 500억원 초과 2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직무정지(정직) 이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기관경고 이상 - - 주 1) 위반비율=(위반거래금액합계/전체 집합투자재산)×100 전체 집합투자재산은 위반기간의 일평잔 기준(각 위반일의 잔고평균) 2) 위반금액 = 위반거래금액 합계 3. 가중 및 감경 ◦ 임직원 제재에 대하여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 할 수 있다. ◦ 거래대상 제한 위반을 통해 이익을 편취하거나 대상자산이 부도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거래대상 제한 위반시 위반규모나 위반금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공정가액(시장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시장 매각을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한 경우 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전거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실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관에 대하여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8 -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 ㆍ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 9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금 융 투자 검 사 3 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