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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1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14. (제 1 차) 브이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1. 14. 공 개

- 1 - 1. 의결주문 브이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A사가 브이자산운용㈜의 대주주가 되고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를 심사하여 승인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법령상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A사가 브이자산운용㈜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참조 나.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2026.1.7.) 심의필

- 2 - (별지) 브이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 A사의 브이자산운용㈜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 다 음 ― 1. 승인내용 ◦ A사가 브이자산운용㈜의 주식 ◯주(◯%)를 취득하여 브이자산운용㈜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함 2. 승인조건 ◦ 본건 승인은 A사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브이자산운용㈜의 주식 ◯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짐 다만, 승인 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A사는 본건 승인 이후 브이자산운용㈜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3. 승인일 : 2026. 1. 14.

- 3 - 【별첨】 관 계 법 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3.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 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 람을 말한다.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 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 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 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 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 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 4 - 제3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금융회사(「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 된 상호저축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 일임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는 제외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 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 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등을 한 주식과 제2항에 따른 취 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취득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 ㆍ 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주 가. 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 5 - 따른 주주 1)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자 일임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 ㆍ 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2)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자 일임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 ㆍ 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나.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금융지주 회사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 를 포함한다)의 경영전략 ㆍ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 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②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 6. 18.> ④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0. 21., 2022. 2. 17.> 1. 국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온라인소액투 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외한다. 5.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6 - 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회사의 합병 ㆍ 분할에 대하여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융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가 된 자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 ㆍ 유증 ㆍ 사인증여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 ㆍ 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주식의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 취득등을 한 날부터 1개월 3.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에 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주주 가 된 날부터 1개월 ⑥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대주주가 되려고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 행할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취득계획 4. 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1.> 1.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가. 정관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제표(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 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다. 나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2.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 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 및 「국가

- 7 - 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 ㆍ 운용하는 법인(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 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주채무계 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3.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⑧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4. 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⑨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 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변경승인신청서의 흠결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⑪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6. 18.> 변경승인 대상 대주주의 요건(제26조제3항 관련) 구분 요건 1. 대주주가 금융기관 인 경우 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거나 주채 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 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

- 8 - 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거나, 그 사실이 건전한 업 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 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 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 해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 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ㆍ 인 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 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 해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기금등인 경 우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내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이거 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서 개인인 경우 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외국 법인 인 경우 가.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 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 주회사인 경우에는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의 지주회사인 경우를 포함한다)

- 9 -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외국 법인이 속 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6. 대주주가 외국인으 로서 개인인 경우(주 식취득대상 금융회사 가 금융지주회사인 경 우만 해당한다) 가. 승인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 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 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 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이 있을 것 라. 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7.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 모 집 합 투 자 기 구 등 인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 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 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 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 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 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 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 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 ㆍ 나목의 요건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4 호가목의 요건

- 10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 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 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 법」 제3조제1항제14호의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제3항 ㆍ 제12항에 따른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영 제26조제5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투자매매업자 ㆍ 투 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의 승인의 효력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금융위의 승인 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 후 주식취득 마. 제5호의 외국 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5호나목 ㆍ 다목의 요건 바. 제6호의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6 호나목의 요건 비고 1. 위 표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표 제1호다목 또는 제5호다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 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이 표 제7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다.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3. 이 표 제5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이 표 제5호 각 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 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 정한다)가 이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면 그 지주회사가 그 요 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11 - 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회사에 통 보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5항 전단에 따른 대주주 변경보고와 관련된 그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6조(대주주 변경승인업무의 수행) ① 감독원장은 대주주 변경승인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승인 신청내용, 의견제시 방법 및 기간 등의 공고 2. 제1호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의 신청인에 대한 통 보 및 소명 청취 ② 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제10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 ㆍ 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1. 10. 14.> 1. 법 제3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 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영 제26조제9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 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 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 ㆍ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 ㆍ 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 ㆍ 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 ㆍ 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 개시까지의 기간)<개정 2021. 10. 14.> 4. 천재 ㆍ 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별표 4]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15조제3항 관련)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1의2 제1호 관련) 가.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 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 12 -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 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 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 는 제3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 (가) 대주주가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10, 기본자본비율 이 100분의 7.5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일 것 (나) 대주주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순자본비율 이 150%이상 일 것 (다) 대주주가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라) 대주주가 (가) 내지 (다)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 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주 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 유상증 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 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 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 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ㆍ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 은 경우를 제외한다. (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 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 ㆍ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 13 -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 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 대주주였던 사실 2. 대주주가 기금인 경우(영 별표1의2 제2호 관련) 가.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를 제외 한다)인 경우(영 별표1의2 제3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 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 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금(대 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신청한 주식의 취득액)의 3분의 2 이하일 것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라. 제1호다목(1), (2),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 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 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제1호다목(3)(나)에서 정하는 사실 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1의2 제4호 관련) 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외의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 3분의 2 이하일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다. 제1호다목(1), (2) 및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 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 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14 - (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 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로 등록된 사실 (3)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식취득대 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최근 4년간 금융위로부 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로 한다. (4) 제1호다목(3)(나)에서 정하는 사실 5.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다만,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 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 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영 별 표1의2 제5호 관련) 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에 상당하 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1)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은행, 금융투자 업, 보험 및 이에 준하는 금융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 (2)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 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업(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 종목과 동일한 보험종목을 말한다)을 적법하게 영위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 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 ㆍ 기능 ㆍ 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민사제재금 등을 징 구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 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6. 대주주가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만 해 당한다) (영 별표1의2 제6호 관련) 가. 승인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 라. 제4호나목, 다목,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15 - 7.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 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경영참여형 사 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 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 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영 별표1의2 제7호 관련)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기금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3호 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4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제5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제6호의 외국인인 경우: 제6호나목, 라목의 요건(단, 제4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충족할 것 8. 특례 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불구하고 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대주주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제7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1) 해당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 (2) 해당인이 기금인 경우: 제2호의 요건 (3) 해당인이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3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 (4) 해당인이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4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 (5) 해당인이 외국인인 경우: 제5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 나.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 서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대주주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3호마 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 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 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 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직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그 사실이 종료될 때까지 경영 에 관여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는 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직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그 사실이 종료될 때까지 경영에 관여하는 직위에 임명할 수 없다.)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 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배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 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 16 - 다.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주식을 취득하 여 1년(대주주 변경승인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해당 금융투자업자간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나목 또는 제3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200”을 “100분의 300”으로 한다. 라.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 한국자산관리 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7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자 산운 용 감독 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