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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16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삼성증권㈜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에 따른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에 대하여 삼성증권㈜에 과태료 150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회사 시스템 차원에서의 의무이행 여부를 볼 때, 검사 대상건수 대비 위반건수가 상당히 적은 점을 감안하여 위반 동기를 하향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100백만원으로 수정 *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 상 → 중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 중 부적합투자자 또는 고령자 (’21.5.10. 전 의 경우 70세 이상, ’21.5.10. 이후의 경우 65세 이상) 를 대상으로 ELS 등 파생 결합증권을 판매하거나, ‘21.5.10. 이후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최대 원 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을 초과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 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삼성증권㈜ 甲甲 등 4명은 2021.1.20.~2021.7.8. 기간 중 개인인 일반 투자자 등과 대면하여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 증권인 H지수 ELS 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설명하는 등 판매행위를

하고도,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H지수 ELS 상품 5건 (0.7억원 상당) 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제2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