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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1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14. (제 1 차) 대형 여전·저축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 유도방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1. 14. 공 개

1. 의결주문 대형 여전·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 유도방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형 여전·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조기 구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 유도 방안을 시행하고자 함 3. 의결내용  대형 여전·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 도입 ㅇ 대상 :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총액 7천억원 이상 저축은행 ㅇ 절차 : 시범운영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는 ‘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를 제출 * 하고 이에 따라 시범운영 * 지배구조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 ◦ 기간 : 금융위 의결일 ( ʼ 26.1.14일) 이후 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 ~ 법령상 제출기한의 마지막 날 ( ʼ 26.7.2일) - 단, 시범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범운영을 위한 책무 구조도 제출기한 (’26.1.14일~4.10일) 설정

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 부여 ㅇ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기간 중 금융당국의 사전 컨설팅 실시 ㅇ 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에 대해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는 하지 않음 ㅇ 시범운영 참여를 통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운영으로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를 감경·면제 * *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상 금융회사가 위법행위 등을 자체 적발 ‧ 시정한 경우 제재의 감면이 가능하며 이를 적극 활용  시범운영기간 중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에 대한 비조치 가. 적용기간 : 시범운영기간 (금융회사가 동 방안의 금융위 의결일 이후 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 ~ ’26.7.2일까지) 나. 적용내용 : 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기한 (’26.1.14일~4.10일) 중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7조 * , 제30조의2, 제30조의3 또는 제30조의4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또는 제43조에 따른 제재는 하지 않음 * 지배구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의 확인·공시·보고에 한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 융 정책 과 감 독 혁신 국 연 락 처 02-2100-2824 02-3145-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