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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14. (제 1 차) 모아저축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1. 14. 공 개

- 1 - 1. 의결주문 모아저축은행 ㈜ 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 제출기한 내에 조치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별지> 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모아저축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검사 기간 : 2024. 3. 4. ∼ 2024. 3. 15.)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및 ｢ 전자금융 거래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한 모아저축은행㈜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 법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 2025년도 제17차 제재심의위원회(2025. 11. 20.) 심의필 ◦ 2026년도 제1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 1. 8.) 심의필

- 2 - <별지> 모아저축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모아저축은행㈜ : 과태료 1억 4,000만원 * , 과징금 12억 4,300만원 부과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금액의 20% 이내로 감경 가능함 ○ 조치사유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의무 위반 (과징금 12억 4,300만원)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 1억 4,000만원) ○ 법적 근거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1항,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1항 제1호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술적·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제1항, 제2항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별표 3]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1항 제1호 ○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제3호,

- 3 -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2항 제3호, 제4항,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 대책) 제4항, 제29조(프로그램 통제) 제3호, 제7호, 제31조(암호 프로그램 및 키 관리 통제) 제2항, 제32조(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제2호 나목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 2] 및 [별표 3] 2. 조치사유 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의무 위반 □ ｢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신용 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해 ｢ 신용 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에 정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① 취급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 처리 실태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개선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① 모아저축은행은 공개용 웹서버에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등록(20xx. xx. xx.)하고 적절한 통제수단 없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신용정보가 공개 *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관리자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또는 IP주소 등 접근통제 없이 간단한 명령어(쿼리) 입력만으로 개인신용정보 조회 가능한 상태 ② 동 저축은행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대량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모아론(대출)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에 대하여 개인신용 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개선을 실시하지 않았음

- 4 - ○ 이로 인해, 모아저축은행은 모아론(대출) 홈페이지 등이 해킹공격에 취약한 상태로 운영된 사실을 장기간(xx년 xx일, 20xx.xx.xx.∼ 20xx.xx.xx.)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였으며, ○ 그 결과, 20xx. xx. xx. ~ 20xx. xx. xx. 기간 중 해킹공격으로 인해 전체 ●명의 개인정보(●명) 및 개인신용정보(●명)가 유출되었음 < 관련 법규 > 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 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4.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 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해킹 등 방지대책 운용 의무 위반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호, 제15조 제2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①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안정책의 승인·적용 및 등록·변경·삭제에 대한 이력을 기록·보관하고, ②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① 모아저축은행은 검사종료일(20xx.xx.xx.) 현재 정보보호시스템 ●종을 설치·운영하면서 네트워크 접근관리시스템 등 ●종은 최초 도입 시 부터, 방화벽 등 나머지 ●종은 최대 ●년 ●개월간 보안정책 관련 이력을 기록·보관하지 않았고

- 5 - ② 해킹행위 및 이로 인한 피해가 탐지되는 경우 담당자에게 알람 메시지로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 하지 않았음 ○ 이로 인해, 20xx. xx. xx. ~ 20xx. xx. xx. 해킹공격을 당했는데도 담당자 에게 피해사실이 즉시 통보되지 않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2)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수립·운용 의무 위반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호, 제17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가 해킹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 모아저축은행은 20xx. xx. xx. ∼ 20xx. xx. xx. 기간 중 모아론(대출)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에 대한 해킹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벽을 운용하면서 해킹공격이 즉시 차단되지 않고 모니터링 (탐지)만 되도록 방화벽을 미흡하게 설정하였음 ○ 이로 인해, 해커가 공개용 웹서버의 개발용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정보를 탈취하였는데도 이를 즉시 차단하지 못하였음 (3) 프로그램 등록 절차 수립·운용 의무 위반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호, 제29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을 운영 시스템에 등록 시 ① 그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② 전산자료 관리자 등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등록을 수행 하여야 하나,

- 6 - 모아저축은행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모아론(대출) 홈페 이지 등 신규 서비스 * 를 위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 대출 신청·접수 홈페이지 및 ○○○○○ 연계 대출 서비스 ① 동 프로그램 목록·수량·등록내용의 이상 유무 등 정당성에 대해 제3자 검증을 누락하였고, ② 해당 개발자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직접 등록(20xx. xx. xx.) 하도록 하여 외부망에 위치한 공개용 웹서버에 설치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접근·조회가 가능한 개발용 프로그램까지 운영시스템에 등록되었음 (4) 암호키 관리 통제 의무 위반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호,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암호 및 인증시스템에 적용되는 키(이하, ‘암호키’)에 대하여 주입·운용·갱신·폐기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모아저축은행은 타 금융회사와의 전문 송·수신 등에 사용하는 암호키 주입·운용·갱신·폐기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지 하지 않고 미흡하게 관리하여 20xx. xx. xx. ~ 20xx.xx.xx. 기간 중 해커에 의해 암호키가 유출되었음 (5) 비밀번호 관리 의무 위반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호, 제32조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사용자 비밀 번호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 시 암호화하여야 하는데도,

- 7 - ○ 모아저축은행은 비밀번호(●개)를 암호화하지 않고 관련 파일· 프로그램에 평문으로 보관·사용하도록 미흡하게 관리하여 20xx. xx. xx. ~ 20xx. xx. xx. 기간 중 해커에 의해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음. < 관련 법규 > 1.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2. ｢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제1항 3.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호 4.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2항 제3호, 제4항 5.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4항 6.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 제3호, 제7호 7.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1조 제2항 8.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제2호 나목

- 8 - (붙임) 관 계 법 규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2조2(과징금의 부과 등) ① 금융위원회(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1의2.～3. (생략) ③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⑨ (생략) 제45조(감독·검사 등) ①～⑥ 생략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9 -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6. (생략) ⑧ (생략) 제52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3. 제19조를 위반한 자 4.～8. (생략) ②～⑦ (생략)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 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1.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 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마련 해야 할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제20조 관련) Ⅰ. 목적 이 기준은 영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0 -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 전자서명법｣ 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감독 및 검사)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Ⅱ.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1. 접근통제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취급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PC를 설정한다. Ⅲ. 관리적 보안대책 1.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①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②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11 -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바. 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5,000 □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법 제21조 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 부터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2. (생략) 3. 단말기, 전산자료,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 4. (생략)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②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보안정책의 승인･ 적용 및 보안정책의 등록, 변경 및 삭제에 대한 이력을 기록･ 보관할 것 4.~5. (생략)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개용 웹서버가 해킹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 조치하여야 한다.

- 12 - 제29조(프로그램 통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2. (생략) 3. 프로그램 등록･ 변경･ 폐기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을 것 4.~6. (생략) 7. 프로그램 반출, 실행프로그램의 생성 및 운영시스템 등록은 전산자료 관리자 등 해당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것 8.～10. (생략) 제31조(암호프로그램 및 키 관리 통제) ② 금융회사는 전자금융업자는 암호 및 인증 시스템에 적용되는 키에 대하여 주입･ 운용･ 갱신･ 폐기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 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금융회사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생략) 2. 비밀번호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생략) 나. 비밀번호 보관 시 암호화 다. (생략) 3. (생략)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유의사항 2.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 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 13 -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 하도록 하는 경우 다. 주의사항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라.～마. (생략) 3. (생략)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략) 9. 기관주의 제7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 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 하여야 하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업관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략) 5.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 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 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4 -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④ (생략)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과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1. (생략)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하며, 기준 금액이 위반금액 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정부과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바.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1항 ㆍ 제3항 및 제4항,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9조 ㆍ 제428조 제1항 및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위반금액(위반행위가 신용공여 관련사항으로서 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신용공여는 위반금액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 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4항,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자본 시장법」 제349조 ㆍ 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본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1항 ㆍ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제4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15 -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부가통신업자,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50% ※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 (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융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 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 행위가 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 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 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부당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 래조건, 위반자의 재무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 제적 이득을 취하였거 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 래조건, 위반자의 재무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 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 해 금융기관의 재무현 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 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 해 금융기관의 재무현 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 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 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 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6 -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 하며,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나.~다. 삭제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후 과징금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보험업법」 제196조, 「자본시장법」 제349조 ㆍ 제428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 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 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경 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3) 부당이득 규모 : 신용공여, 채권 ㆍ 주식 취득,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등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 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 의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 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 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4) 피해규모 :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규정 제17조제1항제7호다목(1)이 정하는 금 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 상(3점)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10억원(자기자본이 1.5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등 ☞ 중(2점) (5)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 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 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

- 17 -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삭제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1)~(3) 삭제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5)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 에는 그 차액을,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 약속금액의 50%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 가중할 수 있다. (6)~(7) 삭제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삭제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7) 삭제 (8)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 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위반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18 -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 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사유를 고려 하지 아니한다. 라.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기타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 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삭제 7. 기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19 -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 (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 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 (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20 -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3. (생 략)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생략) 제51조(기타 조치) 감독원장은 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 (생략) 4. 관련기관앞 통보 금융관련법규 이외의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검사결과 관련자가 진술일 현재 퇴직한 경우로서 관련기관 등의 업무 및 감독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실 등을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 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생략) 나. 감경 사유 (생략) (1) (생략)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9) (생략) 5.~6. (생략)

- 21 -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제64조(제재내용의 기록･ 유지) ① (생략) ② 금융기관은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위법･ 부당사실 등을 감독원장으로 부터 통보받거나 퇴직한 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위법･ 부당사실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22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23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 데 이터 정 책과 금융 안 전과 IT 검 사 국 연 락 처 02-2100-2696 02-2100-2975 02-3145-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