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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7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다온경영지원단㈜ 보험대리점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9억 100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나 그 밖의 대 가를 지급하지 못함 - 하지만 다온경영지원단㈜ 보험대리점(대표이사 ㅇㅇㅇ)은 2020. 8. 26. ~ 2023. 11. 24.(위반 보험계약 체결일) 기간 중 소속 보험 설계사가 아닌 ㅇㅇㅇ 등 29명에게 삼성생명보험㈜의 ‘간편가입

- 2 - 경영인정기보험4.0’ 등 32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833백 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3,63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음 ◦ 이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25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 2.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 보험모집종사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하지만 다온경영지원단㈜의 사내이사 ㅇㅇㅇ은 2022. 10. 28. ~ 2023. 5. 18. 기간 중 업적 및 프로모션 달성을 위해 실제 명의 인이 아닌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의 명의로 삼성생명보험㈜의 ‘간편유니버설종신보험(2204)’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 료 11.6백만원, 수수료 94.3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의 지인들로서 단순히 계약 명의만을 빌려 준 것으로, 보험 계 약 체결·유지 등 全과정에서 권리·의무 행사나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 ‘실제 명의인’으로 보기 곤란 (금융위 유권해석, ’19.8.29.) ◦ 이는 ｢ 보험업법 ｣ 제97조 제1항 제6호 위반에 해당 3. 보험안내자료 관련 준수사항 위반 ◦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등을 기재해야 함에도 - 하다온경영지원단㈜ 보험대리점은 2021.11.30. ~ 2022.7.21. 기 간동안 삼성생명보험㈜의 ‘삼성경영인정기보험5.0’ 등 5종의 보 험상품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가 없는 보험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보험모집 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 3 - ◦ 이는 ｢ 보험업법 ｣ 제95조 제1항 제6호 위반에 해당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25조 제1항 제2호 ㅇ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69조 제2항 제5호 ㅇ ｢ 보험업법 ｣ 제95조 제1항 제6호 ㅇ ｢ 보험업법 ｣ 제97조 제1항 제6호 ㅇ ｢ 보험업법 ｣ 제209조제7항 제5호, 제7호 및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