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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2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뱅크샐러드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 신용정보법 ｣ 상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절차 부당 운영’으로 과태료 1,800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절차 부당 운영 ◦ ｢ 신용정보법 ｣ 제32조 제4항 등에 의하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뱅크샐러드는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명에 대한

- 2 - 회원 가입 과정에서 선택적 동의사항인 ‘기타 유용한 정보와 광고 제공’을 필수적 동의사항에 포함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신 용정 보 의 이용 및 보 호 에 관한 법 률 ｣ 제 32조 제 4항, 제 52조 제 2항 제5호 ㅇ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8조 제8항, 제38조 및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ㅇ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