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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28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유안타증권㈜ 2.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유안타증권㈜에 대하여 ｢ 금융소비자보호법｣ 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980백만원 및 과징금 149백만원을 부과 ◦ (수정심의) ‘적합성원칙 위반’의 경우, 금소법 안착을 위해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비조치의견서(’21.5.26. 금융위 의결) 취지를 감안하여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21.3.25. ～ 9.24.) 중 발생한 위반 건은 비조치하기로 심의하였으며, 관련 위반 건이 모두 계도기간 중 발생하였기에 과태료를 전액 면제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의 경우, ① 금소법 안착을 위해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비조치의견서(’21.5.26. 금융위 의결) 취지를 감안하여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 (’21.3.25. ～ 9.24.) 중 발생한 위반 건을 비조치하며, ② 동건이 본점 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포괄일죄로 보아 과태료 산정시 위반건수를 ‘펀드수’로 재산정하며 ③ 위반 건 대부분이 투자 설명서가 교부된 비대면 판매 건이거나 위험등급이 하향된 경우로 오표기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경우나 위험등급이 상향된 건보다는 위반결과 측면에서 완화된 평가가 필요하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30% 작량감경하여 과태료를 감경(910백만원 → 24.5백만원)하고, ④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으로 신설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과징금을 면제

제재대상 금전제재 원안 수정안 유안타증권㈜ 과태료 980백만원 부과 과징금 149백만원 부과 과태료 24.5백만원 과징금 부과 면제 3. 조치이유 가.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에서 설명할 때, 일반금융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유안타증권은 2022.6.27. 중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1개 공모펀드 1건 (가입금액 1억 1,220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 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 에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 일반금융소비자 1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지적사항 가.)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호, 제57조(과징금) 제1항

제3호,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3조(설명의무) 제3항 및 제9항, 제44조(과징금의 부과) 제4항 제1호, 제51조(과태료), [별표3],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