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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24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KB증권㈜ 2.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KB증권㈜에 대하여 ｢ 금융소비자보호법｣ 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으로 과태료 1,300백만원 및 과징금 784백만원을 부과 ◦ (수정심의) 금소법 안착을 위해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 하겠다는 비조치의견서(’21.5.26. 금융위 의결) 취지를 감안하여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21.3.25. ～ 9.24.) 중 발생한 위반 건은 비조치하기로 심의하였으며, ‘적합성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관련 위반 건이 모두 계도기간 중 발생하였기에 과태료 및 과징금을 전액 면제 제재대상 금전제재 원안 수정안 KB증권㈜ 과태료 1,300백만원 부과 과징금 784백만원 부과 과태료 부과 면제 과징금 부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