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금융위원회 의사록(공개용)

제1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6. 1. 14. 금 융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1월 14일 14:00 ~ 15:02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이 억 원 위 원 장 권 대 영 부위원장 안 창 국 위 원 김 범 기 위 원 이 찬 진 위 원 김 성 식 위 원 허 범 위 원

- 2 -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5년도 제22차 및 제3차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1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5년도 제22차 및 제3차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1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호『모아저축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IT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모아저축은행㈜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안전보호 의무 및 전자 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 * 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3 - □ 의결안건 제2호『㈜뱅크샐러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뱅크샐러드의 개인신용정보 동의 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호『㈜핀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핀다의 미성년자에 대한 금융상품 수집 및 제공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면제를 건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로,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포함 하는 등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

- 4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5호『㈜씨피랩스의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씨피랩스의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내용 ㅇ (위원) 집행정지 사건이 조만간 결정된다고 하니, 만약 집행 정지가 된다면 금융위원회에서 이용자 정보에 관해 제출명령을 하고, 그것이 확보가 되면 이용자들에게 알려주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음. ㅇ (보고자)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법적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6호『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보험 산업의 국민 신뢰회복과 판매시장의 질서 확립 추진을 위해 판매수수료를 개편할 수 있도록 ｢ 보험업감독규정｣ 을 개정하는 내용

- 5 - ㅇ (위원) 보험사 상품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해서, 장기금리 예측이나 기대여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험사 상품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지고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리겠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7호『다온경영지원단㈜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다온경영지원단㈜ 보험대리점 수시검사 결과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8호『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개정 테러자금금지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법 하위규정상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

- 6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9호『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상호금융권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 상향 시기를 ’25.12.31일에서 ’26.3.31일로 3개월 유예하고자 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0호『대형 여전·저축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 유도방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형 여전·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 유도방안을 의결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호『브이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7 - ※ 브이자산운용㈜에 대한 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호『OOOOOOOOO㈜의 대주주 변경 사후불 승인안』, 제13호『OOOOOOOOO㈜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甲 등 X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OOOOOOOOO㈜의 주식 처분(’2x.xx.xx까지)을 명하는 한편, 乙 등 2인에 대한 OOOOOOOOO㈜ 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는 내용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4호『제이씨에셋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丙에 대해 문책 경고 조치하는 내용

- 8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5호『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16호『삼성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17호 『NH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18호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19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20호 『KB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의 ELS불완전판매에 대해 조치하는 내용 ㅇ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6개 안건과 관련하여 한국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조치를 증권선물 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의 녹취의무 위반에 대해 NH투자증권㈜의 경우, 포괄일죄를 적용하여 위반건수를 35건에서 32건으로 조정하고, 5개 증권사의 검사대상 건수 대비 위반건수가 상당히 적은 점을 감안하여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수정의결하겠음. 한국투자증권㈜의 설명내용 미확인·부당권유·투자설명서 미교부에 대해 상상적 경합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검사대상 건수 대비 위반건수가 상당히 적은 점을 감안하여, 부당권유는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설명내용 미확인·투자설명서 미교부 위반동기는 ‘중’에서 ‘하’로 수정의결하겠음. KB증권㈜의 숙려제도 의무 위반에

- 9 - 대해 기조치 사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 건수 대비 위반건수가 상당히 적은 점을 감안하여 위반동기를 ‘중’에서 ‘하’로 수정의결하겠음. NH투자증권㈜의 투자광고 의무 위반에 대해 위반경위, 인지가능성, 선례 등을 감안하여 위반동기를 ‘중’에서 ‘하’로 수정의결하겠음.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ㅇ 의결 제18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그 외 나머지는 수정의결 하는 것에 동의함 ⇒ 의결 제18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는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21호『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22호『삼성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23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24호 『KB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25호『대신 증권㈜, 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26호『LS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27호『IBK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28호『유안타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29호『메리츠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30호『하나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31호『DB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32호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33호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34호 『현대차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35호 『NH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36호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10 - ※ 신한투자증권㈜ 등 16개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과 관련하여 6개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ㅇ (위원) 연혁적으로 보았을 때 거시적 위험, 매크로위험과 관련 되어 있으면서 국제적인 요소에 대한 그 위험을 제대로 평가 하지 못했던 상품들이 많은 문제가 되었음. 더욱이 지금은 지정학적 위험까지 가중되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취급할 때는 기존의 사후적 통제와 함께 공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 할 것 같음. 그래야 소비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또 금융 판매업자들도 리스크를 제대로 알고 판매할 수 있는 것임. 예를 들어서 설명의무를 실질화할 때 소비자 중심으로 설명 하는 방법, 예를 들면 손실이 난다는 것을 아주 직관적으로, 시나리오 1, 2, 3을 미리 보여주면서 주의(warning)를 주면 소비자들이 명료하고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음.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고 녹취의무를 하거나 설명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이해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음. 그리고 위험과 수익을 상반적 으로 보여주면 좋겠음. 금융회사들이 설명을 아주 잘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음. 그래서 금투협 차원의 기준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 (follow up)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ㅇ (보고자) 알겠음. 올해부터 상품 제조단계, 설계단계부터 금융 소비자에게 어떻게 위험이 전가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 11 - 회사가 조금 더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강제하고 강화하려고 하고 있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많이 반영해서 앞으로 민감도라든가, 시장 상황의 변동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위원) 관련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것들을 볼 것이 있었는데, 제조·판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설계해서 판매 쪽은 주로 은행에서 많이 판매를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출시된 이후에 등급을 변경하는 경우 공백 (blank)이 생김. 지금은 아마 전산으로 같이 연동되어서 변경된 것이 업데이트되는 것 같은데, 규정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했고, 필요하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안건으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음. ㅇ (위원)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1호부터 제36호 안건과 관련하여 신한투자증권㈜ 등 16개사에 대한 조치를 증권선물 위원회와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음. 적합성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의 투자 권유 없이 고객이 투자자문업자를 통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일부 판매 건을 위반에서 제외하고, 금소법 안착을 위해 제재 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비조치의견서의 취지를 감안하여 계도기간(’21.3.25.~9.24.) 중 위반 건에 대해서는 비조치하고, 동 건이 본점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인 점을 감안 하여 포괄일죄를 적용하여 ‘펀드 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건수를 재산정하며, 위반 건이 모두 비대면 판매 건으로 정상 투자 설명서가 교부된 비대면 판매에 대해서는 오표기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경우에 비해 위반결과 측면에서 완화된 평가가 필요

- 12 - 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30% 추가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에 대해 고객이 별도의 투자자문업자를 통해 판매사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것이 확인된 신한투자증권의 판매 건과 고객이 정상 위험등급 안내받은 것으로 확인된 IBK투자증권㈜의 판매 건은 위반사항에서 제외하고, 적합성 원칙 위반 관련 수정 의결 사항과 동일한 취지로 금소법 안착을 위한 계도기간 (’21.3.25.~9.24.) 중 위반 건에 대해서는 비조치하며, 동 건이 본점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포괄일죄를 적용 하여 ‘펀드 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건수를 재산정하겠음. 또한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비대면 판매의 경우 적극적인 투자권유가 없었으며 올바른 위험등급이 표기된 투자설명서가 제공되었다는 점, 투자자의 성향보다 위험성이 더 높은 등급으로 잘못 안내된 경우에는 위험성이 더 낮은 등급이 안내된 경우에 비해 위반결과 등의 측면을 감안하여 완화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30%를 추가 작량감경하고,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으로 신설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전액 조정한 결과 전부 100만 원 미만이며 과태료 부과금액보다 작아 과징금은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ㅇ 각각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37호『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38호『㈜OOOOOOO 및 ㈜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 13 - 심사안』, 제39호『㈜OOO 및 ㈜OOOOOO에 대한 혁신금융 서비스 심사안』, 제40호『O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41호『OOOO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안』, 제42호『OOOOO 외 12개사(20건)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2026년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지정내용 변경 등의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상 심사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내용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1호『혁신금융사업자 OOOOOO㈜에 대한 금융 투자업 인가 처리방안 보고』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14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금융위원회 제1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0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