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50 광안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15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1. (제 6 차) 광안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4. 1. 공 개

- 1 - 1. 의결주문 광안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조치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광안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실시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광안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금융감독원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2026.3.5.) 심의필 ◦ 제6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3.26.) 심의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관련 사항>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하도록 함

- 2 - <별지> 광안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광안신용협동조합 : 과태료 6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 ◦ 광안신용협동조합은 20xx.x.xx. 조합원 ○○○에 대해 보증채무가 없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보증정보(xx억원)를 착오로 등록하였음 < 관련법규 > 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 3 - < 붙임 1> 관 계 법 규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 ㆍ 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5조(감독 ㆍ 검사 등) ① ~ ⑥ (생략)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⑧ (생략) 제52조(과태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생략)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6.~14.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ㆍ 징수한다. 다만,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 ㆍ 징수한다. ⑦ (생략)

- 4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 제공 ㆍ 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② ~ ⑦ (생략)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의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 하. (생략) 거.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ㆍ 변경 및 관리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5항 제5호 1,000 너. ~ 녀. (생략)

- 5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생략)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 ㆍ 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 ㆍ 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 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6 -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 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⑵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⑶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⑵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⑶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다. (생략)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감경사유 (1)~(4) (생략)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 할 수 있다. (6)~(9) (생략) 5.~6. (생략)

- 7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감봉 가.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 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 ②-③ (생략)

- 8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 데 이터 정 책과 부 산 울산 지 원 연 락 처 02-2100-2696 051-606-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