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49. DB손해보험㈜의 The Fortegra Group Inc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안(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 149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1. (제 6 차) DB손해보험㈜의 The Fortegra Group, Inc.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4. 1.

- 1 - 1. 의결주문 DB손해보험㈜의 The Fortegra Group, Inc.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DB손해보험㈜은 미국 소재 The Fortegra Group, Inc.를 자회사로 소유하기 위해 ｢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 승인을 신청함 3. 주요골자 가. 신청개요 □ 신 청 인 : DB손해보험㈜ □ 자 회 사 : The Fortegra Group, Inc. * * 외국의 지주회사 □ 소유방법 : DB손보는 미국內 SPC (100% 자회사) 를 설립하고 해당 SPC (소멸법인) 와 The Fortegra Group, Inc. (존속법인) 를 합병 * * Fortegra의 기존 주주에게 합병 대가로 $16.5억 (2.4조원) 을 지급하고 합병 후 존속법인의 지분 100% 보유 예정 나. 심사의견 ｢ 보험업법｣ 등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법규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DB손해보험㈜의 The Fortegra Group, Inc.에 대한 자회사 소유를 승인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 참조 나 . 관계부처 협의 : 제6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3.26.) 심의필

- 2 - (별 지) DB손해보험㈜의 The Fortegra Group, Inc.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 신청에 대해 ｢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 다 음 - 1) 신 청 인 DB손해보험㈜ 2) 자 회 사 The Fortegra Group, Inc. 3) 소유방법 DB손보는 미국內 SPC (100% 자회사) 를 설립하고 해당 SPC (소멸법인) 와 The Fortegra Group, Inc. (존속법인) 를 합병 * * Fortegra의 기존 주주에게 합병 대가로 $16.5억 (2.4조원) 을 지급하고 합병 후 존속법인의 지분 100% 보유 예정 4) 승 인 일 2026. 4. 1.

- 3 - 【별 첨】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생략) 2.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7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3.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그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2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4. ~ 5. (생략) 6.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3)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 7. ~ 8. (생략) 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외화표시 보험에 대하여 지급보험금과 같은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한도로 자산운용비율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50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0 10. (생략) ② ～ ③ (생략)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 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그

- 4 -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 ㆍ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경영하는 금융업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3. 보험계약의 유지 ㆍ 해지 ㆍ 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4. 그 밖에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 ⑤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고 또는 보고의 요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보험업법시행령｣ 제50조(자산운용의 비율) ① 법 제106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1.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보험 회사가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전부를 소유 하는 회사 1의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4.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4의2. 삭제 <2020. 8. 11.> 4의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 - 5. 제59조제3항제1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5의2. 제5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6.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② 법 제106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1.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보험 회사가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전부를 소유 하는 회사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2.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4.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4의2. 삭제 4의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제59조제3항제1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5의2. 제5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6.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③ ～ ④ (생략) 제59조(자회사의 소유) ① 삭제 <2021. 6. 1.> ② 법 제1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외국에서 하는 업무(제3항제15호 각 목의 업무는 제외한다) 2. 기업의 후생복지에 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 2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그 밖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③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보험회사의 사옥관리업무 2. 보험수리업무 3. 손해사정업무 4. 보험대리업무 5.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6. 보험에 관한 교육 ㆍ 연수 ㆍ 도서출판 ㆍ 금융리서치 및 경영컨설팅 업무 7.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ㆍ 소프트웨어 등의 대여 ㆍ 판매 및 컨설팅 업무 8. 보험계약 및 대출 등과 관련된 상담업무 9. 보험에 관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 10. 자동차와 관련된 긴급출동 ㆍ 차량관리 및 운행정보 등 부가서비스 업무

- 6 - 11.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12. 건강 ㆍ 장묘 ㆍ 장기간병 ㆍ 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 ㆍ 분석 ㆍ 조언 업무 1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 ㆍ 분석 ㆍ 조언 업무 14. 건강 유지 ㆍ 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 15. 외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나. 보험업, 보험중개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및 부동산업 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에 투자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1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업무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투융자사업 4.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업무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가 하는 업무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업무 및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⑤ 법 제1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자회사를 소유한 날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⑥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 소유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를 하려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2.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적정할 것 3.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운용의 비율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회사 소유의 승인, 신고 또는 보고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7 - □ ｢ 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요건)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자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려는 보험회사는 별표 11-2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융위(법 제1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감독원장을 말한다)가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하여 별표 11-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1-2>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요건 1. 보험회사에 대한 요건 자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다만, 제7-14조제6항단서에 따라 경영실태평가에서 제외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액 부실화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일 것 나.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액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유동성비율이 100%이상일 것 다. 보험회사의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일 것. 다만, 동 경영실태평가가 자회사 소유 신청일(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기를 기준으로 실시된 경우 제7-14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항목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으로 종합평가등급을 대체한다. 라.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 후에도 법 제106조에서 정한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을 준수할 수 있을 것 2. 자회사에 대한 요건 보험회사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각 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자회사가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자회사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할 것 나. 자회사가 가목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 다음 (1) 및 (2)의 요건을 충족할 것

- 8 - (1)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자본금의 일부라도 잠식 상태가 아닐 것 (2) 자회사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사업년도말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일 것 다. 자회사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하 이 표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으로서 금융업종인 경우 : 본국 감독기관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자회사가 다목 이외의 외국법인인 경우 :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13. “외국환”이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14. ~ 20. (생략)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라. (생략)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 차. (생략) 2. ~ 8. (생략)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 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 ㆍ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9 - 3.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인가 ㆍ 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 10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 험 과 보 험 감독 국 연 락 처 02-2100-2962 02-3145-7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