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48.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148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1. (제 6 차) 보 험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4. 1. 공 개

- 1 - 1. 의결주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험대리점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이 예탁해야 하는 영업 보증금의 상한을 확대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새로운 보험 계약 청약 등의 금지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법인인 보험중개사의 경영현황 등 공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의 상한 확대 및 보험대리점 형태별 영업보증금 범 위의 세부 위임 근거 마련(안 제33조제1항 본문)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예탁하게 할 수 있는 영업 보증금의 상한을 ‘1억원(법인인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면서, 구체적인 영업보증금 범위는 보험대리점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법인인 보험중개사의 경영현황 등 공시 방법 개선(안 제38조의2제4항) 법인인 보험중개사의 경영현황 등 공시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법인인 보험 중개사가 종전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경영현황 등을 공시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험중개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보험 관계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 2 - 다.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등 금지 관련 규제의 합리화(안 제43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44조제1항제3호 ㆍ 제4호) 1)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요건과 관련하여 두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같아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두 보험 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한지 여부는 보험상품의 세부 구분에 따라 판단하도록 함. 2)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려야 하는 두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중 ‘환급금액’을 ‘납입 보험료 대비 환급금액의 비율’로 변경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알리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제6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3.26.) 심의필 마. 기 타 : 1) 신 ㆍ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15. ∼ 2.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 대통령령 제 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를 “(이 하 이 조 및 제102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1억원(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3억원)”을 “5 억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보험대리점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3조의2제5항 중 “보험대리점”을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등 보험대리 점”으로 한다. 제38조의2제4항 중 “법인보험중개사의”를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보 험중개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보험 관계 단체의”로, “공시하여야” 를 “공시해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여야”를 “해당해야”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피보험자”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을 “제1조의2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에 따른 보험상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보관 ㆍ 관리하여 야”를 “보관 ㆍ 관리해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새로운 보험 계약은 제1항에 따른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 운 보험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1.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 우 2.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4 - 3.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 간 일치하는 담보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 및 가입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액의 비율 및 보험금액 4. 예정 이자율 제65조제2항제3호 중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를 “그 밖에 보험회사의 자본의 적정성,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 리 및 사업비 집행 등에”로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3) 중 “간단손해보험상품”을 “간단보험상품(간단보험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 ㆍ 제공 ㆍ 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 험상품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제3 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본문의 개 정규정은 같은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에 관한 세부 기준을 고시한 이후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 ㆍ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대리점의 영업보 증금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가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에 관한 세부 기준을 고시하기 전까지는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 5 -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 중개사(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 사등”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 계사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최 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 로 한정한다)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 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4 제 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교 육을 해야 한다. 제29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 ------------------------ ----(이하 이 조 및 제102조에 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 ------------------------ ------------------------ ------------------------ ------------------------ ------------------------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보험 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억원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3 억원)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 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 무를 면제한다. 제33조(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① ---------------------- ------------------- 5억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보험대리점 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보험대리점의 영업기 제33조의2(보험대리점의 영업기

- 6 - 준 등) ① ∼ ④ (생 략) 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한다. ⑤ ------------------------- ---------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등 보험대리점--------------- --------------------. 제38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업 무범위 등) ① ∼ ③ (생 략) 제38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업 무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법인보험중개사는 법 제89조 의3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인보험중개사의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반기 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 ---------------------------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 개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보험 관계 단체의 -------- 공 시해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 험계약”이라 한다)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보험계 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 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 ------------------------ ------------------------ ------------------------ ------------------------ -------------------- 해당 해야 ----. <단서 삭제>

- 7 -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1. ------------------------- ---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 2.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 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 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 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2. ------------------------- ----------------- 제1조의2 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에 따른 보험상품-------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새로 운 보험계약은 제1항에 따른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 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으 로 보지 않는다. 1.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2.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 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 험계약 간 일치하는 담보가

- 8 - 없는 경우 4. 그 밖에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 및 가입 목적 등 을 고려할 때 새로운 보험계 약의 청약이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경우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보험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 의사 증명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 제3항 --------- ---------------------------- ---------------------------- ---------------------------- ------------- 보관ㆍ관리해야 ----.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 ㆍ 고지사항) ①법 제97조제3항제2 호에서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 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 ㆍ 고지사항) ①--------------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3.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액의 비율 및 보험금액 4.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 4. 예정 이자율

- 9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① (생 략)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① (현 행과 같음)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 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 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을 충족할 것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자본의 적정성, 위험, 유동성 및 재 보험의 관리 및 사업비 집행 등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보험과 연 락 처 (02) 2100 - 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