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4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147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1. (제 6 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4. 1. 공 개

- 1 - 1. 의결주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제안이유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정 책서민금융 성실상환시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 검다리론을 추가하여, 징검다리론 공급유인을 제고하고 정책서민금융 성 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 한 차주에게 저금리 생계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징검다리론 추가 (안 제6조의2제8호)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및 규정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 되는 대출금에 전국은행연합회의 ｢ 징검다리론 운용규약｣ 에 따른 대출을 추가함. 나.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 대상자 확대 (안 제11조)

- 2 -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50 이내이 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사업수행기관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 사업 중 신용대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를 추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합의 완료(법인세법 시행규칙 관련)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완료(규제 미포함) 라. 제6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3.26.) 심의필 마. 기 타 : 1)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정변경예고(‘26.3.20. ~ ‘26.3.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 <별 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8호 중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영규약」에 따른 대출”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용규약」또는 「징검다리론 운용규약」에 따른 대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55조제1항제16호”를 “영 제55조제1항제18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영 제55조제2항제2호”을 “영 제55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 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자"란 대출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는 사업수행기관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중 신용 대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1개 이상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 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3,500만원 이

- 4 - 하인 자 제12조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3호”를 “「법인세법 시행 규칙」제2조의2제2항제3호”로 한다. 제13조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4호”를 “「법인세법 시행 규칙」제2조의2제2항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별 첨>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 (생 략) 제6조의2(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 홀씨 운영규약」에 따른 대출 8.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 홀씨 운용규약」또는 「징검다 리론 운용규약」에 따른 대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8조(협약 체결대상 등) 영 제 55조제1항제16호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협약 체결대상 등) 영 제 55조 제 1항 제 18호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55조제5항제2호-----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생 략)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6 - <신 설> 5.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11조(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 상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 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 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란 대출신청일 현재 1개 이상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 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 상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금융 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 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 란 대출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다만, 제2호는 사업 수행기관이 서민 금융생활 지 원사업 중 신용대출사업을 수 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1개 이상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 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 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 한다. 이하 같다)가 산정한 개 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에 해당하는 자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 의 50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 제12조(동일인 소액신용대출한 제12조(동일인 소액신용대출한

- 7 - 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2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 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 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이 란 7천만원을 말한다. 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2조의2제2항제3호 --------- ------------------------ ------------------------ ---------------. 제13조(소액신용대출사업 금리 상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 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 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 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 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 분의 3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3조(소액신용대출사업 금리 상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2 조 의 2 제 2 항 제 4 호 - - - - - - ------------------------ ------------------------ ------------------------ ------------------------ ------------------------ ------------------------ ----.

- 8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연 락 처 (02) 2100 - 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