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46 금융감독원 202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14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1. (제6차) 금융감독원 2026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4. 1. 공 개

- 1 - 1. 의결주문 □ 금융감독원 2026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2026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산심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승인 요청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 □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에 기존 조사인력을 투입함에 따라 금감원 본원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이 부족한 상황 ㅇ 기존의 금감원 자체 조사사건 적체 건수의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적시에 감독 및 제재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 ㅇ 이에 따라 조사 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 증원(+30명)에 따른 총인건비 목적의 목적예비비 및 경비, 자본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 정원 : 2,344명(3급 9명, 4급 이하 21명, 총 30명 증원) (단위 : 명) 구분 1급 2급 3급 4급 이하 소 계 별도 정원 합 계 증원 전 50 243 511 1,459 2,263 51 2,314 증원 후 50 243 520 1,480 2,293 51 2,344 차이 - - +9 +21 +30 - +30

- 2 - □ 총예산 : 4,829.5억(본 예산 대비 39억원 증액, 0.81%) ㅇ 예비비 : 238.3억원(본예산 대비 32.3억원 증액, 15.7%) -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급여성 복리비로 목적예비비 32.3억원 증액 ㅇ 경비 : 1,066억원(본예산 대비 4.2억원 증액, 0.39%) - 증원 후 추가 소요 업무활동경비, 복리성경비, 공과성경비 등 4.2억원 증액 ㅇ 자본예산 : 286억원(본예산 대비 2.5억원 증액, 0.9%) - 증원 후 공구기구집기 구매, 사무실 추가임차 보증금 등 2.5억원 증액 < ’26년도 금융감독원 추가경정예산내역 > (단위: 백만원,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 예산 관련 법규 : < 붙임 > 나. 2026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추가경정예산서(안) : < 별지 > 구 분 2026년 본예산(A) 2026년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C=B-A) 증감률 (C/A) 요청액 심의결과(B) 총인건비 270,943 270,943 270,943 - - 정원외 인건비 128 128 128 - - 퇴직급여 38,162 38,162 38,162 - - 경비 106,177 106,836 106,595 418 0.39% 운영외, 법인세 비용 14,685 14,685 14,685 - - 자본예산 28,350 28,603 28,603 252 0.9% 예비비 20,597 23,829 23,829 3,232 15.7% 합 계 479,043 483,186 482,945 3,902 0.81%

- 3 - 붙 임 금융감독원 예산 관련 법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 ㆍ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 ㆍ 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ㆍ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제45조(예산과 결산)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회계규정] 제92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이 성립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 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별지) 2026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서 2026. 4. 금 융 감 독 원

목 차 예산 총칙 ········································································ 1 [별표1] 추정 수지계산서 ············································· 5 [별표2] 부문별 예산 ····················································· 6 [별표3] 사업비 예산 ····················································· 9 [별표4] 정보화 ㆍ DART 사업 관련 자본예산 소요규모 ·· 1 0 [별첨] 부대의견 ··························································· 1 1

- 1 - 예산 총칙 제1조 (예산의 규모) ① 2026년도 금융감독원 예산은 다음과 같다. 추정수지계산서 (단위: 천원) 차 변 대 변 지 출 482,944,891 수 입 482,944,891 ② 추정수지계산서의 관 ㆍ 항별 금액은 별표1과 같다. ③ 수입예산 및 총지출예산(지출예산, 자본예산, 예비비)의 관․항별 금액은 별표2와 같다. ④ 지출예산, 자본예산의 사업별 금액은 별표3과 같다. ⑤ 정보화 ㆍ DART 사업 관련 자본예산 소요규모는 별표4와 같다. 제2조 (총인건비) 금융감독원장은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정원) ① 2026년도 금융감독원 직원의 정원은 2,293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급 2급 3급 4급 이하 계 정 원 50 243 520 1,480 2,293 ② 직급별 정원과 별도로 임금피크제 관련 별도정원 51명, 전문사무원 (정부예산으로 운영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소속 3명 포함) 및 민원 처리전문직원 277명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상위직급의 결원은 하위직급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예산집행의 원칙) 금융감독원장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조직, 인원 및 보수수준 등의 적정화와 경비의 절약을 통하여 내부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 2 - 제5조 (예산의 전용) ① 지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관 ㆍ 항간 전용 2. 사업비 예산과 비사업비 예산 간 전용. 다만, 비사업비 예산에서 사업비 예산으로의 전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도서인쇄비, 용역비 중 비사업비 예산에서 동일 비목의 금융 교육 사업비 예산으로의 전용 나. 여비교통비 중 비사업비 예산에서 동일 비목의 검사, 금융교육 또는 국제협력 예산으로의 전용 다. 임차료, 용역비, 임차보증금 중 비사업비 예산에서 동일 비목의 해외사무소 예산으로의 전용 3. 사업비 예산 간 전용 4. 경비 항 내의 타 비목에서 다음의 비목으로의 전용 가. 복리후생비 나. 체육교양비 다. 교육훈련비 라. 업무추진비 ② 자본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타 비목에서 다음의 비목으로의 전용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토지 나. 건물 다. 차량운반구 라. 제가입권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결산보고서 제출시 그 전용 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 ④ 금융감독원장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및 전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다. 연도 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요‧ 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등 제6조 (예비비의 사용)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평가상여금 지급률) ① 2025년도 금융감독원 경영평가 및 감사평가에 따른 평가상여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임원 및 직원 평가상여금 지급률>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임 원 80 69 55 40 0 0 직 원 100 80 60 40 0 0 * 임원(감사 제외) : 기본급×지급률 ** 직원 : 기준봉급×지급률 <감사 평가상여금 지급률>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경영평가 40 34.5 27.5 20 0 0 감사평가 40 34.5 27.5 20 0 0 * 감사 : 기본급×경영평가 지급률 + 기본급×감사평가 지급률 ** 재임기간 6개월 미만 등으로 감사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경영평가에 따른 임원 지급률과 동일하게 적용 ②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상여금 및 내부평가상여금은 각 상여금별 편성 비목에 계상된 금액에 한하여 집행되며, 이월 ㆍ 전용하거나 다른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4 - 제8조 (예산의 초과집행) ①금융감독원장은 다음의 비목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타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가. 퇴직급여 나. 세금과공과 다. 등기소송비 라. 보험료 마. 운영외비용 바. 법인세비용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초과계리를 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당해연도 결산보고서 제출시 초과계리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의 이월)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없다. 다만, 지출원인행위를 한 자본예산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대비용은 1회에 한하여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소송 관련 특례)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의 승인을 받아 소송 관련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관련) 제11조 (예산과목의 변경) 회계규정 등의 개정으로 예산과목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과목에 상당하는 금액은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감독분담금의 이월) 2026년 중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추가 부과한 감독분담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13조 (예산총칙의 개정) ① 본 총칙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로 다른 사항을 정한 경우 총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 본 총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이를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5 - [별표1] 추정 수지계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본예산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증 감 관 항 1. 운영수입 473,220,412 477,122,710 +3,902,298 감독분담금 주1) 353,761,272 353,761,272 - 발행분담금 113,770,000 117,672,298 +3,902,298 한국은행출연금주2) 5,000,000 5,000,000 - 기타수입수수료 689,140 689,140 - 2. 운영외수입 5,822,181 5,822,181 - 수입이자 3,459,843 3,459,843 - 수입임대료 109,766 109,766 - 공인회계사시험수수료 1,069,725 1,069,725 - 국고보조금 283,000 283,000 - 기타운영외수입 899,847 899,847 - 수 입 총 계 479,042,593 482,944,891 +3,902,298 1. 일반관리비 415,410,148 415,828,244 +418,096 총인건비 270,943,402 270,943,402 - 정원외인건비 127,630 127,630 - 퇴직급여 38,161,889 38,161,889 - 경비 106,177,227 106,595,323 +418,096 2. 운영외비용 14,109,467 14,109,467 - 지급수수료 1,431,410 1,431,410 - 공인회계사시험관리비 2,294,079 2,294,079 - 한국회계기준원지원금 8,364,844 8,364,844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비 283,000 283,000 - 퇴직연금사외적립 충당부채전입액 1,500,000 1,500,000 - 조기경보구축사업비 236,134 236,134 - 3. 법인세비용 575,558 575,558 - 4. 자본예산 28,350,226 28,602,586 +252,360 5. 예비비 20,597,194 23,829,037 +3,231,843 목적예비비 19,897,194 23,129,037 +3,231,843 일반예비비 700,000 700,000 - 지 출 총 계 479,042,593 482,944,891 +3,902,298 주1) 한은출연금 규모가 변동될 경우 변동액 만큼 감독분담금 조정 가능 주2) 한은출연금은 원칙적으로 한은과의 정보공유 등 금융안정 책무 수행을 위해 활용

- 6 - [별표2] 부문별 예산 1. 수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본예산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증 감 관 항 1.운영수입 473,220,412 477,122,710 +3,902,298 감독분담금 1) 353,761,272 353,761,272 - 발행분담금 113,770,000 117,672,298 +3,902,298 한국은행출연금 2) 5,000,000 5,000,000 - 기타수입수수료 3) 689,140 689,140 - 2.운영외수입 5,822,181 5,822,181 - 수입이자 3,459,843 3,459,843 - 수입임대료 109,766 109,766 - 공인회계사시험수수료 1,069,725 1,069,725 - 국고보조금 283,000 283,000 - 기타운영외수입 4) 899,847 899,847 - 수입예산 합계 479,042,593 482,944,891 +3,902,298 주 1) 한은 출연금 규모가 변동될 경우 변동액 만큼 감독분담금 조정 가능 2) 한은출연금은 원칙적으로 한은과의 정보공유 등 금융안정 책무 수행을 위해 활용 3) 기타수입수수료 : 보험전문인시험 응시수수료 등 4) 기타운영외수입 : 보육교사 정부지원금 및 공시 위탁운영 수수료 등

- 7 - 2. 총지출예산 가. 지출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2026년도 본예산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증 감 총인건비 (a) 270,943,402 270,943,402 - 정원외 인건비 (b) 127,630 127,630 - 퇴직급여 (c) 38,161,889 38,161,889 - 급식비 1,762,950 1,773,943 +10,993 복리후생비(비급여성) 2,577,397 2,580,125 +2,728 체육교양비 220,722 220,722 - 대내포상비 85,000 85,000 - 대외포상비 231,376 231,376 - 여비교통비 4,666,461 4,683,030 +16,569 도서인쇄비 790,812 790,812 - 광고홍보비 640,319 640,319 - 교육훈련비 5,009,124 5,009,124 - 용역비 16,080,982 16,134,640 +53,658 전산업무비 21,419,996 21,419,996 - 소모품비 862,519 902,389 +39,870 차량비 177,678 177,678 - 통신비 993,567 993,567 - 회의행사비 2,300,870 2,354,630 +53,760 특정업무경비 122,400 122,400 - 수선유지비 4,173,381 4,173,381 - 임차료 8,318,809 8,408,809 +90,000 수도광열비 3,031,159 3,031,159 - 감가상각비 3,216,265 3,216,265 - 세금과공과 26,550,703 26,696,361 +145,658 등기소송비 1,256,774 1,256,774 - 보험료 329,646 329,646 - 업무추진비 1,358,318 1,363,178 +4,860 경비 계 (d) 106,177,227 106,595,323 +418,096 지급수수료 1,431,410 1,431,410 - 공인회계사시험관리비 2,294,079 2,294,079 - 한국회계기준원지원금 8,364,844 8,364,844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운영비 283,000 283,000 - 퇴직연금사외적립충당 부채전입액 1,500,000 1,500,000 - 조기경보구축사업비 236,134 236,134 - 법인세비용 575,558 575,558 - 운영외비용+법인세비용 계 (e) 14,685,025 14,685,025 - 지출예산 합계 (f=a+b+c+d+e) 430,095,173 430,513,270 +418,096

- 8 - 나. 자본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2026년도 본예산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증 감 건물 744,800 744,800 - 임차보증금 116,347 266,347 +150,000 제가입권 - - - 공구기구집기 14,143,982 14,246,342 +102,360 개발비 8,126,776 8,126,776 - 소프트웨어 5,068,321 5,068,321 - 기타자본예산 - - - 차량운반구 150,000 150,000 - 자본예산 계 28,350,226 28,602,586 +252,360 다. 예비비 (단위 : 천원) 비 목 2026년도 본예산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증 감 목적예비비 19,897,194 23,129,037 +3,231,843 (인력증원) 8,175,870 11,407,713 +3,231,843 (평가상여금) 11,721,324 11,721,324 - 일반예비비 700,000 700,000 - 예비비 계 20,597,194 23,829,037 +3,231,843

- 9 - [별표3] 사업비 예산 제1조제4항 “사업비 예산”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단위 : 천원) 사업명 2026년도 본예산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증 감 금융회사 검사 2,742,631 2,742,631 - 금융교육 1,486,308 1,486,308 - 교육훈련 4,791,146 4,791,146 - DART 11,503,050 11,503,050 - 정보화사업 37,032,965 37,135,325 +102,360 국제회의·국제협력 1,049,725 1,049,725 - 해외사무소 3,830,091 3,830,091 - 계 62,435,916 62,538,276 +102,360

- 10 - [별표4] 정보화 ㆍ DART 사업 관련 자본예산 소요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금액 정보화사업 21,758,327 금융감독 디지털전환 업무혁신(2단계) 중장기 12,864,118 공매도등록번호 관리시스템 개선 신규 35,365 정보시스템 안정성·보안성 강화 사업 계속 5,554,481 정보보호시스템 안정성·보안성 강화 사업 계속 1,463,500 가상자산 매매분석플랫폼 분석 자원 증설 등 계속 191,702 사무자동화기기 도입 계속 1,444,201 보험사기인지 시스템 SW 마이그레이션 등 계속 112,860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 심사 계속 92,100 DART 5,492,696 IFRS 손익계산서 전면 개정(IFRS18) 관련 DART 공시시스템 개선 사업 신규 1,743,896 빅데이터 기반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신규 393,800 거래소 KIND 공시시스템 연계를 위한 DART 인프라 강화 신규 93,000 DART 노후기기 교체 등 인프라 강화 계속 3,262,000

- 11 - [별첨] ‘26년 추가경정예산소위 부대의견 □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금융감독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부가하며 금융감독원은 부대의견과 관련한 이행방안·추진실적 등을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협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구분 내용 시행시기 정원 ▪ 정현원차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노력 및 그 결과와 금번 증원된 인원 (30명) 에 대한 전문직원 등 채용실적, 배치 기준 및 성과 등을 ’27년도 정원심사시 보고 ‘27년도 정원심사시

- 12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혁 신기 획 재정 담 당관 연 락 처 02-210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