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45 2025회계연도 금감원 결산 승인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14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1. (제6차) 금융감독원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5. 4. 1. 공 개

- 1 - 1. 의결주문 □ 2025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2025 회계연도 결산안을 예·결산심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승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회계기간 : 2025. 1. 1. ～ 2025. 12. 31.(제27기) 나. 수지현황 □ 2025년 총수입은 4,889억원, 총지출은 4,340억원으로 당기 수지차익 (분담금 반환 전 기준)은 549억원 발생 ㅇ 당기 수지차익(549억원) 중 수입초과액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지출불용액은 분담금 납부기관별 수납비율에 따라 반환 예정(금융위법 시행령 제12조) ㅇ 반환 예정금액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498.9억원(90.9%), 발행분담금 납부기관 49.9억원(9.1%) 다. 재무현황 □ 2025년말 기준 자산은 3,232억원으로 전기말(3,152억원) 대비 80억원 증가 ㅇ 수지차익으로 인한 예금 증가 (+34억원) , 자본예산 집행액 증가 등으로 유·무형자산 증가 (+80억원) 등이 요인

- 2 - □ 2025년말 기준 부채는 828억원으로 전기말(639억원) 대비 189억원 증가 ㅇ 자본예산 집행 증가에 따른 비유동자산준비금 증가 (+111억원) , 자본예산 이월액 증가 등에 따른 미지급금·미지급비용 증가 (+68억원) 등이 요인 □ 2025년말 기준 자본은 2,404억원으로 전기말(2,513억원) 대비 109억원 감소 ㅇ 전액 수지차익 감소(전년 대비 △109억원)에 기인하며, 수지차익 반환 예정액을 반영한 자본은 1,855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 라. 예산액 대비 수입 및 집행 현황 □ 총수입 4,889억원 : 예산액(4,489억원) 대비 +8.9% 초과 수입(+400억원) ㅇ 주식 발행액 증가 등에 따른 발행분담금 수입 (+404억원) 등에서 수입 초과 발생 □ 총지출 4,340억원 : 예산액(4,489억원) 대비 96.6% 집행(△149억원) ㅇ ① 인건비 불용 (△54억원) , ② 퇴직급여 집행액 감소 (△28억원) 등으로 일부 불용하였으나 전기 대비 집행률은 상승 (94.1% → 96.6%) 4. 참고사항 가. 2025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서(안) 주요내용 : < 붙임 1 > 나. 2025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심의 결과 : < 붙임 2 > 다. 금융감독원 결산 관련 법규 : < 붙임 3 > 라. 2025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서(안) : < 별첨 >

- 3 - (별지) 2025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서(안) 승인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5조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별첨 ｢ 2025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서 (안)｣ 를 승인한다. 다만, 예‧ 결산심의 소위원회 심의 시 제기된 지적사항 (붙임 2) 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향후 예‧ 결산심의 시 금융위원회에 그 이행사항을 보고 하도록 한다.

- 4 - 붙임 1 2025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서(안) 주요내용 1. 결산 개요 □ (회계기간) 2025. 1. 1. ～ 2025. 12. 31. (제27기) □ (수지현황) 총수입은 4,889억원, 총지출은 4,340억원, 당기 수지 차익은 549억원 (분담금 반환 반영 전 기준) ㅇ 수지차익이 549억원 발생한 것은 당초 예상 대비 발행분담금 납부액의 증가 * 등으로 인한 총수입 증가 (+400억원) 등에 기인 * `25년도 발행분담금 추정액 1,058억원, 발행분담금 징수액 1,462억원 ㅇ 수지차익 중 수입초과액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지출불용액은 납부기관별 수납비율에 따라 반환 예정 (감독분담금 499억원, 발행 분담금 50억원) * 근거 :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8조 □ (재무상태) `25년말 기준 총자산은 3,232억원, 부채와 자본은 각각 828억원 및 2,404억원 < 2025 회계연도 재무제표 현황(요약) >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Ⅰ. 총 수 입 운영수입 운영외수입 4,889 4,826 63 Ⅱ. 총 지 출 일반관리비 운영외비용 등 Ⅲ. 수지차익 4,340 3,976 364 549 합 계 4,889 합 계 4,889 Ⅳ. 자 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3,232 1,414 1,818 Ⅴ. 부 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Ⅵ. 자 본 기본재산 수지차익 828 269 559 2,404 1,855 549 합 계 3,232 합 계 3,232

- 5 - 2. 수지 현황 □ (수입) ’25년 중 총수입은 4,889억원으로 전기 (4,573억원) 대비 316억원 증가 (+6.9%) 하였으며 예산 (4,489억원) 대비 400억 초과 ㅇ 주식 발행액 증가에 따른 발행분담금 수입 증가 (+404억원) 등에서 수입초과 발생 □ (지출) ’25년 중 총지출은 4,340억원으로 전기 (3,915억원) 대비 425억원 증가 (+10.9%) 하였으며 예산 (4,489억원) 대비 149억원 불용 ㅇ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건비 집행액 감소 (△54억원), 퇴직급여 집행액 감소 (△28억원) 등이 원인이나 집행률은 2.5%p 상승 (94.1%→96.6%) □ (수지차익) `25년 중 수지차익은 549억원으로 전기 (658억원) 대비 109억원 감소 (△16.6%) * 수지차익 추이 (억원) : `21년 495 →`22년 293 →`23년 407→`24년 658 →`25년 549 < 부문별 수입․지출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 감(A-B) 비고(전년대비 증감 사유) 금 액 증감률 Ⅰ. 총 수 입 4,889 4,573 316 6.9 운 영 수 입 4,826 4,508 318 7.1 감독분담금 3,308 3,030 278 9.2 감독분담금 예산 증가 발행분담금 1,462 1,422 40 2.8 주식 발행액 증가 한은출연금 50 50 - - 기 타수 입 수수 료 6 6 0.2 2.4 보험전문인 시험응시수수료(+0.5) 등 운영외수입 63 65 △2 △4.6 수입이자(△4) 등 Ⅱ. 총 지 출 4,340 3,915 425 10.9 일반관리비 3,976 3,649 327 9.0 인 건 비 2,633 2,529 104 4.1 임금 인상·인원 증가 경 비 994 942 52 5.5 전산업무비(+14), 세금과공과(+9) 등 퇴직급여 349 178 171 96.1 평균임금 상승 및 근속기간 증가 등 운영외비용 등 364 266 98 36.8 비유동자산준비금전입액(+97) 등 Ⅲ. 수지차익 549 658 △109 △16.6

- 6 - 3. 재무상황 □ (자산) `25년말 기준 3,232억원으로 전기말 (3,152억원) 대비 80억원 증가 ㅇ 수지차익으로 인한 예금 증가 (+34억원) , 자본예산 집행액 증가 등으로 유·무형자산 증가 (+80억원) 등이 증가 요인 □ (부채) `25년말 기준 828억원으로 전기말 (639억원) 대비 189억원 증가 ㅇ 자본예산 집행에 따른 비유동자산준비금 증가 (+111억원) , 자본예산 이월액 증가 등으로 미지급액 증가 (+68억원) 등이 증가 요인 □ (자본) `25년말 기준 2,404억원으로 전기말 (2,513억원) 대비 109억원 감소 ㅇ 전액 수지차익 감소 (전기 대비 △109억원) 에 기인하며, 수지차익 반환 예정액을 반영한 자본은 1,855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 < 부문별 재무상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 감(A-B) 비 고 금 액 증감률 Ⅰ. 자산총계 3,232 3,152 80 2.5 유 동 자 산 1,414 1,380 34 2.5 예 금 1,408 1,374 34 2.5 수지차익 등에 따른 예금 증가 기 타 6 6 0.01 0.2 선급비용(+0.2), 미수수익(△0.1) 등 비유동자산 1,818 1,772 46 2.6 투자자산 487 521 △34 △6.5 퇴직연금운용자산(△29) 등 유형자산 1,071 1,033 38 3.7 공구기구집기(+47), 구입중인자산(+24) 등 무형자산 260 218 42 19.3 구입중인자산(+48) 등 Ⅱ. 부채총계 828 639 189 29.6 유 동 부 채 269 201 68 33.8 미지급금 118 71 47 66.2 자본예산 이월 미지급금(+72) 등 예 수 금 99 100 △1 △1.0 근로소득 원천징수(△3) 등 기 타 52 30 22 73.3 미지급비용(+21), 선수수익(△1) 등 비유동부채 559 438 121 27.7 퇴직급여충당부채 - - - - 퇴직연금운용자산 등 포함 비유동자산준비금 50 40 10 25.0 퇴직연금사외적립충당부채 전입 퇴 직 연 금 사 외 적 립 충 당 부 채 509 398 111 27.9 자본예산 집행 기 타 0.4 0.4 0.01 1.6 Ⅲ. 자본총계 2,404 2,513 △109 △4.3 기 본 재 산 1,855 1,855 - - 통합시 인수재산 및 한은 출연금 수 지 차 익 549 658 △109 △16.6

- 7 - 4. 예산액 대비 수입 및 집행현황 □ (수입) 4,889억원, 예산 (4,489억원) 대비 400억원 초과 (+8.9%) ㅇ 주식 발행액 증가에 따른 발행분담금 수입 (+400억원) 등에서 수입초과 발생 < 예산수입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예산 2025년 수입 차 이 (B-A) 수입률 (A) 구성비 (B) 구성비 (B/ A) 2024년 감독분담금 3,309 73.7 3,308 67.7 △1 99.9 100.0 발행분담금 1,058 23.6 1,462 29.9 404 138.2 140.5 한은출연금 50 1.1 50 1.0 - 100.0 100,0 운영외수입 등 72 1.6 69 1.4 △3 95.0 106.0 합 계 4,489 100.0 4,889 100.0 400 108.9 110.0 □ (집행) 4,340억원, 예산 (4,489억) 대비 149억원 불용 (96.6% 집행) ㅇ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건비 집행액 감소 (△54억원), 퇴직급여 집행액 감소 (△28억원) 등이 원인이나 집행률은 2.5%p 상승 (94.1%→96.6%) < 예산집행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예산 2025년 집행 차 이 (B-A) 집행률 (A) 구성비 (B) 구성비 (B/ A) 2024년 일반관리비 4,057 90.4 3,976 91.6 △81 98.0 94.6 총인건비 2,687 59.9 2,633 60.7 △54 98.0 98.9 경 비 993 22.1 994 22.9 1 100.1 99.5 퇴직급여 377 8.4 349 8.0 △28 92.5 50.3 자 본 예 산 245 5.4 235 5.4 △10 96.1 97.9 운영외비용 등 187 4.2 129 3.0 △58 68.8 79.4 합 계 4,489 100.0 4,340 100.0 △149 96.6 94.1

- 8 - 5. 기타 사항 □ 예산 초과계리 : 52.8억원 ㅇ 세금과공과 (+48억원) , 등기소송비 (+0.5) , 운영외비용 (+3.0억원) , 법인세 비용 (+1.3억원) 등의 비목에서 예산 대비 52.8억원을 초과 집행 * * 금감원장은 퇴직급여, 세금과공과, 등기소송비, 보험료, 운영외비용, 법인세 비용 비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 가능(예산총칙 제8조) < 초과계리 관련 비목 예산 (단위 : 억원) > 과 목 ’25년 예산 (A) ’25년 집행 (B) 차 이 (B-A) 비 고 세금과공과 252.2 300.2 48.0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집행액 증가 등기소송비 10.6 11.1 0.5 소송 위임 건수 증가로 집행비용 증가 운영외비용 - 3.0 3.0 대손상각비 - 0.001 0.001 회수가능성 낮은 미수수익(대부업 검사수수료)에 대한 대손 설정 기타운영외비용 - 3.0 3.0 해외사무소 전도금 외환차손 및 외화 평가손실 등 법인세비용 4.4 5.7 1.3 이자수익 관련 법인세비용 증가 합 계 267.2 320.0 52.8 □ 예비비 : 172 억원 중 115억원 사용 ㅇ 평가상여금 (80억원) , 인력증원 관련 인건비 (34억원), 개발비 (1억원) 및 공구기구집기 (0.1억원) 등 자본예산에 사용 < 예비비 사용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사용 전 예산액(A) 사용액(B) 사용 후 예산액(A-B) 예비비 172 115 57 목적예비비 165 114 51 일반예비비 7 1 6 < 예비비 배정 관련 비목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배정 전 예산액(A) 예비비 배정액(B) 배정 후 예산액(A+B) 총인건비 2,512 114 2,626 인건비 2,437 113 2,550 복리비 75 1 76 자본예산 170 1 171 개발비 50 1 51 공구기구집기 120 0.1 120 합 계 2,682 115 2,797

- 9 - 붙임 2 2025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소위 심의결과 1. 심의 경과 □ 금융감독원 202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26.3월 중 ｢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 ｣ 개최 *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18, ｢ 금융위원회운영규칙｣ §14 등에 따라 설치‧ 운영 중 2.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  DART ㅇ 금번 결산시 보고된 ‘DART 사용자 친화성 제고방안’中 ‘공시 제출인’ 관련 방안 부족 ◈ (부대의견) 공시제출인 대상 방안을 보완하여 “DART 사용자 친화성 제고방안” 추진현황 및 실적을 ’27년 예산소위에 보고  정보화사업 ㅇ 중장기 사업인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 조직(PMO) 역할이 중요한 만큼 성과지표 설정, 추진 방향 등 사업관리 관련 적극적인 참여 필요 ◈ (부대의견) 프로젝트 관리 조직(PMO)이 참석하여 그간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 사업 추진 경과 및 안정적 사업 관리 위한 향후 계획을 ’27년 예산소위에 보고

- 10 -  금융회사 검사 ㅇ 시장안정성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사고 발생을 고려, 검사 업무 전반 개선 및 내실있는 성과 도출 필요 ◈ (부대의견)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검사업무 개선방안을 ’26년 결산소위에 보고  금융교육 ㅇ 사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집행률 * 제고 방안 모색 필요 *‘24년 90.2% → ’25년 86.9%, 예산 13.8억원 대비 12.0억원 집행 ◈ (부대의견) 금융교육의 사업 집행률 제고 방안 * 을 ’27년 예산소위에 보고 * 집행률 하위 2개 사업은 별도 제고방안 첨부 ㅇ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목이 교육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부대의견)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목 홍보강화 및 교육 지원 방안을 ’27년 예산소위에 보고  국제회의·협력 ㅇ 국제업무 수행시 업 무 계 획 수 립 ·집 행 등을 금 융 위 와 의 긴 밀 한 조 율 하에 추 진 할 필 요 ◈ (부대의견) 국제업무별 업무계획 수립 단계부터 금융위원회와 공유·협의하고, 그 결과를 ’26년 결산소위에 보고

- 11 -  해외사무소 ㅇ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 인허가·제재 등 현안 중심 활동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간 국제업무 협력도 적극 추진 필요 ◈ (부대의견) 현지 금융당국과의 국제업무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26년 결산소위에 보고

- 12 - 붙임 3 금융감독원 결산 관련 법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제45조(예산과 결산) ③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분담금) ④ 금융감독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 합계액 (이하 이 항에서 “총분담금액”이라 한다)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 에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 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 의 분담금을 징수할 때 고려해야 한다. 1. 총분담금액에 제3항제2호 ㆍ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 예산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 예산 - 금융감독원의 운영에 실제 소요된 경비) × [(법 제 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 제1호의 금액) ÷ (총분담금액 - 제1호의 금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등) ②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한도 및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의 반환에 관하여는「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3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혁 신기 획 재정 담 당관 연 락 처 02-210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