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55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155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1. (제 6 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4. 1. 공 개

- 1 - 1. 의결주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금융소비 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장병 등에 대한 금융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내실있게 심사하기 위해 금융교육협의회의 공무원인 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에 국방부 장관을 추가하여 정부부처간 금융교육 협력을 강화하고자 「 금융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개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 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개선된 금융상품 설명서 적용범위 명확화, 과징 금 부과기준 개선 등을 통해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금융교육협의회의 위원 지명권자 추가(시행령 §28)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금융교육협의회의 공무원인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함 나. 설명서 맨 앞에 손실가능성 등을 요약하여 기재토록 하고 있는 금융 투자상품의 범위 확대(감독규정 §13①) 고난도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 계약에 대해서도 개선된 설명서(요약설명서)를 적용하도록 개정

- 2 - 다. 과징금 부과기준에 100만원 단위 미만 금액 절사 근거 마련(감독규정 별표7)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과징금 산정시 100만원 단 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비중요 규제) 라. 2026년도 제6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3.26.) 심의필 마. 기 타 : 1)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1.30. ~ 2026.3.11.) 기간 중 의견 조회 결과, 법제처로부터 일부 자구수정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음

<별지 1> 대통령령 제 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국방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금융교육협의회) ① 법 제 3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 한다. 제28조(금융교육협의회) ①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국방부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5 - <별지 2> 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나목1)나) 중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를 “고난 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과” 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를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 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으로”로 한다. 별표 7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제5호 개정 규정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 6 -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설명서) ① 금융상품판매 업자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 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 다)의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13조(설명서) ①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서의 맨 앞에 둘 것. 다만, 예금성 상품 등 설명서의 내용이 간 단하여 요약이 불필요한 금융 상품은 제외할 수 있다. 5. ------------------------- --------------------------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민원 ㆍ 분쟁 또는 상담요청 이 빈번하여 일반금융소비자 의 숙지가 필요한 사항 및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나. -------------------- ---------------------- ---------------------- ---------------------- ---------------------- ---------------------- ----------------

- 7 - 1) 투자성 상품: 다음의 구 분에 따른 사항 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 형 및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한정한다) 나) ----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 도투자일임계약과 ------- ---------------------- ---------------------- ---------------------- --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 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 계약으로 --- 2) ㆍ 3) (생 략) 2) ㆍ 3) (현행과 같음)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7]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7] 과징금의 부과기준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기타 < 신 설 >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 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금 융 소비 자 정책 과 연 락 처 02-2100-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