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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의결서(제2026-150호) 광안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제6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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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쪽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150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광안신용협동조합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신용정보법 」 상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6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ㅇ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

PDF 2쪽

- 2 - - 광안신용협동조합은 20xx.x.xx. 조합원 ○○○에 대해 보증채무가 없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보증정보(xx억원)를 착오로 등록 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8조 제1항 ㅇ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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