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150호) 광안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제6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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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150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광안신용협동조합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신용정보법 」 상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6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ㅇ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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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안신용협동조합은 20xx.x.xx. 조합원 ○○○에 대해 보증채무가
없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보증정보(xx억원)를 착오로 등록
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8조 제1항
ㅇ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