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차 금융위원회 의사록(공개용)

제6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6. 4. 1. 금 융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4월 1일 14:00 ~ 14:40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이 억 원 위 원 장 안 창 국 위 원 김 범 기 위 원 이 찬 진 위 원 (의결 제147~155호, 보고 제13호) 김 성 식 위 원 유 상 대 위 원 허 범 위 원

- 2 -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6년도 제5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6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6년도 제5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6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45호『금융감독원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내용을 설명함. ※ 2025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을 승인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 * 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46호『금융감독원 2026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내용을 설명함

- 3 - ※ 금융감독원의 2026년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47호『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 대상 상품인 징검다리론 취급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금을 서금원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미소금융 소액신용대출상품(3.31일 신설)을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자 서민금융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48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한도 상향 등 책임성 제고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4 - □ 의결안건 제149호『DB손해보험㈜의 The Fortegra Group, Inc.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DB손해보험㈜이 외국의 지주회사인 Fortegra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 ㅇ (위원) 선진국 전문보험시장에 한국 중견보험회사가 참여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deal)로 생각이 됨. 큰 규모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보험건전성지표(K-ICS)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림. ㅇ (보고자) 자본조달 부분 관련 사전협의를 진행해 왔음. 보험 건전성지표(K-ICS)의 경우, DB손해보험㈜이 투자한 금액이 부실화되더라도 202% 수준임.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50호『광안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장이 내용을 설명함 ※ 광안신협의 신용정보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5 - □ 의결안건 제151호『㈜○○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 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52호『 엠 플 러 스 자 산 운 용 ㈜ 의 대 주 주 변 경 승 인 안 』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엠플러스자산운용㈜에 대한 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53호『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에 대한 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6 - □ 의결안건 제154호『아이앤제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아이앤제이자산운용㈜ 전 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55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군장병 등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정부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일부 제도개선을 위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시행령｣ 및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을 개정하는 내용 ㅇ (위원) 은행이 금전신탁을 통해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 하다보니까 증권사가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표준서식이 비교적 잘 되어 있고, 계속 발전되는 반면에 은행 쪽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서 이런 취지를 넣으신 것 같음. 그렇다면 은행이 겸영으로 이런 상품을 신탁을 통해서 판다든지 할 경우에 은행도 이것을 좀 표준화 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유관 단체를 통해서 전체적인 수준을 올리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림.

- 7 - ㅇ (보고자)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 보겠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13호『금융투자업 인가 진행상황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금융위원회 제6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4시 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