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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6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6. 1. 28. (제 2 차) 2025년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활동결과 보고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1. 28. 공 개

1. 보고주문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제18조 제8항에 따라 2025년도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활동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에 따르면 매년 옴부즈만의 활동결과를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의 2025년도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대외에 공개하고자 함 3. 주요골자 2025년도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별지와 같이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하여 7건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였음 4. 참고사항 가. 2025년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활동결과 : 별지 나. 2026년도 제2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1.22.) 보고

- 2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금융 소 비자 정 책과 연 락 처 02-2100-2524

<별 지> 금 융 위원 회 옴 부즈 만 2025년 활 동결 과 2026.1월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 추진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 2025년 옴부즈만 활동결과 · · · · · · · · · · · · · · · · · · · · · ·2 1. 운영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주요 수용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주요 중장기 검토·불수용 과제 · · · · · · · · · · · · ·6 [참고 1]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개요 ····························· 11 [참고 2] 금융위원회 제5기 옴부즈만 명단 ················ 12

- 1 - Ⅰ. 추진 경과 □ 금융당국의 규제에 대해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 중 (‘16.2월~) ㅇ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실무상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행정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검토 ( ☞ 참고1) □ 1~4기 옴부즈만 활동 (16.2월~24.8월) 중 293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여, 148건을 수용 (일부수용 포함) 하고 58건은 추가검토, 87건은 불수용 (수용률 50.5%) ㅇ 전체 수용과제 (148건) 중 소비자보호 과제는 96건 , 규제개선 과제는 52건 □ ’24.8월 제4기 옴부즈만 임기 만료에 따라 제5기 옴부즈만 위원 5명을 신규 위촉하여 운영 (임기 2년, 24.8월~26.8월)( ☞ 참고2) ㅇ 제5기 옴부즈만은 출범 후 25년 12월말 기준 총 32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여, 이 중 11건을 수용 (수용률 34%) 하고 8건은 추가검토, 13건은 불수용 < 1~5기 옴부즈만 안건 심의 현황 > 구분 심의건수 수용 (일부수용 포함) 추가검토 불수용 1기 93 40 18 35 2기 88 47 21 20 3기 58 31 10 17 4기 54 30 9 15 5기 (25.12월말 기준) 32 11 8 13 합 계 325 159 66 100

- 2 - Ⅱ. 2025년 옴부즈만 활동결과 1 운영 개관 □ ( 구성 ) 금융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5인의 민간전문가로 옴부즈만 구성 (임기 2년) ㅇ 24.8월 제4기 옴부즈만 임기 만료에 따라 제5기 옴부즈만 위원 5명 위촉 < 제5기 옴부즈만 구성 현황 > 구분 성명 소속 ‧ 직위 임기 위원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24.8월~26.8월 은 행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 24.8월~26.8월 금 투 김정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24.8월~26.8월 보 험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24.8월~26.8월 소비자·중소 이병희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24.8월~26.8월 * 간사: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 ( 안건 심의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2025년 총 4차례 회의 (분과회의는 총 16회 개최) 를 개최하여 총 22건의 개선과제 심의 구분 일정 안건 회의 내용 제5기 3.19일 4건 수용 2건, 추가검토 2건 6.25일 8건 수용 1건, 추가검토 2건, 불수용 5건 9.24일 3건 수용 1건, 불수용 2건 11.26일 7건 수용 3건, 추가검토 2건, 불수용 2건 합계 22건 ㅇ 전체 안건 22건 중 7건을 수용 (일부수용 포함) 하였으며, 6건은 추가검토, 9건은 불수용하였음

- 3 - 2 주요 수용과제 ◇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운영 기준 개선 등 7건을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함 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 ㅇ (현황) ‘20.4월부터 청소년 ( 중·고등학생 ) 후불교통카드를 발급·이용이 가능해진 이후, 시행 당시 설정한 이용 한도 ( 月 5만원) 를 계속 유지 - ① 청소년 후불교통 이용 요금 인상 및 ②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건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 ( 月 10만원) 건의 * ① ’20.4월부터 이후 현재까지 청소년 후불교통 요금(버스·지하철) 은 25% 인상 ② ’20년도 대비 청소년 의 대중교통 이용 건수 는 점차 증가 하는 상 황(대중교통 이용건수: (‘21년) 1억 14백만건 → (‘23년) 1억 42백만건) ⇨ (개선)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만12~17세 이용자의 후불 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을 추진 ※ (이행현황: 추진중) 미성년자도 현금없는 결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예: 월10만원)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 중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6.1분기 중 시행할 계획 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선임근거 마련 ㅇ (현황)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CCO) 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를 총괄하는 중요 업무를 수행함에도 CCO 선임은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2에 근거 - CCO의 역할 상 업무, 임기 등이 보장되어야 하나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COO 업무, 선임방식, 임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준법감시인 선임 및 임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 ⇨ (개선) CCO 등 소비자 보호 조직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CCO 정의, 선임 요건, 업무범위, 임기 등 금소법 반영 추진 ※ (이행현황: 추진중) 금소법 개정안 마련 후 입법 추진 중 (‘25.12.17. 금융위 보고)

- 4 - 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 가입 편의성 제고 ㅇ (현황)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은 ‘제도성 특약 (새로운 계약의 청약) ’ 으로 해석되어 자회사 (콜센터 등) 업무 위탁을 통한 처리가 불가 - 거동이 불편한 소비자들의 특약 신청 편의성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특약이 자회사 (콜센터 등) 위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석 요청 ⇨ (개선) 콜센터 등 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의 신청접수, 전산입력 등 절차적 행위 등으로 제한하고, 보험회사가 가입 승낙 등 본질적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면 업무위탁 허용 가능 ※ 보험계약의 변경, 해지 및 부활처리는 보험회사의 본질적 요소로 업무위탁이 불가하나, 해지 및 부활처리를 위한 신청접수, 전산입력 등 절차적 행위는 예외적으로 위탁 허용 ※ (이행현황: 추진 완료) 자회사 위탁범위를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 신청접수 등 절차적 행위 로 제한 할 경우 업무위탁 이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관련 협회 에 전달 하여 안내 (’25.7월)  텔레마케팅 보험가입 설명의무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개선 ㅇ (현황) TM (텔레마케팅) 채널로 보험상품을 가입할 경우 장시간 (40분 ~ 1시간) 일방적인 설명에 따른 집중력 저하로 이해 부족 등 불완전판매 민원 발생 ⇨ (개선) TM 채널 표준상품설명대본 설명의무 내용 중 일부 공통사항 * 의 경우 별도의 방법 (문자, 이메일 등) 으로 설명하는 데 동의한 소비자 (만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제외) 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내 허용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 예금자보호법 등 타법에 따른 보호여부 등(금소법 제19조제1항제4호) ※ (이행현황: 추진중) TM 채널로 보험상품 가입 시 중요사항은 집중 설명 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항 은 소비자 동의를 거쳐 설명을 간소화 (문자메시지 등) 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중 (‘26년 상반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예정)

- 5 -  금융규제 제·개정 절차 단계별 공개시스템 ㅇ (현황) 금융위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이후 제·개정 절차 진행 상황 파악이 어려우므로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 필요 ⇨ (개선) 금융위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 게시판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 센터 사이트 * 를 연계 조치 * 시행령의 제 ‧ 개정 진행 상황은 법제처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대국민 대상으로 제공 중 ※ (이행현황: 추진중) 실무협의를 완료하여 홈페이지 내 연계 조치 예정 (‘26.1월 완료)  방문판매인력 자격 요건 및 교육관련 규정 정비 ㅇ (현황) 금투협회 방문판매 모범규준 內 방문판매인력의 자격요건과 교육규정 (사전교육 및 직무교육)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해석상 혼란 야기 ※ (사례) 교육 (사전교육 및 직무교육)은 방문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을 충족 한 이후 이수하여야 하는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격요건으로 해석 ⇨ (개선) 사전교육은 방문판매인력 자격 취득 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자격 유지 (또는 역량 강화) 차원의 연간 1회 이상 직무교육 이수 의무를 별도 부과 ※ (이행현황: 추진중) 향후 모범규준상 타 개정 수요가 있을 경우, 사전교육과 직무 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구분 기술하도록 문언을 정비 할 예정 (금투협회) 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지표개선 ㅇ (현황)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비계량 평가지표 內 “Ⅷ- 다 . 기타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 기타 소비자보호 정책참여 ” 항목에서 금융회사의 감독당국 추진 소비자보호 정책 호응 여부를 평가 - 실태평가 ( 현장점검 ‧ 자율진단 ) 매뉴얼 內 비계량 평가지표 內 “Ⅷ- 다 . 기타 금융 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 기타 소비자보호 정책참여 ” 항목 예시로 ’25 년도 감독당국 추진 소비자보호 정책을 추가할 필요 ⇨ (개선) ‘26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에 감독당국이 추진한 소비자 보호 주요 정책을 예시에 폭넓게 추가·안내 예정 ※ (이행현황: 추진중) ‘26년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매뉴얼에 감독당국이 추진한 소비자보호 주요 정책 예시를 추가·안내할 예정

- 6 - 3 주요 중장기검토·불수용 과제  개인[신용]정보보호 조직 운영 개선 (추가검토) ㅇ (건의사항) 개인 (신용) 정보보호 강화와 내부통제 업무의 안정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법령상 조직 규모 및 전문성 확보 의무 근거 마련 필요 ⇨ (검토결과) 특정 조직 규모를 획일적으로 규정할 경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비용 초래 가능 - 또한,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분야별 인력 등 기준규제 (정보기술 인력 5%, 정보보안 인력 5%, 정보보호 예산 7%) 가 금융회사 자율규제 사항으로 전환 (‘25.2월) 된 만큼, 관련 규제 필요성 및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투자광고 심의권한 부여 (추가검토) ㅇ (건의사항) CCO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을 전담하는 자로서 금융상품 개발·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바, 광고심의 주체 (현재 준법감시인으로 한정) 에 CCO를 추가하는 방안 검토 ⇨ (검토결과)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및 총괄책임자(CCO)는 금융 소비자보호 감독규정에 근거하여 설치·선임되고 있어, 광고 심의 권한 및 의무를 부여하기 전에 CCO 법적 지위 명확화가 선행될 필요 - CCO의 광고 심의 최종권한 부여 여부는 향후 CCO 등의 법적 지위 명확화,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추진 등과 함께 검토할 필요  보험금청구권신탁 요건 완화 (추가검토) ㅇ (건의사항) 보험계약 대출시 신탁계약이 무효화되어 대출 활용에 제약이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신탁에 대한 보험계약 대출 금지 요건 완화 ⇨ (검토결과) 신탁법 도입 초기 (‘24.11월~) 인 만큼, 운영 경과를 보아가며 신탁 안정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보험계약대출 권리도 보장하는 방법을 추가 검토할 필요 (☞ 법무부 협의 필요사항)

- 7 - 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 점검 관련 성실의무 이행규정 신설(추가검토) ㅇ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점검 요구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관련 의무 규정 신설 * 금소법상 금융회사는 임직원 및 금융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존재 ⇨ (검토결과)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성실 이행 의무 부여를 위해,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와 형평성 * 등을 고려 하여 구체적인 권한·의무 신설 방안 검토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처벌·제재조항 無  고소·고발 시 수사기관 자료 제공 유연화 (추가검토) ㅇ (건의사항) 금융회사가 내부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고소·고발 시 신속한 수사를 위해 피고발자의 개인신용정보 (대출약정서 등) 를 수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에 예외조항 * 추가 * (예)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처럼 동의 이외 다른 적법 처리 근거 존재 ⇨ (검토결과) 신용정보법상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 등이 필요하도록 규정 (영장주의 원칙) - 향후 실제 수사기관의 금융회사 내부 범죄 행위 수사중단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당국, 금융권 등과 협의 후 필요성 등 검토 가능  그룹사 간 금융거래 정보 최신화를 위한 규제 완화 (추가검토) ㅇ (건의사항) 슈퍼앱의 경우 대면 복합점포와 유사한 업무 성격과 목적을 갖고 * 있으므로, 복합 점포처럼 고객의 동의를 득한 경우 각 계열사간 금융거래정보 공유를 허용하도록 개선 (현재는 정보 활용시점마다 동의 필요) * 슈퍼앱의 인바운드(상품추천, 알림 등) 기능은 하나의 공간에서 그룹사 금융거래 정보를 종합하여 소비자별 맞춤형 추천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합점포와 유사한 소비자 편익 제공 ⇨ (검토결과) 신용정보법상 제3자 제공시 사전적·개별적 동의 예외사항 * 에 해당하는지 추가 검토 예정 *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동의 예외 가능

- 8 -  휴면금융자산 발생 예방 및 축소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주소정보 금융회사 제공 횟수 확대 요청 (불수용) ㅇ (건의사항) 매년 실시하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외에도 반기 또는 분기로 행정안전부의 주소 정보 금융회사 제공 횟수를 확대하여 휴면금융자산 환급을 위한 금융회사의 안내 강화 지원 ⇨ (검토결과) 우편 안내의 반송, 금전적 비용 등 높은 사회적 비용과 행안부 전산정보 추가 승인 협의 등을 고려하여, 현행을 유지하되 우편 이외의 방법 (전자고지, 유선, 이메일 등) 을 강화하여 안내할 필요  비대면 특정금전신탁 계약 시 설명방식 개선 (불수용) ㅇ (건의사항)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 특정금전신탁의 설명의무 이행방식을 제한 (예:영상통화) 하지 않고, 원금손실 위험이 유사한 금융상품 (예: ELS, ELF) 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명의무 완화 * * (예) 영상통화 대신 동영상으로 설명의무 이행 ⇨ (검토결과) 신탁은 1:1 계약에 기초하며 투자자의 구체적 운용지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의사와 이해도를 엄격하게 확인 * 할 필요 * 이를 위해 현행 법령상 신탁은 대면계약 원칙 으로 하되, 영상통화 등 엄격한 요건하 에서만 비대면 계약 예외적 허용 - 원금손실 위험 유사성만을 이유로 동일 수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  보험금청구권신탁 관련 보험사-신탁사 간 주요 정보 전달체계 마련 (불수용) ㅇ (건의사항) 보험금청구신탁 계약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험 관련 정보 (신탁요건 충족 여부, 수익자 변경 등) 의 원활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보험사 ↔ 신탁사 간 정보 교류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검토결과) 신탁 계약기간 중 보험계약대출 실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수탁자 (신탁회사) 통지는 위탁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계약 무효 등은 신탁계약서를 통해 규정할 사항 - 보험계약 관련 정보는 개인의 민감정보로서, 보험사-신탁사간 정보 교류를 법적·제도적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

- 9 - □ 10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업점 인증제 도입 검토 (불수용) ㅇ (건의사항) 장애인 고객 대상 예측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형 금융사 우선으로 배리어프리 (“Barrier-Free”) 영업점 인증제 도입 검토 ⇨ (검토결과) ｢ 배리어프리 영업점｣ 인증제 운영시, 모든 영업점에서 장애인 편의제공 서비스가 최소한의 수준 이상으로 일관되게 제공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 자체 특화 영업점 마련·운영이 바람직 □ 11 연계·제휴서비스 변경시 사전고지 의무 예외 허용 (불수용) ㅇ (건의사항) 연계·제휴서비스 등이 축소·변경한다는 사실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사전고지 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보장내용과 본질적 관련이 없는 연계·제휴 서비스 (예 : 병원추천서비스 등) 의 경우 고지의무를 완화 ⇨ (검토결과) 연계·제휴서비스 축소·변경에 대한 사전고지는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고지기간 단축시 서비스 변경· 축소 인지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완화는 곤란 □ 12 채무조정 업무처리 간소화를 통한 채무조정 실효성 제고 (불수용) ㅇ (건의사항) 개인채무자보호법 (’24.10.17 시행) 에 따른 금융회사-채무자 간 채무조정은 비대면으로 진행 (서면(팩스, 우편 등)으로 모든 절차 운영) - ①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소요 기간 장기화 (4단계 서면절차 진행에 약 1개월 소요) 되고 ② 우편으로 서류전달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지체되므로, 합의는 조정서에 서명(기명)날인 방식 뿐 아니라 녹취 방식도 허용 ⇨ (검토결과) 신복위 채무조정 , 법원 개인회생 · 파산의 경우 녹취를 인정 하고 있지 않으며 녹취의 법적 효력을 서명과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 서명 ( 기명 ) 날인 방식 외에 녹취 방식을 인정하기 어려움

- 10 - □ 13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한 계약 시 피보험자 서면동의 완화 (불수용) ㅇ (건의사항)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현행 대면확인 절차를 삭제하고 본인확인 방식을 지문정보만으로 제한하는 것도 완화 ⇨ (검토결과)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의 경우, 타인의 사망을 이용한 보험금 편취 등 심각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망 담보 계약이 피보험자 본인의 의사임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수용 곤란 □ 14 금융광고규제 기준 합리화 (불수용) ㅇ (건의사항) ① 광고가 아닌 유형 열거 등 광고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② 필수표시사항 중 금소법상 설명의무와 중복되거나 광고매체 특성상 지면·글자수 제약이 있으면 일부 생략·분할 게시 허용 ⇨ (검토결과) ① 광고가 아닌 유형을 인정하는 경우 업계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② 설명의무와 중복되는 필수표시사항을 생략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어 수용 곤란 □ 15 대출모집인 등록 시 범죄경력 조회 절차 개선 건의 (불수용) ㅇ (건의사항) 금소법상 대출모집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협회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검토결과) 협회의 수사기관 범죄경력 조회 요청은 관련 법제처 유권 해석 등을 고려시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현행 법 체계에서도 가능 (유권해석 내용을 협회에 공유하고, 경찰청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시 유권해석 내용 명시)

- 11 - 참고 1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개요 1. 옴부즈만 구성 및 임기 □ (구성)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금융당국 ‧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 추천을 통해 7명 이내의 위원 위촉 (현 5인) * * (5기 옴부즈만 위원 현황) ①[ 위원장 ]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②[ 위원 ]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교수,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병희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임기) 2년 * 1회 에 한해 연임 가능 * 법적․신체적 장애, 비밀엄수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분보장 □ (겸직금지) 정치활동 겸직, 이해관계 직무활동 등이 제한됨 2. 옴부즈만 직무범위 □ (금융규제 점검)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준수 여부 및 옴부즈만 개선권고 등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 등 □ (고충민원 및 소비자보호)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한 금융회사 등의 고충 민원 및 민원 ‧ 소비자보호제도 관련 개선 권고 등 3.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신청인은 고충민원 신청서를 금융규제민원포털, 금융협회, 금융현장 소통반 등을 통해 제출 * 신청인 인적사항 등 누설, 신청 방해, 신청철회 강요 및 신청인 불이익 등 금지 ** 금감원‧ 유관기관의 소관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처리 후 보고 □ (처리절차) 관련 자료 제출 ‧ 열람,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옴부즈만 회의에 회부

- 12 - 참고 2 금융위원회 제5기 옴부즈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현 직위 학 력 주요경력 위원장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연세대 경제학 학사/석사 ‣ 美 클레어몬트대 경제학 박사 ‣ 한국경제학회 회장 ‣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장 ‣ 금융위 금발심위원장 ‣ 한은 국제국·조사국 자문교수 김정식 은 행 금융연 금 융 소 비 자 연구실장 ‣ 서울대 인류학·경제학 ‣ 서울대 경제학 석사 ‣ 美, 컬럼비아 경제학 박사 ‣ 연세대 경영대 겸임교수 ‣ 서울대 경제학부 객원연구원 ‣ 금융위 행정지도심의위원 ‣ 원안위 기금운용심의위원(現) 이수진 금 투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 서울대 법학과 ‣ 서울대 로스쿨 ‣ 서울대 법학 박사 ‣ 외교부 사무관 ‣ 김·장 법률사무소 ‣ 인천대 법학부 조교수 ‣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위원 김정연 보 험 보 험 연 구 원 연구위원 ‣ 연세대 경제학/석사 ‣ 美, 펜실베니아 주립대 경제학 박사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 금융위 보험조사협의회 ‣ 금융위 금발심 위원 변혜원 중 소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연세대 경영학 학사 ‣ 美, 사우스캐롤라이나대 국제경영학 석사 ‣ 美, 인디애나대 경영학 석사 ‣ 한국국제경영학회장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비상임이사 ‣ G7 코리아 ESG민간추진위원회 위원 ‣ 한국중소기업학회장 이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