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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2 호 보 고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28. (제 2 차)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1. 28. 공 개

- 1 - 1. 보고주문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해외투자는 되고, 국내투자는 안되는 비대칭 규제로 인해 다양한 ETF 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신속히 개선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단일종목 ETF 허용 - 국내증시 매력도 제고를 위해 국내 우량주의 경우 단일종목 ETF를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배율은 ±2배 유지 나. 커버드콜 등 파생형 ETF 다양화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옵션의 대상상품·만기를 확대하여 다양한 ETF 개발 기반 마련 다.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 - 국내주식을 기초로 하는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2 - 라. 레버리지 ETF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신상품 도입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

- 3 - <별지>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 I. 추진배경 □ 해외직구는 되고, 국내투자는 안되는 비대칭 규제로 인해 다양한 ETF 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 제기 □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 등을 신속히 개선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 II. 주요내용 1. 단일종목 ETF 허용 □ (현행) 해외 국가 중 일부는 단일종목 ETF를 출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고배율 (±3배) 레버리지 ETF도 있는 반면, 국내는 출시 금지 ➊ (해외) 단일종목 ETF에 대해 각국은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레버리지 비율은 ±2배 이내가 글로벌 스탠다드 * * 미국의 경우에도 대규모 손실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20년부터 ±2배 초과 레버리지 ETF 금지(과거 출시 상품은 허용) ➋ (국내) 단일종목 ETF를 금지 * 하고 레버리지 비율은 ±2배까지 허용 * 최소 10개 이상 종목에 종목당 최대 30% 한도로 투자해야 함 □ (개선) 국내증시 매력도 제고를 위해 ｢ 국내｣ 우량주 ※ 의 경우 단일종목 ETF를 허용 (ETN도 동일하게 추진) ※ 투자자 보호, 외환수급 등을 감안하여 국내 우량주부터 시작 ㅇ 다만, 투자자 보호,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배율은 ±2배 유지 ➜ (기대효과) 단순 레버리지 ETF 외에도, 파생과 결합한 커버드콜 ETF 등 다양화 기대

- 4 - 2. 커버드콜 등 파생형 ETF 다양화 □ (현행) 정기적인 배당을 확보할 수 있는 커버드콜 * 등 고배당 ETF 상품에 대한 투자자 인기 지속 * 기초자산 현물(주식, 채권)을 매수하고, 관련 콜옵션을 매도해 가격상승분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배당형 상품 ㅇ 미국에는 지수‧ 주식 옵션의 만기가 매일 도래하는 옵션시장이 있어 다양한 전략의 고배당 파생형 ETF 출시 ㅇ 국내 지수‧ 주식 옵션은 만기가 제한되어 수익성 저하 등으로 국내 커버드콜 ETF 대부분 (71%) 은 미국자산 기초 상품 □ (개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옵션의 대상상품·만기를 확대하여 다양한 ETF 개발 기반 마련 < 국내 주식 관련 신규 파생상품 확대(안) > 구분 코스피200 코스닥150 개별주식 ETF 매월 만기 옵션 ○ ○ ○ × → ○ 위클리옵션 [월·목] → [월·화·수·목·금] [월·목] → [월·화·수·목·금] × → [목] × → [목] ➜ (기대효과) 코스피200 또는 코스닥150 지수 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ETF의 경우 옵션 만기분산을 통해 운용 안정성‧ 효율성이 제고되고, - 국내 단일주식 기초 커버드콜 등 신상품 출시도 가능 3.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 □ (현행) 주요국 (미국 * ‧ 영국‧ 홍콩‧ 캐나다‧ 호주 등) 에서는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Actively Managed’) 액티브 ETF가 일반화 * ‘25년 한 해 상장된 ETF 중 84%가 액티브형이며, ’25년말 현재 전체 종목 중 54%가 액티브형 ㅇ 자본시장법상 ETF는 ‘상장지수펀드’로서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하므로 완전한 액티브 운용 불가 □ (개선) 국내주식을 기초로 하는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기대효과) 투자자는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는 다양한 ETF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

- 5 - 4. 레버리지 ETF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 (현행) 레버리지 ETF 투자시 사전교육 및 기본예탁금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해외상품 간 규제차익 존재 □ (개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신상품 도입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ETN도 동일하게 추진) ➊ (사전교육)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별도의 심화 사전교육 (1시간) 을 신설하고, 해외상장 상품 (신규투자자부터) 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➋ (기본예탁금)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 (신규투자자부터) 에 대해서도 기본 예탁금 (1천만원) 을 적용해 규제 차익 및 풍선효과를 해소 < 레버리지 ETF / ETN 투자자 보호 장치 > 구분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 / ETN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 / ETN 사전교육 1시간 + (신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 ETN 1시간 좌동 (‘25.12 시행) + (신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 ETN 1시간 기본예탁금 1천만원 X → (신설) 좌동 ➌ (상품명) 분산투자, 안전성 등 오인 우려를 감안 명칭에 ‘ETF’ 사용을 금지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명확히 표기 * * 예 : ㅇㅇㅇ(운용사 브랜드) △△△△(주식명) 단일종목 레버리지 2X III. 향후 일정  (단일종목 ETF) ‘26.1.30(금) 시행령 등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26.2Q 법령개정 및 시스템 개발 → ‘26.下 상품 출시  (커버드콜 ETF) ‘26.上 거래소 파생 업무규정 개정 및 옵션 신규 상장 (‘26.上~)  (액티브 ETF) ‘26.上 법안 발의 → ’26.下 법 개정 추진  (레버리지 ETF 투자자 보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 전 금융 투자협회 규정 및 시스템 개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 산 운용 과 자 본 시장 과 자 산 운용 감 독국 자 본 시장 감 독국 연 락 처 02-2100-2664 02-2100-2654 02-3145-6717 02-3145-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