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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56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前 이사장 (부산)사상신용협동조합 ◎◎◎ 2. 조치내용 □ 임원에 대한 조치 ◦ ｢ 신용협동조합법 ｣ 상 ‘직무 관련 금품 수수(약속) 금지 의무 위반’, ‘ 임직원 대출 취급 제한 위반 ’,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 ‘ 자산 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 계상 ’, ‘ 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개선(改選 상당)”으로 조치 3. 조치이유(지적사항) 가. 직무 관련 금품 수수(약속) 금지 의무 위반 □ ｢ 신용협동조합법 ｣ 제30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贈與 )나 그 밖의 수뢰 ( 受賂 )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는데도 ◦ (부산)사상신용협동조합 (이하 “사상신협”이라 함) 의 임원 ( 前 이사장 ◎◎◎ ) 은 아래와 같이 대출 편의 등 대가로 금품 수수를 약속하였고, 직원 ( 前 전무 △△△ ) 이 업무용 부동산 고가 매입을 전제로 금품을 수수한 건에 대하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 2 - ⑴ 대출 취급 관련 금품 수수 약속 등 (행위자 책임) □ (부산)사상신용협동조합 前 이사장 ◎◎◎ 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평소 친분이 있던 조합원 ◇◇◇ * 의 보수동 개발사업 ** 에 본인과 ▲▲▲ ( ◎◎◎ 지인) , ▼▼▼ ( ◎◎◎ 의 처) 의 계좌를 이용하여 x억원을 투자하면서, * 사상신협 직원들이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은 사상신협의 차주 ㈜A종합건설의 대표로서 ◎◎◎ 前 이사장과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확인됨 ** xx시 xx구 xx동x가 xxx-x 등 일대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사업으로, B건설㈜가 사상신협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오피스텔 건물의 상가 3개층(1~3층) 면적은 421평이고, 예상 분양가는 xx억원임 ◦ ◇◇◇ 이 사실상 대표로 있는 B건설 ㈜ * 의 보수동 개발사업 성공시 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40평 상당의 상가 (평당 xx백만원 상당의 상가를 평당 xx백만원 상당으로 분양받기로 함) 및 투자금 (x억원) 에 대한 xx% 수익금 (x억 xx백만원) 을 수수하기로 ◇◇◇ 과 약속한 후 * 대출취급일 직전에 설립(2020.1.30.)한 페이퍼컴퍼니로 대표이사 ▽▽▽(◇◇◇의 자)가 B건설㈜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으나, ◎◎◎ 및 사상신협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실제 대표는 ◇◇◇인 것으로 확인됨 ◦ 20xx.xx.xx.~20xx.xx.xx. 기간 중 ◇◇◇ 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B건설 ㈜ 명의로 보수동 개발사업 관련 토지 매입비 명목 등 시설자금 대출 총 x건, x억 xx백만원을 취급하는 등 대출 편의를 제공하였음 ⑵ 업무용 부동산 고가 매입 관련 금품 수수 (감독자 책임) □ 사상신협 (당시 이사장 ◎◎◎ ) 은 영업장 (xx지점) 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 * 를 매입하면서, 토지 매입을 담당하는 직원 ( 前 전무 △△△ ) 이 해당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 * xx시 xx구 xx동 xxx-x에 소재한 토지(xx.xm2, 약 xx평) ※ 前 전무 △△△은 차주 ●●●(△△△ 지인)가 20xx.xx.xx. 사상신협 대출을 통해 xx억 xx백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감정평가 * 도 하지 않고 ●●●로부터 고가(xx억 xx백만원)에 매입하는 계약 체결(20xx.xx.xx) 후, 동 인으로부터 수표 x억 xx백만원을 수수(20xx.xx.xx)하였음 * 내규 ｢ 자산관리규정 ｣ 제7조에 의하면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 취득시 시가감정서 또는 감정평가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하여야 함 ※ 20xx.xx.xx. 유형자산 재평가시 상기 토지에서 재평가손실 x억 xx백만원(장부가액 x억 xx백만원→재평가액 x억 xx백만원)이 발생되어 사상신협에 거액의 손실을 초래

- 3 - □ 前 이사장 ◎◎◎ 는 前 전무 △△△ 의 직상위자로서 업무용 부동산 매입에 대한 전결권한을 가진 자이며, 상기 토지 매입시 감정평가가 없었는데도 토지매입을 승인하는 등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음 나. 임직원 대출 취급 제한 위반 □ ｢ 신용협동조합법 ｣ 제39조,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제4조, ｢ 신용협동 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 제1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대출 * 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 다만,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음 ◦ 사상신협 (당시 이사장 ◎◎◎ ) 은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前 이사장 ◎◎◎ 에 대하여 조카 ( ♠♠♠ ) 의 명의 * 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 소유 토지를 담보로 보통대출 x건, x억 xx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 경위서 “♠♠♠ 명의의 대출 x건, x억 x,xxx만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구입자금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본인이 이자를 대납하였음” 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 ｢ 신용협동조합법 ｣ 제4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 사상신협 (당시 이사장 ◎◎◎ ) 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 C종합 건설 등 x명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xx건, xx억 xx백만원의 대출을 취급 * 하여 20xx.xx.xx. 현재 동일인 대출 한도 ** 를 최고 xx억 xx백만원 초과 (2021년말 자기자본의 x.x%) 하였음 * 20xx.xx.xx. C종합건설의 명의차주 ㈜D 대출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로 x.x억원 부실 발생 ** 동일인 대출한도 : Min〔2021년말 자기자본 xx억 xx백만원의 x%(xx억 xx백만원), xx억원(법인 조합원은 xx억원)〕 ⑴ 실차주 ㈜ C종합건설 관련 대출

- 4 - □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실차주 ㈜ C종합건설 (대표 ♤♤♤ ) 에 대하여 페이퍼컴퍼니 ㈜ D (대표 ♧♧♧ [ ♤♤♤ 의 처], 20xx.xx.xx 설립) 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x건, xx억 xx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최고 xx억 xx백만원 초과 (2019년말 자기자본의 x.x%) 하였음 ⑵ 실차주 ♣♣♣ 관련 대출 □ 실차주 ♣♣♣ 에 대하여 대출취급일 (20xx.xx.xx.) 직전에 설립한 ㈜ F (대표 ♣♣♣ , 20xx.xx.xx 설립) 명의를 이용하여 보통대출 x건, xx억 xx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xx억 xx백만원 초과 (20xx년말 자기 자본의 x.x%) 하였음 ⑶ 실차주 ◈◈◈ 관련 대출 □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실차주 ◈◈◈ 에 대하여 본인 및 ㈜ E (대표 ◈◈◈ , 20xx.xx.xx 설립) 명의를 이용하여 보통대출 x건, xx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x억원 초과 (20xx년말 자기자본의 x.x%) 하였음 라.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 ｢ 신용협동조합법 ｣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 유지 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사상신협 (당시 이사장 ◎◎◎ ) 은 20xx년 회계연도말 결산시 부실징후 * 가 발생하여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정상’으로 오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 (x건, x억 xx백만원) 하였고, * 최근 결산일 현재 완전자본잠식, 제1·2 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고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 담보 압류 등 법적절차 진행중으로 ‘고정’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요주의’로 오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 (x건, x억 xx백만원) 하였으며,

- 5 - 폐업으로 ‘고정’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정상’으로 오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 (3건, 78백만원) 하여 총 x억 xx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고, 동 액의 이익금을 과대계상 * 하였음 * 순자본비율을 x.xx%p(부당 x.xx%→정당 x.xx%) 과대 산정 ※ 분식규모비율(x.x배) = x억xx백만원(위반금액) ÷ {xx억x백만원(규모금액) ÷ x.x(규모조정계수)} × 100 마. 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 ｢ 신용협동조합법 ｣ 제45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사택 ･ 기숙사 ･ 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등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 사상신협 (당시 이사장 ◎◎◎ ) 은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단독주택 x채를 연수원 용도 명목으로 20xx.xx.xx. (경매 낙찰기일) 취득 * (x억원) 한 후 검사착수일 (20xx.xx.xx.) 현재까지 동 부동산을 연수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 * 20xx.xx.xx 서귀포시청으로부터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취등록세(x.x억원)를 납부하였음 4. 근거법규 □ (조치이유 가) ｢ 신용협동조합법 ｣ 제30조의2 □ (조치이유 나) ｢ 신용협동조합법 ｣ 제39조,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제24조,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제4조, ｢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 방법기준 ｣ 제14조 등 □ (조치이유 다) ｢ 신용협동조합법 ｣ 제42조,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제16조의4,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제6조,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제6조(2021.1.13. 개정 前 )

- 6 - □ (조치이유 라) ｢ 신용협동조합법 ｣ 제47조, 제83조의3, ｢ 신용협동조 합법 시행령 ｣ 제20조의2,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제12조 등 □ (조치이유 마) ｢ 신용협동조합법 ｣ 제45조,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제1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