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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55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흥국생명보험㈜ 임 원 - 직 원 -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 전자금융거래법 ｣ 제21조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7,200만원 부과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면제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 전자금융거래법 ｣ 제21조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1억원을 부과 제재대상 금전제재 원안 수정안 흥국생명보험㈜ 과태료 7,200만원 부과 및 과징금 부과 면제 과태료 1억원 부과 및 과징금 부과 면제 3. 조치이유 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1) 프로그램 통제의무 위반(‘프로그램 테스트 불철저’) □ 금융회사는 전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

- 2 - 하는 경우 ①기밀성·②무결성·③가용성을 고려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 하여야 하는데도 * ① 프로그램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② 정확 하고 완전한 형태로, ③ 사용이 요구될 때 지정된 기능을 적시에 수행 ◦ 회사는 20xx. xx. xx. ~ 20xx. xx. xx. 기간 중 프로그램 개발·변경 과정 에서 기밀성·무결성·가용성 테스트를 미흡하게 실시하여 ●건의 전산 오류가 발생하여 보험료 과다출금, 보험금 청구지연, 로그인 접속장애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2) 일괄작업 통제의무 위반(‘책임자 확인·승인절차 위반’) □ 금융회사는 일괄작업 수행 시 작업요청서에 의한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고, 오류 발생 시 반드시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xx. xx. xx. ~ 20xx. xx. xx. 기간 중 보험료 산출 및 자동이체 관련 일괄작업 과정에서 책임자 승인·확인 절차를 누락하여 ●건의 전산오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보험료 과다출금, 보험료 납입지연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3) 전산자료 보호대책 운용 불철저 □ 금융회사는 자료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 테스트 작업 시 이용자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 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xx. xx. xx. ~ 20xx. xx. xx. 기간 중 전산 프로그램 검증·개발 목적의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DB에 보관 중인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있음 나.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

- 3 - (1)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이용 □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 흥국생명보험㈜ 소속 직원 ●명은 20xx. xx. xx. ~ 20xx. xx. xx.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 (●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외로 부당 ** 하게 조회·이용하였음 *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가입상품명, 계약번호, 계약체결일, 보험료 등 ** 검사 결과 민원처리, 업무개선 등을 위해 조회했다고 주장하나 ➊ 해당 직원들은 민원처리 등 고객 관련 업무담당이 아니었고, ➋ 당사자 소명 내용상 개별 계약을 조회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 조회·이용으로 판단 4. 근거법규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1조 제7호, 제98조 제 2항 제10호, 제108조 제9호 ㅇ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7조 제6항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8조 제5항 제1의 2호 및 제14호, 제99조 제4항 제2호 및 제7호, 제109조 제3항 제 10호 ㅇ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0조 제3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