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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54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개 인 ㈜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ㅇㅇㅇ 2. 조치내용 □ 개인에 대한 조치 ◦ 해임권고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개 인 1. 수수료 등의 지급금지 위반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 집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 ㈜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대표이사 ㅇㅇㅇ)은 2018.1.2. ~ 2021.9.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ㅇㅇㅇ 등 875명에 게 KDB생명보험㈜의 ‘더알찬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16,748건의

- 2 -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700.5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4,429.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이는 舊 ｢ 보험업법 ｣ 제99조 제2항 및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제25조 제1항 위반*에 해당 *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타인(제3자)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지급하는 행 위를 금지 나. 근거법규 □ 개인에 대한 조치 ㅇ 舊 ｢ 보험업법 ｣ 제99조 제2항 ㅇ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제25조 제1항 제2호 ㅇ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제52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