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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2026년도 제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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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46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포트코리아자산운용㈜ 임직원 甲 2.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85조 제8호 등에 따른 투자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 포트코리아 자산운용㈜에 조치생략 및 과태료 350백만원 부과, 甲에 대해 조치생략 3. 조치이유 가. 투자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ㆍ 지시 ㆍ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사”)와의 이면 계약 등에 따라 그 판매사로부터 명령 ㆍ 지시 ㆍ 요청 등을 받아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하 “회사”)은 20xx.xx.xxx. ㉮펀드를 설정 (설정액 O억원, 개방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펀드의 투자자인 A사로부터 펀드의 설정 ㆍ 운용에 관한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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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요청받은 내용대로 펀드를 설정하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또한 회사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펀드에 TRS계약을 통해 투자하는 ㉯펀드와 ㉰펀드, OO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와 ㉲펀드, OO 목적의 역외펀드에 TRS계약을 통해 투자하는 ㉳펀드와 ㉴펀드 등 6개의 펀드를 각각 설정(설정액 총 O억원, 모두 폐쇄형) 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펀드·㉰펀드 등 총 2개 펀드의 판매사인 A사 및 ㉱펀드, ㉲펀드, ㉳펀드, ㉴펀드 등 총 4개 펀드의 판매사인 B사로부터 각각 펀드의 설정 ㆍ 운용에 관한 요청을 받아, 요청받은 내용대로 각각의 펀드를 설정하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제6호, 제390조, <별표22>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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